[기본] 장관 임용 보면서 참 이 나라 권력층들이란 생각이 절로남

문재인 정부도

분명 능력 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저런 문제 안걸릴 사람으로 찾고 싶었을텐데

결국 미리 깔고 들어갈 정도로

이래저래 나오는거 보면 참...

고르고 골라서 이정돈데 아닌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썩어있을지...

그래도 이 번 정부에서는 조금 나아졌으니

점차 좋은 나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잉여엠페러]

딴건 잘모르겠지만 위장전입같은거는 일반인도 엄~~청 많이하는,
뭐그런말있잖아요. 그나라의 국민성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나뭐라나,
요새 젊은부모세대는 어떤진모르겠지만, 제 부모님세대쪽에선 불법이라는 인식보다 그냥 편법이라는 인식으로 엄청 많이쓰였어요

[뭐시다냐]

저희 부모님도 60이 넘으셨지만 지역 특성상 고등학교 떨어지면 제일 안좋은 고등학교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위장전입으류하셨었죠. 그 때도 엄청 큰 죄책감 가지시고 하셨었고 아직도 큰 잘못이라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후보자들이 반성하니깐 고려해 볼 수 있는거지 그 때는 편법이였는데 뭘 이런 생각은 안되겠죠.
그리고 일반인보다ㅠ그들에게 더 엄격해야하능게 맞습니다

[심쿵 아도겐]

위장전입 했던 놈들 다 일자리 짜르고 책임을 물어야되는데, 그런 썩은 놈들이 책임은 안물고 버젓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장관 시켜도 전혀 문제없죠. 이 나라 수준에선.

[ver3]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꼬투리잡는 다운계약서 및 여러 문제들 실제 청문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대다수더군요. 대표적으로 다운 계약서 문제 같은것을 트집자는것에 대해서
고르고 골라 이정도인데 다 썩었네? 라고 얘기할 순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건 간단히 2006년 이전에 집을 한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무조건 걸리게 되있는 부분이니까요.
의혹으로 언급되는 것들중 상당수는 후에 법이 정해졌는걸 과거에 너 했잖아! 이런 것이 태반이니까요.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리 백화점이다 해서 청문회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게 너무 많아서...

[뭐시다냐]

위장전입 문제도 있으니깐요

[ver3]

김상조는 위장전입 아닌걸로 판명난 걸로 봤는데, 지금보니 강경화는 위장전입 해명이 이상한가보네요.
이번에 3명 청문회는 오늘 정리되면 뉴스로 볼라고 해서...하긴 남편이 전에 인터뷰했을때 딸 위장전입했다고 했지.

[사 람]

바로사는게 바보 소리듣고 손해인 나라.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구조였었다는거겠죠.

[뭐시다냐]

그러니깐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

[스토너선샤인]

일단 위장전입은 정치인들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다수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대학생들 기숙사나 하숙집에 있으면서 거주지를 기숙사나 하숙집이 아니라 본가에 등록해놓으면 그것도 위장전입입니다...

[Hindkill]

예로 드신 건 전입 미신고 입니다
이사 전입 후에 전입 신고 안한 거구요
위장 전입은 살고 있지 않는 곳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겁니다

[뭐시다냐]

그거랑 위장전입은 다릅니다.

[Taless]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털어도 먼지안나오는 먼치킨이라는 뜻이죠.

[뭐시다냐]

그렇죠 요즘 보니 진짜 문재인은 대단하구 싶더군요.
그렇게 이명박근혜 정부가 조지려 들었을텐데...

[마루™]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에 대해 부모님 세대는 범법이란 생각 안해보셨을 겁니다

[ver3]

다운계약서 부분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하기 전까지는 불법은 아닙니다.
2006년 이전에 행자부에서 실거래가의 몇퍼센트로 하라고 등기 지침내리면 법무사등에 등기 맡기면 처리해줬습니다.
이보다 너무 낮게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 당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다 범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2006년 이전 주택보유자중 범법자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상조 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유당에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언성 높였죠.

[Smart CHO]

저도 저번에 추어탕 먹으러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 아줌마 둘이서 이야기 하는 거 들으니 자식 학교 어디로 보내려고 거주지를 그 쪽으로 해놓을까? 막 이러고 있던데... 이게 위장전입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아무튼... 여전히 횡행하다는 게...

[만취ㄴㄴ]

강경화는 아닌거 같음

[감정일꾼]

강경화는 말하는게 신뢰가 안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