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건 고소 안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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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도발 넣은 것도 있고...

실명이나 얼굴도 안 깠는데...그래도 저거 되는 건가요??

[ParkMB_union]

도발이건 머건 욕하면 모욕죄로 일단 고소요건이 성립됩니다 ...욱한다고 욕하는거는 자제 해야죠 ;;;

[애쉬 크로프트]

실명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순 있어요. 된다하여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반복되느냐도 봅니다.

[확산밀리언 효성♥]

됩니다
아이디만 알아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지요

[시]

실명아니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법은 왜 욕하게 되엇는가 그딴거 1그램도 신경안써요

[사과맛탄산수]

특정성, 공연성, 모욕내용 모두 성립되는거 같아요.
주어없음으로 혼잣말로 자기계정에서 중얼거린게 아니기때문에... 치킨값. 후회 다 해야죠.

[Tia™]

1:1 쪽지로 했다면 고소도 안되겠지만
저건 누구나 볼수있는곳에 해서 가능

[어찌하였스까]

때려봐때려봐~해서 때렸다면 폭행죄인데요....ㅋ
저것도 충분히 되죠

[드까꿍]

ㄴㄴ 이건 고의적으로 고소하려고 유도한거라 유도성 100% 인정되서 고소 안됩니다.

[Black Booty]

고소하세요

[★샤우드★]

제가 당한 거 아니에요(..)

[형사콜롬보]

사과맛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공연성, 모욕 내용 모두 성립하는 데다가 출처에 있지않은 전문 보면 작성자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한 점 때문에 성립 가능한 것 같습니다.

[hapines]

고소 조건 만족되어서 서비스로 한번 더하라고 한듯 함.
맨 마지막 욕은 고소할때 빼줘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