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번 헌법 재판을 한 줄로 요약하면2017.03.10 AM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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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아니라고 쳐도 최순실 관련은 빼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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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예외 된 부분이 참 쎄하더군요.

이건 바꿔 말해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시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걸로 보여서 말이죠.

 

 

치킨 뜯을 분들은 많겠지만 이 와중에도 세월호 유족 분들은 참담할 것 같습니다.

 

 

 

 


댓글 : 8 개
수사해야죠 이제부터
아무리 봐도 세월호가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는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며 국민 모두가 기쁘면서도 참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쪽은 헌재가 저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뭣보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죠.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구속수사 들어가야죠
세월호쪽은 '무능은 죄가 아니다.'로 요약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최순실로 '비리는 죄다'로 결론 내린거라..
세월호는 무능만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요건에 들어갈만한데 이부분은 아쉽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무능은 충분히 죄가 된다고 봅니다
정권 바뀌면, 세월호 진상 조사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진짜 초반에 그러나... 그런데 이야기 하고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들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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