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ICO]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운영중

예전에 빗썸에 가입해서 이더리움을 사서 ICO에 응모할려고 했는데, 출금을 할려니까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신분증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한차례더 이더리움을 다른곳으로 송금할려니까 2차 신상정보를 요구하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하더군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떤지도 모르겟고 불안해서 금융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빗썸이 나한테 이런 자료까지 요구할수 있는건지 물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출금정책(본인확인)의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о 가상통화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о 참고로, 현재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상통화 거래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련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빗썸 사이트에 메인화면에 보면 하루 거래액 2조이상이라고 자랑을 해놓고 있는데 금융감독도 안받고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할때 본인확인 거쳐가면서 등록하는데, 출금하면서 또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빗썸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는 열람후에 바로 폐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zrit]

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얘기하자면 가상통화 거래소 많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보안 장비와 체계, 인력의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감사 걸려서 회사 박살납니다.
제가 보기에 현 가상통화 거래소 중 그걸 감당할만한 자본금을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론 금융기관이 아니니 돈 들여서 거기 투자할 이유도 없죠.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거라 기대하는 건;;;;; 솔직히 무리라고 봅니다.

[l시스l]

빗썸부터 해서 거래소들 양아치 느낌이 많이 나죠
옛날부터 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은 믿을수 있어도 국내 거래소를 못 믿겠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우디R8]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률의 영역이 아니기에 빗썸에서 "열람후 폐기합니다"라는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도 안되는데다가

그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악용할지 안할지도 어떤 누가 보장해줄것도아니고 책임질사람도 없으니 보호된다 또는 보호해준다 라는 사실을 믿는것자체가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