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선거법 복잡하네요.이것은 야당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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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려치기”, 정동영 “누더기”... 민주 “그래? 그럼 원안대로”

위 링크의 기사를 읽어보면 민주당이 지역구225+비례75 원안에서 250+50으로 바꾼것은 지역구가 줄어들게되어 농산어촌지역이 대부분인 군소야당에게 불리해지니 이들 야당의 요구로 지역구는 250석으로 늘리고, 비례50석에서 30캡으로 바꾼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로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위한것을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전에 야당과 합의해 많은 희생을해서 선거법을 제안했는데 야당들이 너무 욕심부리고 있다는것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서 후려치기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민주당은 다시 그럼 원래 원안대로 가자고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정의당이 만류하는 상황.

그렇다면 내가 알고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막판에 말을 바꾼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이 너무 욕심부리고 있다는게 맞는말일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조금더 알게된 내용이지만 선거법이란게 이해하기 거시기하고 이런 합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것인지도 알기가 힘든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국면사태때문에 관심을 가지게되서 그렇지 다른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쳣을 이야기같습니다.

아뭏튼, 위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4+1테이블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힘으로 합의내용을 바꾼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들의 대한 배려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것인데 이것을 정의당과 평화당이 거절했다는것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러한 시국에서 더욱더 비난받을것 같습니다? 에휴 머가먼지 헷갈리네요~

지역구+비례까지는 알겟는데 연동률,캡,병립식 이런단어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합의안이 누더기가 아니라 선거법이 누더기같아요.

[Feed]

제대로 보고계신데요?

[루리웹-9737205417]

증의당은 항상 그런데요 뭐

[크오오]

선거법은 밥그릇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관심없어도 사생결단으로 협상하겠죠 그래서 관심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보다 같이 연계된 공수처법이 문제인데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다 공수처법 엎어지는 일만 없길 바랄뿐..

[연쇄작용]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틀어버리고 있는겁니다.
지역구 다 먹으면 비례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SOMA0076]

대한민국 비례대표제가 어떤건지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네요. 지역구 의석 높다고 비례대표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소외되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해서 지역구 선거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비례대표에요. 머라는 거에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