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의 다음 재정지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The Economist지의 한 기사에서 미국의 다음 재정지원은 얼마만큼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1달러를 기준으로 시장으로 흘러가는 비율은 대략 60센트정도이고 실업률을 4%대로 잡으면 대략 1조달러면 될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액수와 비슷한데, 민주당은 이것의 2배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정정책과 연준의 달러발행액이 코로나로 인한 GDP손실의 2.2배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규모책정은 코로나 지원 +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업진출과 기술분야의 절대적 우위선점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남중국해 충돌문제도 무역루트 지배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나서 오바마를 찾아가 백안관을 같이 거닐며 한 말이'태평양은 이제 둘이서 나눠써도 되지 않겠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백악관 산책길에서 한겁니다. 이를 두고 시진핑이 칼을 너무 빨리 빼들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쨋든, 지금의 미중전쟁은 오바마때부터 이미 시작된것이고 트럼프때와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서빨리 중국의 환율시장을 개방하고 싶지만 중국은 절대 하지 않을것이고...하지만 중국이 환율개방을 영원히 하지않을 순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위안화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려면 국제적으로 신용있게 쓰일 수 있어야하는데 개방적이지 않은 통화를 국제거래에서 쓸 나라는 없을겁니다. 개방을 하긴하되 미국의 공격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국제외교에서도 지지를 받고있지 못하고있고 중국을 배우겟다고 유학간 학생들도 차별과 구금등을 겪으면서 귀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10억인구가 넘는 중국을 통제하는데는 공산당 체제가 효율적이었는지 몰라도, 국제교류에서 중심에 서기위한 개방적 태도와 포용력이 없기때문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중심적인 국가역할은 할 수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