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이야기] [잡담] 이런 교통법 어떨까?

운전 면허증은 돈만 주면 따는게 아니라...

합격라인점수를 60점으로 낮추고 합격점수이상으로 주행거리 최소 500km이상 주행할 것

면허 취소후 다시 딸때는 기본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20%단위로 인상

신호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500만원으로!!!)

과속 위반시 벌금 300만원

벌금 내지 못할 형편이라면 면허 취소로 면제처리

무면허로 운전시 벌금 500만원

연간 3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형사입건 1년주기로 초기화

보복운전 무조건 형사입건

상위 소득자 또는 유명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득의 15%를 벌금으로 부과 면허취소 면제처리없음


이러면 고급차들도 개 난리를 못 칠거 같은데...

[닭ㅋ나이트~.]

음주운전이 왜 200밖에 안되나요 한 2천마넌

[마시로땅~♥]

그럼 2천만원!!!

[합리적인세상]

고급차가 위반할 확률을 줄여줄수도 있겠지만...
서민은 고통이 더욱 과중될듯...자살하는 서민들 꽤 나오겠는데요;
벌칙이 무조건 과해진다고 좋아지는건 아니라고 봐요. ㅎ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된다고 할수도 있지만..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 위반할 확률이 있죠. 거기에 음주운전은 벌금이 오히려 적어지게끔 쓰셨어요 ㅋ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새누리당이 가장 좋아 할 듯.

[마시로땅~♥]

대신 면허 다시 따는걸 낮추게 하는걸로 ㅋㅋㅋ

[스타 로드]

요즘 수입차 끌고다니는 애들고 죄다 카푸어라서
벌금 낼때는 후덜덜 하죠

[마시로땅~♥]

그쵸...

[보분령분]

세금: 빵끗

[마시로땅~♥]

그 세금은 여성부에게 기금으로 전달한다!!!

[io신기루pas]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데요 ㅎㅎ
호주서는 교통법 위반 벌금이 엄청 쎄던데..

[마시로땅~♥]

그럼.... 윗글대로 2천만원~

[노엘 버밀리온]

그냥 전 퍼센트로 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시 전재산의 1퍼센트.
과속시 전재산의 0.5퍼센트 이런식으로요

[마시로땅~♥]

그것도 방법이내요 ㅋ

[adult0107]

보복운전처럼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론 힘들겠죠

그냥 모든 벌금을 소득 대비 %로 때리면 됩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엔 높은 %로 때리고 택시, 버스, 트럭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신호위반, 과속등 특정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처벌 하구요.

단 저소득층에서 악용하는 경우 (예를들어 불법주차 벌금이 주차장 요금보다 싼 경우라던지..)를 막기 위해 하한선은 두구요

[마시로땅~♥]

맞는 말씀...

근데 이게 연봉이라던가 이런걸로 따지면 분명 탈세하고 재산 빼돌리는 뻔뻔이들이 있을거 같고 ㅋㅋ

공직자는 무조건 높게

서민들은 적게 ㅋ

[RageM]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싱가폴 식으로 바꾸면 무서워서 차도 못끌고 나갈듯

[마시로땅~♥]

싱가폴식??? 어떻길래...

[누군가의부계정]

유럽 어딘가 처럼 소득 대비 벌금 부과가 제일 좋죠..
소득이 적으면 적은 벌금.. 소득이 많으면 많은 벌금..
다만 이건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용 가능..

[뜨거운우동]

택배, 퀵, 일일용달 하는 분들 다 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