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파업에 대한 생각들

먼저 파업하는 사람들은 밥줄과 사활을 걸고 하니 고되고 힘들겁니다. 불안하기도 할테고요.

하지만, 최근 파업들 볼 때 정권이 바뀌면서 파업에 대해 국민적 지지여론이 많아진게 한편으로 좋아보이네요.

이전 문정권하에선 파업만 했다하면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욕먹는거보면 항상 불편했거던요.

두번째 화물연대 파업은 개인적으로 화물차주, 사업자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용산재 같이 노동자(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유리한건 제도권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업무개시명령 같은 정부의 요구안은 개인사업자니 적용 안된다고 주장 하는건  염치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화물차주 본인들이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지말고, 고용자인지 사업자인지 어느 한쪽을 택해 대우를 해달라고 외치는게 먼저라고 보이네요.

일관된 정체성 없이 본인들 유리한 입장만 골라가며 외치다간 법원가서 크게 얻어 맞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철도 파업은 항상 안타깝죠. 언론에서 MZ세대가 파업 막았다 어쩌고 하는데, 그건 개소리라고 보는편이고요.

교통, 전력, 의료 같은 공공분야는 필수인력제 때문에 파업을 해도 효과가 절반도 안나올겁니다. 즉 법상 모든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는 순간

공권력 투입되는터라.....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는 하라고 법으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니 항상 파업하려는 폼만 잡다가 끝나는겁니다. 

국민을 볼모로 파업은 안된다고 정부와 몇몇 언론들은 외치지만

정작 그걸로 파업 한번 제대로 못하는 공공분야 노동자의 선의를 언제나 짓밟고 사측이 단체협상에서 우위에 서버리는거죠. 

그러다보니 공공분야 파업은 볼때마다 끝이 뻔히 보여서 안타까워보이죠.

[†아우디R8]

의견 잘읽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이야기해주신부분 배우고갑니다.

[風也]

업무개시명령 같은 정부의 요구안은 개인사업자니 적용 안된다고 주장 하는건 염치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
얘네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건 택배회사에서 직접고용 할 때 생기는 비용을 줄이려고 만든 꼼수야
파업하는 얘네들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Jiha]

유통사가 기사 직접 고용하면 되는걸 그러면 온갖 사고나 리스크관리를 지들이 해야하니 1:1 계약으로 깡패짓하는건데 그리고 유불리에 따른 취사선택이 아니라 일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니 일을 안하는거 뿐.

[천멸살]

이건 화물 연대를 욕하면 안되는게 정부에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나몰라라하고 찍어누르는거라... 진짜 욕나오는
정부임

[루키콩]

정부가 안전운임제 합의 해놓고 다시 엎어놨는데 뭘 어쩌란건지
거기다 산업이랑 생활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유통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빼먹을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대우를 해야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