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

LINK : //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814110216241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인데...........

그 ㄱㅅㄲ 정말......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른 놈인데...............

개정된 법률 때문에 무기도 못때린다니.........;;

기사 내용인 즉슨....

무기징역의 근거가 된 조항이 '삭제' 되어 버려 대법원에서 무기 못때리게 됨.....

덕분에 1/2심 무기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다시 형량을 잡아야 하는데....개정된 법이 그지같아서 길어야 10년..........

ㅆㅂ....망가 번역엔 몇 년씩이나 때리는 나라가...

정작 실전에선 왜 이렇게 관대한건지.....ㅉㅉㅉ

[블루햄]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나... 2메가 이후로 아주 무너지고 있는기분이에요

[박근혜대통령]

대다나다

[virus.lee]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동을 멀리하고 강간을 하는게 낫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일이 그렇치뭐 ㅅㅂ

[그대의딜레마]

하다못해 콩고수준까지 가보겠다는건가 정말?

[chryys]

간음 목적 약취 유인죄가 경하게 변경된 것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것이지, 다른 죄들은 여전하므로 무기징역 가능합니다.

[레알 젊은점장]

희대의 병신같은 법이 있는한 어떤범죄든 꼬리표로 따라 다니겠지....
근데 다른 법 적용한느것도 병신같잖아?
이 나란 안될거야...

[총알받이]

진짜 미친나라;;;;

[큐리안네일]

강간 살인보다 제일 무서운게 망가번역...........ㅋㅋㅋ 아 개한민국 정말 좋은나라~

[dream2938]

저 따위 법안은 누가 만드는건가요??...

[노틸러스호]

한국이기에 가능한 판결이다 ~ !!!

[닉네임입력하는곳]

야이 죽일라고 목졸라서 본인은 죽인줄 알고 자기 도망갔잖아
누가봐도 살인의 명백한 의도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