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웃음이 멈추질 않는 나라...ㅋㅋㅋㅋㅋㅋ

LINK :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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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기사와 연동하여 요약 !!

교복입은 아줌마 : 아청아청 적용 !!

어른처럼 사복입은 미성년 : 요즘 애들이 애들인가~ 아청 대상 아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ㅂ....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p목人폐...]

법적용이 이리 왔다 갔다 해서야...ㅡㅡ;;

[데이드레이]

개망헬국

[백리향]

이게 야동은 적용되고 실제는 아청법 적용 안된다는건가???

[virus.le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ㅄ들아 이게 나라냐

[이시즈요]

링크 들어가서 댓글이 더 가관이네요 ;;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게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raptor]

이거 꽤 유명한 사건인데 제대로 좀 읽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ㅡㅡ;

강간+아청법이냐
강간만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피의자는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정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피의자가 강간범이라는건 변하지 않음

[기륜]

강간죄야 당연히 적용되야하는것일테고 아청법이 문제겠져 ㅇㅇ 그야말로 실속제로인듯..

[모른다니까]

아청법이 적용 되었다면 더욱 가중처벌 당했겠죠
다들 몰라서 욕하는게아니라 강간이야 당연한거고 아청법의 대상인데 적용이 안되니 머라하는거지요

[aaaaaswds]

이말대로라면 다운로드로 생기는 문제 역시 제목에 정확한 연령과 복장 기타등등이 상세하게 쓰여져있지않는이상 고의인지는 알수없는거 아닌가요

[raptor]

아청법은 페도같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런거지요..
저 판결을 통해 피의자는 청소년을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게 증명된거고요

새벽 3시 30분에 술취해서 비틀거리며 하이힐을 신은채 집에가는 여자가
청소년이라니..

[raptor]

요정전설인줄 알았는데 다운 받고 보니 페도물이었다
이런 케이스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제목을 바꿔서 유통하는 페도물들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현실세계의 성범죄는 시간,장소,피해자 전부 존재하니까
사건정황이랑 피의자를 의도 같은걸 전부 다 따져볼 수 있는거고
온라인에서 다운받는건 실질적으로 따지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과만 놓고 따질 수 밖에 없는거구요

[나의R은불패의R]

윗분 말대로 피해자가 존재하지않는데 처벌대상이된다니 더 어처구니가 없슴

오해의 여지가있을까봐 사족을 좀 달면 윗분 댓글을까는건아니고 상황이 참..

[기륜]

작년기사이긴한데...그래도 무시무시하네요 ㄷㄷ;

[재하늘]

일관성있네요

[Re:Pure]

뭐지 이게...

[정직하게살자!]

교복 보호법이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었네요.

[★★봉봉★★]

법의 취지 자체가 병-신이 된 법. 뭐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지 지들도 모르는 지경임.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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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겉치례가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리자드걸]

어른 처럼 보이는게 죄가 되는 나라구나...

[月山明博]

판사들도 돌아버리겠어서 위헌 심판 맡겼더니 합헌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