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저런 이야기] 오랜만에 괜찮은 공약 하나 발표되었군요.2022.01.27 PM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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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48654959609652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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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적 이쪽에 발을 담궜던 입장에선 진짜 필요하고 공감하는 법이긴 함.......

 

댓글 : 26 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런게 와닿는 공약이지
이렇게 실현 가능하고 발효되었을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현실적이고 공감할수 있는 공약을 내걸어야지
  • 2022/01/27 PM 01:26
자라나는 썪은싹 도려내기 법 아주 좋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합니다 나쁜사람 벌받고 약한사람 보호 확실하게 받을수있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공약 정말 좋네요.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법.
이건 진짜 맘에드네요... 촉법소년이라고 보호해주는것도 폐지했으면...
걍 촉법소년 폐지해도 좋을텐데 그래도 좋네용
XXXX 폐지 이딴 한줄 공약에 비해 훨씬 좋아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건 언론에서 잘 만을 안해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네~
주류 뿐만아니라 담배도...
촉법 소년 없애라고
청소년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훈방시키는거 진짜 이해 안된다
이거 굳굳!!!
이거 좋은공약이다 !
이건 전부터 사람들이 나와라나와라 하던거네
이런건 진짜로 아무나 해야되긴 함
이런거 좋아.. 언론도 좀 제대로 받아서 알려주면 좋겠음
굿잡!!!!!
근데 촉법소년은 왜 폐지를 안하는걸까요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솜방망이 처벌에 도저히 반성할수있는 계기가 될거같지도않은데...
촉법소년관련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OECD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폐지는 정말 어려워요...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 연령을 좀 내리는 쪽으로 (14세 미만 => 10세 미만 등...)으로 변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
최저임금 폐지로 알바 싸게 쓰기 vs 잼민이한테 속을까봐 떨지 않기 ..... 인가?
좋네요..예전부터 사람들이 바껴야 한다고 했던건데..
재명아 여가부폐지 던져라. 그러면 아직 가능성 있다.
그래야 이긴다. 아무리 백날 좋은 공약 내놔봤자 여가부폐지는 못이긴다.
안해도좋으니 말이라도 해라, 그래야 네가 되고 문통이 깜방안간다 이놈아
어짜피 이대녀들은 심상정 찍지 이재명 안찍음.
준스톤이 이나영 교수 다시 대려옴
그냥 범죄에 대한 형량도 최소 10년씩 늘려야 된다 봄.
촉법소년폐지 . 여가부폐지 공약걸면 무적권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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