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수처장 야당이 반대한다면??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서

야당 2인 인사가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못 뽑는다고 되는데

악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뽑는거 부터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건지

설명해주실분 있을까요?

[레이니오스]

맞긴 맞음 근데 어차피 총선 뒤에 일이고 총선에서 어찌 되나 함 봐야져

[오라님]

어려운거 맞구요. 그래서 야당이 법안 동의한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장 영영 임명도 못하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죠. 예를 들면 쟁점 법안에서 야당의 의사를 조금 반영해주고, 대신 인사에서 동의를 얻는 식인데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거의 여당/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이 미친듯이 목숨걸고 반대할 명분을 잡기 쉽지 않을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공수처 인사에 야당이 심하게 목매서 얻을 이득도 크지 않을테구요. 현실은 그렇지만 공수처 자체가 지금 화두다보니 첫 공수처장 인사때는 야당이 어떻게든 힘보여주려고 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따지자면 국회 동의가 필수인 국무총리도 이론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영영 임명안될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여당이 어떻게든 합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내잖아요? 제 나름대로 결론내리자면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압박마왕]

구더기보다 더러운 30프로의 지지자를 가진 자유당 때문에
문득 드는 생각이였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ㅏ

[딹고기맛치킨]

자유당이 공수처를 반대한건 지금의 문제가아니고 나중에 자신들이 정권잡을때 독으로 돌아오니까 반대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