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역겹다는 민식이법, 얼마나 알고있습니까?

일단 민식이법이 뭔지 알고는 가야되겠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중략-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문제점은 '경찰차' 혹은 '소방차' 또한 해당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 특가법 때문에 말이죠.

문제는, 민식이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언론,유투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교육및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민식이법이 잘못이다라는 얘기가 왕왕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님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가 봐온 댓글중엔 그런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하기나 바쁘죠.

[MARIO128]

글 쓰실때 조금 다듬어서 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Daum 강점기]

조금 더 자세히 법령 등을 찾아보세요. 30km 는 상관 없습니다.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상관있지 왜 없나요 과속이 기본 척도인데, 과속시 절대로 과실에서 못벗어 납니다.

[gunpowder06]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 아닌가요?

[dial18]

글쓴이 본인이나 좀 알고 쓰시죠?

시속 15키로 미터 민식이법 적용 이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00942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146143

역겨운 민식이법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사건영상 보니까 6?차선 큰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도 정차도 하나도 안하고 사고 났는데

운전자 지도 잘못느끼면서 사과하고 있는 링크따위 들구와서 말하게

'역겨운 민식이법' 이라고요 ?ㅋㅋㅋ

퉤 역겹네. (주어있다)

[반반무많이]

주어없음도 실제 재판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변명인거 아시죠? 일단 pdf 떠서
dial18님한테 쪽지보내놓겠습니다.

[분출하는일뽕파오후]

ㅋㅋㅋㅋㅋㅋ 오지랖대폭발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JULM]

반반무뇌아?

[후마코타로]

어이 당신이나 더 알아보고 글 올리지 대략 운전경험 교통사고 처리경험 있거나 유튜 한두개만 보면 뭐가 문제지 뻔히 보이는데

[포켓풀]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해가 주요 기준입니다.

[반반무많이]

아직도 30km에 목숨거는 분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쉴드치려면 법은 제대로 알고 쉴드치셔야죠

[애기궁딩]

22

[해당금이]

민식이법은 장소에 적용되는 법이지 속도는 상관이 없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게 핵심임
어디를 스쿨존으로 지정할지 속도를 얼마로 지정할지는 민식이법 내용이 아님
장소와 속도를 다른 기준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어겼을때 가중처벌이 된다임
민식이법이 있건 없건 스쿨존 설치, 제한 속도는 이 법과는 상관이 없음
민식이법 없어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책임져야 함
민식이법은 그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애초에 민식이법이 처벌 기준이 되는게 아닌데 이상한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음
민식이법이 없으면 처벌이 좀 약해진다 이정도 밖에 없는데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됨

[해당금이]

유튭에서도 민식이법으로 얼마의 처벌을 받는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민식이법이 없으면 개정 전 형량으로 처벌 받음
민식이법이 무죄를 유죄 만들고 유죄를 무죄만들고 하는 법이 아님
이래서 유튭으로 민식이법 이야기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함

[폐인킬러]

이 글이 맞죠. 애초에 처벌강화 규정인데
이상하게 전에는 합법인데 민식이법으로 불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민식이법 없었어도 이전 도로교통법과 특례법등으로 다 처벌되던 사항이었는데 말이죠.
다만 가중처벌 되는 항목을 민식이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하지않나 싶음.

[kyl027]

이제 정확한거지...
글쓴이는 뭘 좀 알아보고 글을 끄적 거리지...댓글이 더 정확하네 ㅋㅋㅋ
민식이법은 말그대로 가중 처벌법이지, 교통 기본법이 아님.
민식이법이 무서운건 속도랑 상관없이 상해 진단이 나오면 100% 아이 과실이 아닌이상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게 문제. 근데 더 문제는 미식이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아이 상해사고는 100% 아이책임으로 판결이 안나온다는게 이 법이 비난받는 또다른 포인트임.

[파코어]

이경규 짤 가져와야 하나?
잘모르고 무식한사람이 신념을가지면 무섭습니다

[嵐牙]

자기 소개인가

[후룸라이더]

ㅋㅋㅋㅋㅋㅋㅋ 자기소개 ㅋㅋㅋㅋㅋㅋㅋㅋ

[파코어]

댓글 대부분도 본문과는 반대인 의견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있나? 버스기사들도 노선을 변경하면서까지 피하고 뉴스에까지 나온 민식이법 놀이는 장난인가?

[Distressed]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처벌규정으로 조정(운전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함), 스쿨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100:0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게하야함 예를들어 ~상황인 경우에는 무조건 100:0이다). 민식이법의 시간 적 적용 조정(예를들어 심야나 등하교 시간 외엔 적용x),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 등등

[··]

일단 문제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금지 평일 am08:00~ pm08:00

신고시 즉결벌금입니다(08.01부터 적용, 현재는 계도 기간.)

문제점은 그 시간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인데...

이것도 수정되어 하루종일, 매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주정차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 적용 환영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그건 운전자 책임 100%입니다.

문제는 불법주정차가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블랙박스를 보시면 대부분 시야 미확보 때문에 사고가 났죠.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드는것도 문제지만...만약에 운전자가 근처에 어린이가 보였다면...

당연히 주의를 했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민식이 법의 왈가왈부 이전에 원인이 형량강화,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2번째 문제이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형량강화책이 먼저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민식이법부터 빠르게 시행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보완책을 현재 주로 어린이 활동시간에만 적용하고 있죠.

주말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 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시간을 365일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처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퓨]

지금 다행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자체는 카메라 차량까지 운행해서 불법주차 단속하더라구요
2년내내 저 혼자 앱으로 신고하던 우리 유치원 앞이
이제는 싹 비워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가 가드까지 세워져 있고 불법차량도 없다보니
이제는 정말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겠구나 싶더라구요.

아이를 걸어서도 등원시키고
보호구역 운전해서도 등원시킨지 2년째인 아빠입니다.

[··]

그동안 신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진짜 아이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운전자이기도 하고 아이의 보호자 이기도 하니깐요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길 !! 화이팅입니다!!!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위에 벌레들 많이 보이는데요,

민식이법 자체가 없던법이 생겨난게 아니고 , 스쿨존같은 구역에서도 하도 그냥 어른새끼들이
마구마구 달리고 애들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그동안 안지키던 교통법을 '형량 강화' 시키고
이름만 바꾼거에요 뭐 악법이니 뭐니 까데는것 자체가 정말 무지하거나 등신이거나 둘중하난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도 ' 스쿨존 30km 이하 서행, 정지선,및 횡단보도 앞 정차후 출발'등을
지키면 했는데도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받을시 아무런 죄도 받지 않습니다.
위에 뭐 걸리면 좃댄다는 뉘앙스는 죄다 거짓과 선동일뿐이고요.

실제로 이전에 많이 나왔던 집앞톡튀 어린이와 태권도 도복 어린이 사건등에 대해
보험사와 경찰들은 '과실을 물을수 있을 것'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당 서건의
운전자들은 전부 무죄가 났으며 그 어린이 부모들도 피해자 차량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문철방송 참고)

실제로 논란만 있을뿐 단1의 처벌도 없었음 전부 차주분들 피해자로 0%과실 났음.

이제 막 시행한지 3개월좀 지났는데 그냥 문정부 욕할려고 퍼포먼스로 밖에 안보이네요 전..

이 무식한 어른새끼들아 자신 없으면 차 끌구 다니지 마라..

[trueheart]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네요.
문정권에 나온 법을 비판하면 벌레인가요?
루리웹에 민식이법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여긴 벌레 소굴이였군요.
근데 벌레 소굴에서 활동하는 님은 과연 무엇인가요?

[반반무많이]

trueheart // 유게에서도 민식이법 까면 벌레소리 들었어요
할 말이 없고 반박이 안대니 그저 벌레벌레 하면서 인식만 나쁘게 심기위해서 발악하는거
현실은 유게에서 조차 쳐맞는 민식이법과 그 대통령 빠돌이들임

[캐미화이트]

그렇군 한문철변호사가 우파에 벌레라서 법 만들기도 전부터 심하게 반대했던거구나?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도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어서 개소리 시전임

님같은 인간이 유튜브와서 지랄하는게 싫고 무서워서 강하게 반대하는 티안낸다고 직접 말했다

교통사고만 수천건 봤을 변호사들이 반대하는데 뭐가 문정부 욕하기 위해서 깐데

[Distressed]

이 사람 루리웹 넵x인가 아닌가요? 전형적인 벌레몰이에 이분법주의자던데.. 댓글도 지난번이랑 쓴 내용이 거의 똑같음.. 이젠 부캐까지 가지고 와서 저러시네.. 어휴...징하다.일베사이트 1도 안하고 정당한 비판 하는 사람까지도 친일적폐 수꼴알바로 몰가던데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trueheart, //벌레들 보고 왜 벌레라 하는지 아세요 ? 일베같으니 일베라 하는거랑 같은거에요,
아니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름만 바꾸고 시행된지 3개월좀 넘어가는데
단1의 처벌도 없었고 민식이 악법이라고 나돌았던 영상 전부다 차주들 무죄 났다니까 ?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는거에요, 근데 논리도 없고 그냥 악법 악법 하면서
결국은 문정부욕으로 끝나는것들 하나같이 똑같은 말과 논리 ㅋㅋ
벌레라고 말하는데 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캐미화이트 // 한문철 변호사님도 (각종 영상들보고) 이럴떈 처벌이 강화되니
형평상 매우 안좋을수 있다는 '개정의 문제점등 '그런 형식의 문제들만 가져와서 이야기 하는데
왜 욕쳐먹는지 모르지요 ? 무조건 민식이법 악법이라고 거짓과 선동으로 날조하니 그래요
( 말했듯이 그런 우려했던 태권도 도복사거등 무죄 났음 찾아보시길 누가 개소리하는지 ㅋ)


Distressed // 퉤.

[나루터기]

죄수번호//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이야 말로 벌레새끼가 코스프레하는거 같음...말투도 그렇고...
마이피 가보니 레벨 1. 이거 진짜 일베충새끼가 분탕질할라고 만든계정아닌가 모르겠네

너처럼 쪼다같이 무조건 벌레새끼라고 해버리고 욕하고 다니면 문통이 욕먹어...
설마 너야 말로 문통지지자인척 코스프레하는 벌레새끼아님?
벌레새끼가 문통과 문통지지자 욕먹일라고 수쓰는거냐? 이제 벌레새끼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네?

남들이 논리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도 논리가 없다라고 우긴다?
이거 완전히 미통당 새끼들이 우기던 방법이 아닌가?
엠빅뉴스에서 나온것만 해도 초딩들이 민식이법 놀이 한다고 문제있는거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우기면서 타인을 벌레새끼라고 비하하면 스스로가 벌레새끼랑 다른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기분 좋겠어요?

[반반무많이]

어우 아무나한테
벌레란 단어 막쓰네? 벌레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단어라는건 모르는건가?
아니면 돈을 주고싶어서 이러는건가? 일단 싹다 pdf 떴으니까 계속 떠들어봐요 계속 갱신해야지

[캐미화이트]

정부욕한다=벌레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거 아님?

정부 욕한다고 왜 벌레가돼 제정신으로 하는 말임?

[trueheart]

정부 욕하면 벌레인가요?
참 대단한 지지자 납시셨네요.

전 오히려 그쪽이 의심스럽네요.
이런식으로 반발효과 만들어서 문정권 지지자를 줄이려는게 아닌가 싶음

[7일환]

접속 20/ 레벨 1 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 본진으로 꺼져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 항상 보던것들만 달라붙어 그냥 ㅋㅋ 어찌 이리 열심히들 사실까 ㅎㅎ

무조건 정부욕한다고 일베라고 일베몰이 했나 ? ㅋㅋ

열심히들 산다 그냥 ㅋㅋㅋㅋㅋㅋ 고생해요~

[후룸라이더]

역시 민식이법 글이라 그런지

일베 벌레들이 자기는 벌레가 아니라면서 바글바글 모여드네요

[나루터기]

Distressed// 넵X이었어요? 아...그럼 왜 이런 개소리하는지 알겠네.
예전부터 멀쩡한척 하면서 개소리 하던 양반입죠.

[댄임]

벌레가 사람말을 하네 와~

[dial18]

위에 대댓글 보고 답글 남김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무, 과속 무 / 자전거 횡단보도 신호위반 인데 뭔 운전자 탓을 하는건가요.

과실 따지면 100:0 자전거 잘못인데?

댓글 쓴거 쭉 보니까 엄청 화가 많은 사람인건 알겠음

아마 본인은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라 남들한테 댓글로 화 푸는게 유일한 낙이신듯하네요

맨날 방구석에서 댓글만 달면서 인생 낭비 그만하세요 ^^

글 읽어도 이해도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아우디R8]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수도없이 이야기되었는데 못보신듯....
일단 30키로 미만일때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데도 경찰은 적용된다고하고 적용시켜서 송치한다고합니다.

스쿨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대해서는 초반에는 이야기없었고 최근들어서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차량은 정지하였으나 뛰어가다 부딪히는경우.
자전거로 부딪힐경우.
시간제한.
그외 특수한경우 등등 많은 이야기를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TPK_109]

글쓰신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말씀하시는 방법이 썩 좋지 못한것 같아요.

우선 뭐가 문제냐 니네가 문제를 말해봐라 태도 보다는 민식이법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더 조심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저 법이 무조건 악법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라고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지인과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이고 아이가 교육한다고
돌발행동을 안할정도로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니 더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법이 현재 운전자들의 방식과 맞지않고 비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많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기 글쓰신분 말처럼 법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과 악담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면서 불편을 토로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람인데 처벌에 대해 운전자가 독박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모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하는게 맞는거니까요.
다만 정당한 방향에서 모든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는 와중에도 누군가 부딪치거나
일방적으로 사건을 유발하거나, 말도 안되는 변수로 누군가 다치게 되었을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은 운전자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미확보에 대해서도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시야미확보시 일시정지를 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있는데도 그부분도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ajoomma225]

이미 키로수 속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민식이법놀이라며 애들이 주차된 차에 몸 부딪히는 놀이도 있더군요
깜놀...
30km고 뭐고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아이랑 사고나고 부모가 날뛰면
ㅈ된다고 봐야됩니다
이거 팩트
보편적으로 사고자 피해자가 적용되는 법이 아닌게 문제예요
민식이법 재정 전에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처벌강화
스쿨존내 무단횡단 방지 팬스설치
최소한 이런것 만이라도 했으면
호불호 말이 덜나왔겠죠

[캐미화이트]

처벌강화가 아니라 신호안지키고 튀어나오는 애새끼들 교육이 먼저 아니냐?

갑자기 튀어나온 애새끼때문에 아빠 엄마가 직장잃고 그사람 자식들이 불행해 지는건 생각안해?

무슨 슈마허 할아버지 새기들만 있나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무슨수로 피해

이런것들이 지가 한번 당해봐야 아~! 법이 zot같구나 느끼지 ,,,

실드치는 것들만 보지말고 욕하는사람들 의견도 좀 보고 생각이란걸 하시죠?

[TPK_109]

차량 주변에서 사고 유발하고 합의금 유도하는 행동은 제가 초딩이던 시절에도 사악한 꼬맹이 새끼들도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교육과 부모의 돌봄으로 돌발행동을 100% 막을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른도 충동적으로 또라이짓하면서 실수하는데 애들은 야생동물같을때가 많아요.

다만 운전자가 모든 안전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서 운전하는데 악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발생할 피해가 있다면 그건 고쳐가아죠.

가끔 애들 교육을 잘시켜야지 부모가. 라는 말씀 하는분들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생각은 안들지만
애초에 민식이법이 그걸로 해결된 문제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열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교육시킨다고 애들이 안그럴줄 아는 단1도 애들 키워본적도! 없어볼!
여기 치사한 어른놈 한분 추가, 아무리 교육시켜도 애들끼리 놀다가
어디서 뛰쳐나올게 모르는게 어린이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쟈고
어른들이좀더 조심하쟈는 법이고 . 알긋냐 ?

[나루터기]

TPK-109//
원래도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처럼 정보의 공유가 쉬워진 세상에서는 더욱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녀석들이
많아질건 자명한 일이죠. 부모 및 학교의 교육만으로 모든게 교화된다면 불량청소년들의 존재는 없겠죠.

그런만큼 현재 민식이 법으로 인한 혹시모를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자는걸 일베로 몰아가는 애들이 있으니 그들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네요.

서로서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할 상황에 분탕질을 하는 놈들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에요

[TPK_109]

나루터기//
저도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사실 토론이라는게 누가 맞고 틀리다 너는 청군이냐 백군이냐 가르는게 아니라
서로 생각을 나누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 덕분에 너무 단편적인 정보에 빠져있고, 결과에 자신의 의견을 끼워맞추는 경우도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꼭 민식이법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서 자주 보이니까 걱정되고 안타까울따름입니다..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나루터기 : 너님 말대로 탕당한 논리와 증거와 정황들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해라도 하지 지도 뭐 지는 뭐 말잘하는줄 알어 ..

자신도 윗 댓글엔 랩1이라니 뭐 벌레같다느니 지도 남을보고 벌레 취급 쉽게 하면서
문제제기한 글은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고 뭐 중도인척 이런 씹선비 새끼들이 제일 나쁜것들이지 ..

유시민과 김어준이 합치면서, 모든 언론들이 조국,세월호,문정부 욕할떄 그건 아니라고 대변해주는
흔히들 말하는 진보언론의 선도주자이며 대표 스피커 인데 떨빠니 찢빠니 까는 그릇만 봐도
딱보이네 그냥 문탕질은 자기가 문탕러인줄 몰라. ㅋㅋㅋ
아님 안걸리길 조마조마 하지?

[나루터기]

TPK_109// 어쩔수 없죠. 최소한 나 하나만이라도 노력해봐야죠. 쩝

넵X아...너 처럼 말도 안통하고 남을 매도하는 인간은 취급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너 예전에 개소리 했던거 기억안나지?

유게에 공개해서 나 망신준다고 하길래 제발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니가 뭘 잘못한건지 깨닳은건지
아니면 뭔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공개 했다가는 니가 병신되는거 눈치챈건지 몰라도 그건 안하고
정신병원 연락처만 잔뜩 보내고 도망가더라?

나는 사람을 상대할땐 사람으로 상대하지만 쓰레기나 벌레는 벌레로 상대할 뿐이야.
니가 쓴 글이랑 다른 사람들이 쓴글이랑 누가 쓰레기인지는 뻔히 보이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역시나 김어준따위나 지지하는 손가혁 수준...

이 게시글 가지고 가서 닉넴 가리고 주위사람들한테 보여줘봐.

누가 욕처먹는지 자명한일 아니겠니?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나루터기 // 본성이 보이시는구먼 ? 아주 발끈 하셨어 ?ㅎㅎ 할발 뺴드릴까요
그래어디더 씨부려봐 ㅋㅋ 잼있네 그냥 어? 잼있어 ㅋㅋ

문정부 측근들, 민주당원들이 모두 나와서 대변해주는 뉴스공장의 김어준을,
시사프로그램 중에 시청율도 컬트쇼 재끼고 넘사벽 1위인 TBS 방송인을
서울시관할이라 박원순 시장도 '하고싶은거다해' 라며 맡긴 방송을 ㅋㅋㅋ

지가 모라고 '김어준 따위'나 라고 비하하면서 씹선비질이냐 대단해 ㅋㅋ

아주 북게에서 김어준 신나게 까니까 그냥 그게다 세상의 전부로 보이지 ?ㅋㅋㅋ

뭐 욕먹는게 그리 무섭드냐 ? 야 .. 넌 뭐했냐 ? 벌레야 어? 김어준의 발톱만큼 해봤냐?

[캡틴코만도]

루리웹-죄수번호입니다 친구신청삭제수정2020/07/08 AM 10:33
나루터기 // 본성이 보이시는구먼 ? 아주 발끈 하셨어 ?ㅎㅎ 할발 뺴드릴까요
그래어디더 씨부려봐 ㅋㅋ 잼있네 그냥 어? 잼있어 ㅋㅋ

문정부 측근들, 민주당원들이 모두 나와서 대변해주는 뉴스공장의 김어준을,
시사프로그램 중에 시청율도 컬트쇼 재끼고 넘사벽 1위인 방송인을
지가 모라고 '김어준 따위'나 라고 비하하면서 씹선비질이냐 대단해 ㅋㅋ


야 .. 넌 뭐했냐 ? 벌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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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기 북한인가요? 대가리깨져서 뇌수가 다 쏟아지는데도 키보드 치는 희한한 생물체가있네

[searck]

아직도 민식이 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마 뚜벅이라 그런듯

[TPK_109]

뚜벅이여도 의견을 낼수있는거 아닐까요?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저법이 무조건 맞다. 운전자 극혐 이런건 절대 아닌대요.(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고 운전자도, 고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거나)

잘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지만 애초에 저는 운전을 안하는 이유가 고지식해서도 그렇고, 운전이 내가 잘해도 다른사람의 실수로 내가 책임을 지거나 다칠수있다는 공포때문에 운전을 싫어하거든요. 신경쓰고 피곤할일 많은데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요.

[반반무많이]

버스회사조차도 민식이법이 거지같아서
스쿨존이 걸리는 버스노선은 변경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
쉴드치면 다인줄 아나봐요

[searck]

결국 뚜벅이시라는 이야기신데 내가 잘해도 다른사람 실수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공포때문이라 적었는데 민식이 법이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아이가 와서 부딪혀 다쳐도 운전자가 책임을 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법을 쉴드 치니까 이 상황이 된거에요

[왕사자]

난 이런 논쟁 볼때마다 법원과 검찰에서 해야할 중대한것을 놓쳣다고 봅니다.

바로 실제 사건 판결시 ~~ 했었어야 한다는 해답을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방 주시 미흡 따위가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올수 있으므로 속도는 즉각 멈출수 있는 10kmh로 가야하고

아주 먼거리에서도 아이가 발견되면 즉각 정차를 했어야 하고,

좌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하지 말았어야 하고 하는 식의 과실 0를 할수 잇는 정답을 말이죠.

이런 논쟁의 대부분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이죠.

아. 물론 법원이나 검찰 따위가 정답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 정답이 나올수 없는 문제니까요.

아예 걸어 다니지 않는 이상.

[뚜륵]

내가 조심해도 애들이 와서 박는건 정말 막을수가없죠.. 요즘영상보니 민식이법놀이라고해서 아이들이 차량을 쫒아가는 영상을 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을 악용하는것이 아닌가싶더라구요.. 오죽했으면 요즘 쓰는 네비들에 스쿨존경로를 빼버리는 시스템까지생겨났을까요.. 무서운세상이에요 아이들 교육이 우선시되고 불법주차 울타리설치를 먼저하고나서 운전자에게 조심하자 라는게 순위여야하는데 아이들이 불쌍하다며 어른이 더 조심해야하지않냐며 말씀하시는분들은 이해가안되긴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일수도있지만 어느 누구나 당해보기전까진 자기일아니라며 쉽게말할수있습니다 그치만 본인한테 그런일이 발생할경우 자신이 말한것에대한 신념을 지키며 내잘못이다 무조건 어른잘못이다 라고할수있을까요..?

[Kopite]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너무 애매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문제의 원인제거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민식이법은 이런게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아요.
법의 제정취지는 옳으나 현실에서 적용될 때 애매한 부분으로 인해
억울한 이가 나올 것이 명백하기에 개정이 없는 한 악법임

[BOA.마키]

애매한 규정이면 실패한 법안이 맞음
법은 확실하게 만들어야하는걸

[Kim-z]

'안전에 주의할 의무' 라는 애매한 규정에 형량은 음주운전과 비슷할 정도로 높습니다
'안전에 주의할 의무' 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무조건 차량에게 과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정에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며
이전 교통사고 특례법에는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경우 예외 및 감경 조치를 주었으나 민식이법에는 그것이 없어서 구급차, 소방차 등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레니우스]

생각 없는 사람이구먼. 민식이 법에 제대로 됐다면 왜 그렇게 논란이 될까?ㅋㅋㅋ

[개잡부인생]

그럴거면 그냥 스쿨존에 도로를 없애지 그래.... 그럼 사고날일이 없는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해결법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