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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 살펴보고 한 말2025.01.15 PM 04:25
친위 쿠데타는 구체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려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남겠지만
2021년 7월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의회와 사법부를 해산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 3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친 교수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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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45년 이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발생한 친위 쿠데타가 총 46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 한국을 들었다.
한국의 12·3 쿠데타 미수 사건은 전형적 형태의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한다. 친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 시도의 절반 이상은 사법부나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며, 약 40%는 민주적 선거를 약화시키거나 선거
승자의 취임을 방해하려는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위 쿠데타의 가장 흔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번 12·3 쿠데타 미수 사건처럼 계엄령 선포일까? 흥미롭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 시도 중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일방적인 방식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선거 개입이다.
12·3 쿠데타 미수 사건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내란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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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거 두 차례의 쿠데타(1961년 박정희, 1979년 전두환)와 한 차례의 친위 쿠데타(1972년 박정희)가 성공했던
반면, 2024년 12월 3일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결정적인 차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재하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광기의 수괴를 몰아낼 만큼 강하다.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 국뽕에 찬 한 소설가가 이 '스토리'를 써냈다면, 개연성 없는 진부한 소설이라며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 벌어진 '히스토리'다. 현실은 허구가 구성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든다. 민주주의의 세계는 이처럼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만들어 내는 세계다.
- 루리웹-7688008816
- 2025/01/15 PM 04:37
<< 이 말을 새겨 놔야겠네요.
<<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을 해낸 민주 시민들에게 박수를
- SillyWalker.
- 2025/01/15 PM 04:39
물론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게 아닌 국민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일뤄낸건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20석만 가져 갔어도 이 친위 쿠데타는 성공했을테니 말이죠
- @자유게시판
- 2025/01/15 PM 05:01
- I루시에드I
- 2025/01/15 PM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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