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무상급식 제대로 알자

*핫이슈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계의 경제수준에 맞춰 급식비를 차등지급하는게

어쩌면 무척 효율적인 세금 사용 같지만 ~~ (언뜻 보면 그렇다~)

진실은 이렇다.

1. 애들끼리 누가 가난하고 부자다 ~이런식으로 편 나누게 된다.

2. 가계수준은 항상 변한다. 그때마다 애들은 맘고생한다.

3. 부자건 가난하건 밥 먹는 건 공평하단 걸 배워야 한다.

4. 어린 시절부터 기회의 평등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신경쓰는건 나쁘다.

5. 무상급식 차등지급이 올다면 군대 짬밥도 차등지급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마치 세금을 꼭 필요한 대에만 써야되는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서

가난한 애들만 공짜로 먹이자!

가 맞는 것처럼 포장한다.

가난한 애- 가 어린이가 아니거나

평소 국가가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항상 잘 관리했다면

위의 주장이 언뜻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시행정~ 세금탈루~ 예산낭비~ 치적쌓기~

등으로 눈뜨고 코 베이 듯이 세금이 엄청 새고 있다.

평소 이런 대에 관심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한나라당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_-

가장 중요한 차등급식의 문제점은

정체성이 갖춰지기 전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분명 가난하네 어쩌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올바른 가치관 성장에 분명 방해가 될 것이다.

이건 막연한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은연중 느끼던 경제력 차이를

아예 국가 가 나서서 너는 못사는 애 너는 잘사는 애 ~

이렇게 계급화 시켜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들에겐 큰 무리가 없다.

기회의 평등을 주었다면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하는게 성인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일말의 불공평과 질투와 시기 왕따 등을 국가 가 방조해선 안된다.

자유시장경제를 수호 한답시고 거꾸로 가는 꼴이다.

게다가 경기도나 경남 등에서 이미 무상급식 잘 하고 있다.

왜 서울만 유독 서울만 따로 가야하나?

무상급식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벌벌 떠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상 그거 얼마 안한다

평소에 건설업자와 짜고 치는 전시행정만 한두개 줄여도 된다. (몇천억 수준임)

끝으로

평소에는 세금 줄줄 새는데 일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애들 평등하게 밥 먹이자는데 쌍심지 키고 효율이네 어쩌네
한치 앞 밖에 못 보고 편 가르기 식으로 싸우는 꼴을 보니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단 생각 절절히 든다!

[비오네]

그런 사람들 자식만 골라서 유상급식하면 좋을듯

[Nikon]

맞습니다.
아이가 가난하고 부자인게 아니라...부모가 가난하고 부자인거죠...
도대체 왜 아이들을 등급 나눠서 차별하려 하는지 원...

밥은 똑같이 먹이고 부자인 부모에게 세금 더 걷으면 되는 일을...

[아나로그77]

제가 사는 곳이 송파구인데, 한나라당에서 걸어놓은 플랜카드가 가관이더군요.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심판하자는 문구부터
전면무상급식 연간 3조원 세금폭탄되어 돌아온다 라는 협박까지... 한강 걸레상스에 쏟아부은 몇십조원은 세금이 아니었나봅니다.

[디쿠맨]

한나라당 하는 꼬라지는 정말... 다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_-;;

[데미지한계돌파]

반에서 상위 50%에 들지 못하면 엄청난 좌절감에 직면하게 되겠지.. 하다못해 어릴적에 반찬통에 소세지든놈과 아닌놈으로 나뉘었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생을 반으로 나눈다는게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듬

[디쿠맨]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왜 차별 받아야 하는건가요. 도대체 전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애들을 감싸줘야 하거늘...
어른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낫다라는 말이 정치판에 딱 맞는 말 인 것 같습니다.

[yugy]

선진국, 선진국하시는데 그 선진국들이 지금 재정파탄나서
망해가는 꼬락서니를 보고도 이런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비오네]

ㄴ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애들 밥먹이다가 재정이 파탄난거라는건가여??
애들 밥먹이다가 파탄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여

[SOJEEMA]

yugy// 복지 과잉으로 파탄나게 아니라 금융정책 실패로 파탄 난겁니다 .평소 뉴스도 안 보는 사람티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피비코울필드]

ㄴ ㅎㅎㅎ
선진국들이 지금 무상급식해서 파탄났나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버블경제를 쌓아올리다가 파탄났지.

뭐 갖다 붙일데 갖다 붙여야 생각은 있다는 소리를 듣지... 쯧

[스플라인]

다 같이 먹는거는 좋은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가난한사람돈을 더 걷죠. 세금폭탄이 아이를 통해서라고
하면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중간에 먹는넘들이 많아서
안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게 설득력있을텐데

[청오리]

이런 면도 있지만, 다른면도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충당할만한 돈이 마땅히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못내고 있고요.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벌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요한건 그돈을 세금에서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왜 아이들 무상급식 먹이는걸 세금으로 충당한답니까?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이미 세금으로 돈을 내는데???

[천재우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2300억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공원 관리 예산은
2010년 대략 1900억원에 달하나 예산에는 한강과 연계된 지천사업은 빠져있다.

예를 들면 도시안전관리 분야의 치수 및 하천관리 사업예산에는 하천 복원 및 정비등에
740여억원, 한강지천 뱃길조성 55억원,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 65억원,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에 25억원이 책정되어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육성 예산에
한강예술섬 예산이 240여억원이 책정되어있다

너그들 예산드립은 진짜 개병신헛소리

[Devils§Cry]

뭐랄까.. 한나라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SBS 시사토론을 보니 어느한쪽이 옳다 아니다라 보기 어려운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시는거보니 전면적인건 효율적이지 못해보이기도 하고요

중립적인 기준에서서 24일 투표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LUNATIC_7]

어제 어떤 분이 글올려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따돌림이나 마음에 상처 이런문제를 생각안할 수가없음. 부분 무상급식의 경우 결국은 그냥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주는 거... 근데 학교 급식비도 못낼정도면 이미 생활보조금 같은걸로 지원을 받고 있을터...
결국 밥을 굶는 학생을 위한거라고 하면 왕따 문제도 있고 그냥 전원 무상급식이 좋을것같은데, 기우지만 이거 급식비 여기저기 빼돌려저서 형편없는 급식이 나올것같음....... 이놈의 나라 뭘 믿을게 있어야......털석

[삽질왕척살]

청오리//무슨말을 하는건가요..한강르네상스라는 그지같은 사업만 안해도 무상급식외 여러가지 복지를 논할수가있는데..

그리고 무상급식이 세금으로 충당되는거 맞습니다. 청오리님 논지라면 무상교육 왜합니까 돈내고 하라고하지..세금 걷어서 필요한곳에 쓰라고 있는거에요.. 글쓰기전에 몇가지만 생각해봐도 아는내용아닌가요..

[LUNATIC_7]

생각에는 여러모로 하나마나한 정책... 윗대가리들 돈빼돌릴 구석하나더 만들어질것음....
굳이 지원하고 싶으면 밥못먹는 아이들의 가정에 급식비 명목으로 생활보조금같이 지원을 하고 이게 급식비로 사용됬는지 감시하는쪽이 더 좋을것같은데... 아니!! 아직 이런제도는 없단말인가...;;

[블랙베어]

뭘 나눕니까 어차피 부자의 자식들은 사립초등학교에서
비싼돈주고 질다른 급식을 먹을텐데

[raptor]

부자든 가난하든 밥먹는건 공평하다니.. 어느나라 논리인지;
전국민 무상급식할 기세네요
누구는 천원짜리 라면먹고 누구는 술안주로 삼만원짜리 새우튀김 시켜먹어서
대첩일어나는곳이 루리웹인데 평등이요? ㅎㅎㅎ

[일하는 노땅]

솔직히 한나라당이 말하는것도 일리는 있음. 어릴때부터 그런 경제적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의지가 약한 초딩때 이해한다기 보다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것이 문제고, 현 실정이 그 옛날 80~90년 드라마같이 자수성가성 이야기는 점점 꿈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 시대의 과제이다. 대학생들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그거 다 갚을때 쯤이면 나이가 30~32 쯤 된다.

[yugy]

진실이라고 하시는데

위에 1~5번에 똑같은말인데 그저 질질 늘려 써놓으셨네요.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는걸 해소하겠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맞나요?

정말 허울좋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입는 옷, 시계, 신발, 사는 집, 오락기부터 모든것에서 다 부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고작 학교에서 밥한끼 같이 먹는걸로 경제력으로 인한 차별과 낙인효과가 사라질까요?
정말 불평등을 못느끼게 하려면 전부 교복입히고 머리도 다 똑같이
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말조차 허울좋은 말입니다.
결국 세금거둬서 뿌리는 건데 그 세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다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한나라당이 밉건 이명박 정권이 밉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번 무상급식은 잘못된것이 맞고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웁스†]

ㄴ그럼 님은 님 세금 걷어서 한강 르네상스 한것에 만족함?

나는 같은세금 걷어서 르네상스 보단 애들 밥먹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raptor]

ㄴ무상급식 반대 = 개발/토목정책 찬성?
좋은 물타기다

[RawRiet]

무상급식... 글쎄...

[청오리]

ㄴ르네상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자료에 차이가 많습니다.

상대방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네 자료가 100% 옳다고 주장하기만 합니다
(이러면 토론이 않되죠. 양측다 자기가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하자고요????


진짜 월급에서 50%이상 떼야 그말 안하실겁니까?

[파우군]

yugy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낙인효과 낙인효과하는데 고작 밥먹는거 하나로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리가 없죠. 오히려 이리저리 삥땅칠 구석하나

늘려주는거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전면 무상복지는 그냥 후세대 돈끌어다 빚잔치하자는 말이죠.

[마견삼형제]

국회의원들의 차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 유류비 줄이는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아낄수 있는데..TV에서 나오는거 안보나..국회의원들은...지들 편하게 하는데는 아주 죽 잘맞아서 무사통과 시키면서...국회의원 되서 본인들 편익 누리는 비용만 줄이면 세금을 늘려서 무상급식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마이피에 전에 외국 국회의원 되는것에 대한 가치관이나 사례등을 대대적으로 때려주었으면...모 그런방송 자꾸 내보내면 또 알게모르게 금지시키겠지만...

[평범한 일반인]

yugy//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교장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아이가 새치기를 하는것을 보고 '새치기를 하면 안되지.'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새치기한 아이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듯 '애는 밥값안내는 애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먹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카더라가 맞던 아니던대한민국 어느한곳에서는 이러한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의식주는 지켜주어야 하는게 국가이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면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주어야겠지요. 하지만 위와같은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와같은 아이를 위해 만일 무상급식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수천억이라도 쓰는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리김]

yugy//무식하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 포퓰리즘?? 말 그대로 선동을 위한 언어구사에 놀아나시는군요.
일단 선진국들이 망해나가는 이유는 '복지'때문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지로 인해 예산이 빵꾸나는게 아닌 전시행정으로 인해 빵꾸납니다. 특히나 건설 토목쪽으로요. 그리고 그게 또 함정인게 유지비. 연간 유지비로 계속해서 천문학적 돈이 들지요. 이 번 한강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해 말해보면... 한간 르네상스 사업한다고 한강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한 후에 얼마나 많은 복구비가 추가되었는지만 알아보셔도 뭐가 더 세금잡아먹고 나라망하게 하는 것인지 알텐데... 참, 무식하시니 이리 말해도 알아듣지지 못하시겠네요.
원론적으로 서울시가 무상급식에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한강르네상스인지 뭔지 하는 예산 쏟아붇기 + 빚내기(민간투자가 비율이 더 높음)에 왜 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우군]

그리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이나 다른사업에서 빼내면 되지않냐는

분들... 정부 예산이라는게 어디서 쏙빼서 다른곳으로 쉽게쉽게

충당되고 그런거 아닙니다. 르네상스사업이 불발되었으면

다른쪽의 토목사업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게 그대로

복지쪽으로 전용해서쓸수있는게 아니라는말이죠.

정책사업에 따라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는건데 다른분야

정책사업 예산 다 포기하고 복지로 돌리는건 그냥

빚을 늘리자는 소리밖에안됩니다.

[파우군]

평범한일반인/ 지극히 감정적인 접근이죠. 위에서도 말했듯

아이들 내부의 차별이 단순히 급식하나로 해결될까요? 아이들이

입는 옷/필기구/장난감등등 비슷한 사고의 아이라면 다른 어떤것

으로도 다른아이의 열등의식을 자극하겠죠.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

다. 급식문제는 절차의 개선으로 해결을 보는게 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