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사 현금수송살인 결과

ㄸ

[충전완료]

이런 말도 안돼는.....

[ㅁㅁㅁㅁㅁㅁㅁ]

오오미 관대하고도 관대하도다!!!

역시 관용과 사랑의 국가로소이다~~~

저 기사에서 눈에 띄는건 "외제차"

과연 10년된 경차가 받았어도 아무일 없이끝났을까?

[명탐정명박]

잘 하면 악용될 수도 있겠네.
돈과 권력 가진 애들이 맘에 안 드는 놈 제거할 때 이렇게 하면 될 듯.

[명탐정명박]

ㅆㅂ 리플 적고 보니 졸라 무섭네;;;; ㄷㄷ

[박정아서인영]

와...사람을 주의부족으로 죽였는데 겨우 저거야?

[Hit_point]

와 죽여도 감옥에 안가는건 뭐야.............

그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형사처벌 전력없으면 사람죽여도

관대하네?

[붉다]

미친.. 시발 저건 진짜 와 시발 이게 나라냐

[gunpowder06]

판사의 출퇴근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코와뿡까]

누구말마따나 정말 요샌 살인/강간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거야 뭐야 히부랄

[가루다의날개]

저 김여사 대체 누구 마누라야?

[제이어 솔한]

고의성을 입증 못 하면 차로 사람을 치어죽여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미노타우르스o]

아나 시바... 법 좃네

[즐거운 하루]

그냥 차로 사람 죽이고 울면서 미안해요 하면
최소한 1회 살인 면제부를 주는거임. ㅋ

[제국소년]

정도성 판사 저 사람은 뇌가 있는건가 --

[FIRE BOMBER]

진짜 악용되면.... 생각만해도 무섭네...

[★알타이르★]

아 이래서 돈많으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라고 하는건가보죵?

[Rami7]

어느 순간부터 진짜 재판결과만 보면 빡치는 세상이 열렸어...

[지나가던행인 A]

드라마 처럼 레알 킬러짓 할만하겠넹 법이 좆같아서

[Aronvis]

졸음운전이랑 음주운전을 동급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였나보네 관대하도다

[아침의눈]

시.발년 진짜 아오... 법이 뭐 이따위냐...

[yjw789]

근데 어쩔수없는게 형법 제268조 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우선 적용되니 당연히 중형은 안나옴...이걸 악용하는 인간도있겠지만 단순 실수로인한 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필요하죠

[화이트발란스]

1년? 미친거 아냐??
사고로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1년이야 ㄷㄷ

[hon-gs2401]

....차몰면 실수안하도록 정신 바짝차려야죠 그럴려고 있는법아님?

저러면 죽은사람은 뭔죄임? 실수라도 죄는죈데 저건 어우 시바 답이없네

[공사마]

역시범죄자의 인권이중요하군 피해자는죽으면없어진다이건가

[페니블랙]

운전면허 대신 살인면허를 갖고 있었나보네 시발-_-

[관리 자]

사람 죽여놓고 1년이라니;;; 이러다간 나중에 법<인권이 되겠네

[달빛의멜로디]

진짜윗분말 처럼 살인강간이 그냥 경험이 되가는이사회

[히라노아야]

미친나라구나; 술먹고 성범죄져질러도 넘어가고, 졸음운전해서 사람죽인것도 저렇게 가벼워? 솔직히 일반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되냐,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안하는 운전자가 어디잇냐고. 법이 범보다 무섭네

[yjw789]

저 김여사가 저지른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죠 김여사가 죽이고싶어서 죽인게 아니니까요 과실로인한 살인이기에 제250조를 범한것보단 당연히 가벼워야하는겁니다 그냥 답답해서 써봅니다;;

[yjw789]

남의 마이피에 이렇게 길게 써도 되나; 히라노아야님이 술먹고 죄를 저지른걸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많은분들이 오해하시는게 법원이 호구라서 그런게아니라 법이 그런겁니다 형법 제10조에선 심신장애자에겐 벌하지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자에 대해서는 감경하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술먹고 꽐라 된 상태라면 당연히 심신 미약상태겠죠... 심신이 미약해서 내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른 사람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책임 줄어들기에 형량도 줄어들수밖에 없고 초범에 형량이 일정 이하로 낮을경우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줍니다 피해자입장에선 뭐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나 싶지만... 요즘 법이 지향하는게 징벌보단 회개? 뭐 그런거니까요... 좃문가 소릴 들으려고 적은건 아니고... 다들 열폭하시길래 우리 다같이 냉정하게 생각해보잔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비공켄시로]

냉정이 필요한지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회개?

[yjw789]

그럼 비공켄시로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을 죽인게 다똑같을까요? 존속을 살해한것과 친구를 살해한것의 무게가 같을까요? 일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것의 무게가 같을까요? 강간을하고 살인한것과 강간을 피하려다 뭐 정당방위로 인해 살인한것과 무게가 같을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에 따라 가는 인과관계와 책임은 다릅니다 사람을 죽였다 따라서 벌을 받아야한다 이런논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내가그렇게좋나]

글쎄요. 실수도 실수 나름인데...졸음운전,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미수 정도 아닐까요

[루리웹-106649566]

음주후 범죄에 너그럽게 대해주니 살인마 강간범들이 '난 술을먹고 정신이

혼미할때 일을 저질렀어' 이러는겁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인 아주머니는

악질적인 살인마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만, 무고한 '사람'을 이유없이

죽여버렸고 이에따른 법적 처벌이 약하다면 윗분들말처럼 악용될여지가 크고

처벌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적처벌은 미국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비슷한 사건에

처벌형량이 절반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어찌됫든 살인자가된 저 아줌마가

낮은 형량을 받은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깔린

법에대한 불신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할수있겠습니다

[돌아온leejh]

이건 너무 한데......
저런 게 집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