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한 소녀에 대한 재판이야기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잇게 생겼다.”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다나카레나]

아무리 법대로 법대로 라고 하지만 그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결정짓는거죠... 아무리판검사가 쓰렉이라도 저런 판결과 결정을 한 판사분이 계시니 아직까지는 믿고 판결 받는 세상이지요

[솔레이스]

아 지금 정부가 지금이나마 성범죄 나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 한다면 지지율 조금이라도 오를텐데 ㅜㅜ

[악성코드]

많이 보게 되는 글인데.

이거 혹시 이후 이야기도 있나요?

[코와뿡까]

아름다운 미화 입니다만
미화는 미화일뿐
소녀가 당한 끔찍한 과거와 소녀가 그동안 수차례 저질렀던 범죄는 완전 개별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amkam]

그래도 아직도 세상은 살만 한겁니다.

[yjw789]

내가 법대에 온이유가... 저런 판사가 되고싶어서인데..

[칙쇼 밴드]

4월초라면 불과 몇일 전이였겠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군요

[현탱™]

아, 이번 4월 초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작년이네요

[루리환따위]

헐..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바람요정]

코와뿡까 // 처벌에 관련된거라면 개별적으로 볼 수 잇지만 징벌이 아닌 교화, 교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적이 될 수가 없죠. 전 당연히 징벌이 아닌 교화, 교정이 우선이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사자비]

칙쇼 밴드// 아마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그랬을겁니다.

[wizwiz]

부디 저 아이가 저 판사의 따뜻한 마음씨마저 이용하려하는 교활한 소녀가 아니길 빕니다.

[secil]

브금 데파페페곡이네요 오랜만에 들어서 더 좋네요

[鮎川 まどか]

코와뿡까 //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라면 감옥은 왜 보내겠습니까?
그냥 사형 시키면 끝나지

궁극의 목표는 교화 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감옥(교화시설이죠)에 보내 교화하는 겁니다.

[즈믄거믄]

우리나라에도 이런 훈훈한 판례가 있군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백수백조]

브금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너무 좋네요 ..

[몬스터콕]

자 그럼 조두순도 안아줍시다

[미스트1]

ㄴ 꼭 이런대서 어린티를 내야 하나??

[ami]

16살 소녀랑 살만큼 쳐산 조두순이랑 같냐

[아돌구라스틴2]

조두순은 누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