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지소미아 연장 관련 질문인데요2019.11.23 PM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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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이번 정권 지지자입니다.

 

방사능국에서 일한지 7년째구요.

관계 악화되어서 걱정은 좀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 나올 때 강하게 나올 땐 강하게 나와야하는게 맞으니

관계 안 좋아져서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정부의 결정엔 찬성파였습니다.

 

문대통령 당선될 때도 재외국민 투표도 했구요.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보고 우리가 결국 굴복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여론 보니까 다들 우리나라의 실질적 승리라고 하는 분위기라 의아한데...

 

뭐가 의아하냐면

 

1.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연기하는 대신 일본과의 대화를 얻어내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던 애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으니 승리 맞다

 

: 일리는 있지만 대화만 하고 결국 왜놈들이 "우린 양보 없음 ㅇㅇ. 여튼 니들이 원하는대로 대화는 함 ㅇㅇ" 으로 나오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대화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제대로 된 인간(혹은 국가) 일 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왜놈들이 제대로 된 놈들인가요?

 지금까지 해왔던거 보면 굳이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아도 대화를 하는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왜 이게 승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 협상 결렬되면 그 땐 진짜 파기 하면 됨

 

: 맞습니다. 논리적으론 그게 맞는데.. 애초에 왜놈들, 특히 지금 정권은 논리가 없고 날조와 선동으로 승부하는 애들입니다.

 2015년 한일 협정 (503 작품) 으로 인해 왜놈들이 꾸준히 밀고 있는게...

 '한국은 국가간의 약속을 깨는 나라다! 2015년 약속을 지켜라' 는게 걔네들 주장이죠.

 이번 개인청구권은 물론 2015년 협정과 관계 없는 것이지만 왜놈들은 알면서도 우기고 있죠.

 만약 이번 회담이 잘 안되어서 진짜로 지소미아 종료되면 뻔히 보이는 레파토리가

 "봐라! 한국은 [또] 국가간의 약속을 어겼다능!!!" 신용 못 한다!

 라고 약속 지켜라 일변도로 나갈 것인데 우리는 무슨 이득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번에 깨버렸으면 할 땐 한다는 임팩트라도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라는 프레임만 씌워질 뿐이지 않나 싶어요.

 

3. 미국 체면 세워줬으니 협상 안 되어 결렬되면 미국이 우리 사정을 봐 줄 것이다.

: 그냥 뇌피셜 아닌가요? 이번에 미국 체면 세워준건 맞습니다만 다음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입김 불어넣어준다는 보장은 대체 어디있는건가요?

 애초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방어인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우방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예 한국 포기하고 방사능국 라인만 잘 지켜도 태평양 진출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아닌지요?

 미국, 특히 이번 트럼프 정권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득을 중심으로 움지이는 나라이고 (쿄토협정도 탈퇴하고...)

 미국 경졔에 어느 나라가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방사능국인지라...

 중국 문제도 있고 주일 미군은 정말로 철수가 불가능하니 우리랑 왜놈이 싸우면 누구편을 들지는 너무 뻔하지 않은지...

 

 

여튼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정부인사들이 결정한 일이니 제가 모르는, 생각치 못 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댓글 : 22 개
일단 저도 주인장님과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혹시 좁은 정치식견으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
당장 보이는거 말고 더 멀리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게 있는가?한참을 생각했죠
주인장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이 의견 저 의견 들으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이 어떻게되는지 좀 더 참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섬이랑 반도는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히면
미국이 아무힘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을꺼고요..
대화 결과가 중요하겠지요... 말이 안통하면 그대로 끝날테고.. 잘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거고
협상 결렬되서 종료되면 미국한테 이야기할수 있어서 괜찮을꺼 같은데요.
일본이 뭔 이야기를 하던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책임을 일본으로 넘긴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협상할 의지가 있는데 일본이 싫다고하면 파기할것이다
이러면 미국도 우리한테 뭐라할 명분이 줄고 일본쪽 책임이라는 얘기
음.. 명분이라면 이번 연장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훨씬 명분으로는 우위였는데 결국 별 소용없었던 거 같아서...
미국이 중재를 한상황이라 미국을 무시할수 없죠.
그래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 준겁니다. 이제 지소미아 연장은 완전 일본에게 넘어갔죠.
여기서도 일본이 또 그런다?? 그럼 미국도 더이상 우리를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결정이었는지는 결국 나중에 나오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결국 지금 상황에선 다 가정이라 알 수 없는 거죠.
일단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유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보복으로 시작한 일인데 정부가 지소미아를 들고 나옴으로 대법원판결-수출규제 문제를 지소미아-수출규제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은 강제징용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되죠

단순히 지소미아 하나만 가지고 이번 문제가 전부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집에 지소미아 칼 한자루 더 두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다음에 강제징용문제를 제기했을때 일본은 또 수출 카드를 못 쓰게 만드는거죠
실리적으로 따져본다해도 한국이 지소미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게 확인됐죠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대로 종료하면 종료하는대로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강경하게 나와서 관계가 나빠졌어도 불이익 감수하시겠다 하셨는데 정부로서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굳이 안봐도 되는 불이익을 봐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강경하게 나가서 불이익보는건 감수하시겠다면서 강경하게 안 나가서 불이익 안 내겠다는데 걱정을 사서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연장한다해도 현재 안보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거지 달라질건 없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은 님과 비슷니다 ㅋㅋ 그러니 의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루리웹은 친정부 지지자들이 워낙 많아서 행복회로를 많이 돌리다보니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커뮤에서는 굴복한거 아니냐고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여튼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 회담에서 이득을 얻는다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테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득을 못 본다면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겠지요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수 밖에 없겠군요
저도 솔직히 머가 먼지 모르겠음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딜이 있던건지
김현종 안보차장이 예전에 유튜브로 이야기 하던게 있었는데 티비에서 보는것과 달리 실제 외교하는 사람들 말로는 안보이는곳에선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험악하게 말쏟아내고 협박한다던데
그냥 개인적 추정이지만 미국이 자국안보이익을 칭해하면 한국에게 금융제재같은걸로 협박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미국 협상단 왔을때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내년 한국의 기업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경고한 기사가 있었죠 사실 정게에서 한말들은 정부를 지지하던 지지하지않던 뇌피셜에 가깝고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진 않네요 중국과도 미국과도 척을져선 안되는 한반도로선 어떤결정이든 답을 내리긴 힘들겁니다
미국 입김이라면 어쩔 수 없을거 같긴 합니다.
이번 연장은 전같이 1년 단위연장이 아니라
파기보류 같은 연장이라 상시파기가능
이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시 카드로도 이용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에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안나 싶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하길 원하는 입장인대 일본에서 통수 쳐대서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해야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건 명박해 미국에 눈치를 봤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본이야 몰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휘둘리지 안을수가 없는 상황이고죠.
지소미아와 별게로 미국이 자기들에게 50조나 되는 김이 크게 작용하지 안나 싶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하길 원하는 입장인대 일본에서 통수 쳐대서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해야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건 명박해 미국에 눈치를 봤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본이야 몰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휘둘리지 안을수가 없는 상황이고죠.
그렇죠... 미국에 대항하면 경제보복이 얼마나 될런지...
욕을 먹어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더 이상 뭐라 못 하겠네요 ㅠㅠ
지소미아는 ‘조건부연장’이라고 하지만 연장이 아니란건 독해력 딸리는 사람아니면 상식수준에서 알 수있죠.

일단, 단순히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단입니다. 한국 반도체사업에 피해를 입힐려고 입증안된 명분가지고 덤빈건 알죠? 결국 자충수였고, WTO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마저도 어느정도 완화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신뢰못한다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한거에, 우리나라는 신뢰하지 않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건 정말 타당하고 명백한 명분이었고, 그로 인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않겠다고 한거죠... 쓰다보니 다 아는 내용을 적었네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번 지소미아’종료연기’는 일본측이 먼저 쫄리니깐 제안한것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원칙을 확인시킨 수준입니다.

“ 니들이 7월 이전으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복구시키고 자충수긴 하지만 수출규제도 알아서 철회해라, 그렇지 않고 니들이 마지막에 제안한 협의기간을 넘어서는 즉시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이게 엑기스 문장입니다.
여튼 왜놈들에게 지지 말고 꼭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직 우리든 일본이든 어느쪽이 승리했다하는건 설레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부 입장은 쭉 변한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일본이 부당하게 수출규제를 진행했을 때 우리정부는 드러나지않는 부분에서나 드러나는 부분에서나 대화로 해결하자는 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쌩까고 있던 거고 그래서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꺼내든거죠.
긴 사건이기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카드가 무엇인지 가치판단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건은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 아니고요. 일종의 수단입니다.
일본이 대화에 응한 상황에서 그 수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해버리면 오히려 일본측에 '우린 대화하려했으나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당했다.'는 명분을 주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외교 카드를 한장 의미없이 소모하는 것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는 우리나라의 실리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사드 보복을 위해 중국에 가서 수그리면서도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연대 및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 FTA를 꾸준히 체결하고 있죠.
노무현때 외교가 너무 강직하지않았나 싶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번 정부는 외교적으로 꽤 세련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모바일로 긴 글을 적다보니 오타가 드문드문 있었네요. 수정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어차피 고립되서 살수없고 가장 이웃인 중국, 일본과 척지고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동아시아 견재하는 미국도 있지요
서로 지소미아 와 수출규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맞춰나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이기고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정도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시점에서(8월) 사실상 정보공유는 없었습니다.(얼마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쏜거 정보달라고 징징 댔습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사실상 강제조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득되는 정보를 일본이 주지 않아 쓸모없다는 말이계속 나왔다는 거고요.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연장한다처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주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는 시나리오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럼 사드는 일본에다만 배치하면그만이지 왜 우리나라에 갔다놓나요?
미국이 북한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러시아 견제용으로 갔다논거 우리나라 극우들도 알면서 모른척 할정도인데요?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에 관심갔는건 동맹압박카드로 쓸수 있기때문입니다.
이거 이슈된게 8월인데 트럼프는 관심도 없다가 자기 대선에 빨간불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이XX하고 있는겁니다.

어제 결정은 큰손해 없이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냈다는게 중요한거죠.
우리가 걱정해야하는건 쨉머니 먹은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분탕치것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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