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새로 개정된 교통법 과실 비율 . JPG

규정 없었던게 왜이리 많은거지

[서퓨]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Bictory]

원래 저러지 않았단말인가

[Dr.Sheldon]

진짜 손볼 낡은 썩은 법이 천지인데... 3백명이나 되면서 일은 몇명이나 하는건지...

[새로운 하루]

이것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 산정 기준 아닌가요?
경찰서에선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루리웹은 신기한게많아]

규정이 없었어?!

[루리웹-0557519183]

규정없어도 판례 따라가면 되는데 보험사랑 경찰이 판례 대놓고 무시해서 문제였죠. 결국 걔네 때문에 신설됐다 봐야할듯

[아오이짱]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끼어드는 새끼가 더 지랄하는 경우도 많이 봄

[니나가라군대]

스크랩 해가요~

[불사신 라즈]

음 내 기준으로 제대로 한듯.

[네임드of네임드]

이거 보험사에서 발간한 책자인걸로 아는
한문철 변호사도 이런 책자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할 정도
더불어 회전교차로도 마음대로 책정해놨내요
회전중인 차량 0 진입차량 100이어야 맞는데

[치킨 요정]

개중에 회전차량이 속도 올려서 받아버릴까봐 그런듯.

[pians]

회전 교차로 사고는 앞에 신호 위반 차량 박은거랑 마찬가지임;

[치킨 요정]

속시원하게 바뀐게 많네

[살몬와플]

마지막에 자전거가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브로게이머]

진짜 법 후진국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