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퍼오기]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무죄추정원칙 구현하기 위한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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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24681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

돌연사 때문인가?

-NO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시설등이 충분하여 보석이 불필요하다고 봄.

-이명박의 재판 방어권과 인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함.

재판부

-보석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기초로 함.

-그간 보석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기에, 엄정하게 운영할 걸 전제로 하고 허가함.

-재판부는 이명박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

-아래 3가지 조건만 지키면 보석허가는 유효함

1.보증금 10억 납입

2.가택연금

3.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재판부

-아프면 우리 허가 받고 잠깐 병원가거나 하는걸 확인해야하고

-경찰서장에게 매일 집에 잘 있는지 확인 받아야하며

-그 누구도 너를 만나선 안되고, 전화, 문자는 물론이고 니 가족을 통한 메세지 전달도 금지다.

*보석에는 재판부의 인사 변경도 사유에 포함된 듯 하네요.

2월 14-재판장

2월 25-주심판사

가 정기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변호사가 2월27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 4/8까지 10만 페이지 기록을 검토해 판결하는건 물리적 불가능. 전직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

라고 호소한 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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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조건으로 창문을 매일 열고 있게 하는건 안되나

출처:DVD프라임 울프맨님

[NobleOble]

나가있으면 어떤식으로든 연락 방책이 생기겠죠

어디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함 봅시다

[글리젠 마이스터]

24시간 감시할거 아니면 다 방법이 있지 어떻게 완전 격리시키겠단거야?
어차피 아프면 병원가야 하니까 비상 연락망 같은것도 열어놓을거면서

[골리마왕]

여론조사도 60퍼센트가 보석반대였는데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ㅅㅂ

[v13m]

저 새끼 별명이 왜.? 쥐박이 일까.?
법원 놈들은 머리로 생각이라는것을 하지않는 듯하다.

[네코네코열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덜

[이명박]

^_^;;

[위험함]

지랄염병 새끼들

[틴토레토]

사법부적폐

[전뇌전기]

족같네 진짜

[카엘라 생귀스]

김경수는?

[†아우디R8]

진짜 개지랄 똥싸고있네

[가슴에사과를]

뚫린 입이라고 말은... 개새리들..

[netknight]

무죄추정?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속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냐?

[최고빨갱이]

내가 저상황이면 안풀려났겠지.

[takejun]

예상대로구만

[inside]

무죄추정은 피해자의 눈물로 인해 사라진지 오래 아니냐

[Crimson Nomad]

그럼 김경수는 씹새들아

[Coma Breed]

어떤 식으로든 타인과 연락취할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진짜, 저걸 허락해주네.....

[자유친일당할복강추]

쥐박이는 미투가 답이다

[무진연오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이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zeno]

사법 적폐들이 아직도 활개치니 이 모냥 이꼴 이죠..

[전뇌전기]

자정이 안 되면 입법부가 수술해야되는데
입법부도 환자 ㅅ1발ㅠㅠ

[악성코드]

스나이퍼 샷(사진) 나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