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LINK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여기서 9억이라는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2022년 이전까지는 실거래가격과 1.5배 이상 차이가 났었다.

2022년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맞췄으나 77%~80%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도 실거래가랑 공시가 비교해보면 최소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금액이 높을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예를들어 공시가 4억인 아파트라면 실거래가는 최소 5억 이상에 거래가 된다.

종부세 대상인 9억 아파트는 최소 12억 이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2억이상 아파트가 있으면 대부분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너도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집 1채만 있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으나 어째든 서민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폐지한다고 추진중이다.

종부세 문제점이 재산세랑 별도로 납부하는거라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통합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종부세 폐지하면 세수 부족은 더 심해질테고 한번 없앤 과세 제도는 다시 만들기 힘들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HOKIN]

소득 상위 10%가 나라 세금의 80%낸다는 말이 있던데요.
난 가난해서 현상태가 좋지만
부자들은 세금 비율이 높은게 불합리하고 싫겠지요.
맞고 틀린건 없다고 봅니다.
각자의 상황과 위치 맞게 해석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