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신고자는 100만원 포상

LINK : //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4/96466187/2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은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

[Arcade Maniacs]

물론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악용도 우려되는데

[숭늉]

악용하는 방법은 가출 청소년끼리 짜고 하면 쉽게 될 듯....

[Arcade Maniacs]

맞아요 짜고 치는 경우가 많죠

[D.O.T]

근데 저거 하기전에도 짜고치는 가출청소년이 많아서 문제

미성년이랑 할려고 하는놈들도 문제

뭐 끼리끼리 문제되는놈들끼리 만나는거

[미세먼지는중국탓]

뭐 얼마나 될까 하는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가출한 청소년이 평소 호감있고, 알고지내던 성인에게 잠시 의탁 하다가 호감이 썸이 되고 사랑이 되는 빌드업을 거쳐 관계를 가질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론 신고자 포상 100만원이 좀 거슬리네요
포주들이 진상손님 신고하고 세금100만원 타가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런가

[발두르님]

그게 그루밍 성폭력일수도 있어서.

그냥 미성년자는 안건들면 됨

[포링쥬스]

넵 그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윗분이 설명해주셨네요
여태것 문제라 보지 않다가 제도에 들어오는거니까요
역시 윗분이 말씀하셨듯 미성년자랑 성관계는 범죄다(아직은 아니지만) 라고 인식하심 해결됩니다

[몰라밥줘]

100만에서 끝나면 양반이죠
성범죄자 낙인 가지고 협박당하면 3000만도 뜯을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암살할때명심할것]

헬적화 악용이 눈에 뻔이 보이네

100만원 받을려고

죳고딩 일진들끼리 짜고 매매하고 신고하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사례가나올듯

[발두르님]

미성년 안건들면 됨 끝

[Braindead]

헬적화라. ㅋㅋ
100만원 받을려고 저.지랄 안합니다.
신고안하고 협박해서 더뜯어내죠.

[inside]

신고자에게 포상 이런거 들어가면 백퍼 악용된다

[새벽내음]

만 13세 이상은 합의 성관계의 경우 처벌대상아니라고 하던데 법이 바뀐건가?

[새벽내음]

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바뀌는거네, 이게 정상이지

[아이는사랑입니다]

합의하에 한다 한들 학생은 피해자코스프레 하며 그 친구가 신고 및 고소 들어가면

이야......

[반변천여우언니]

걍 하지마란 뜻이것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