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촉법소년을 이용한 살인청부업2024.02.19 AM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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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애들이 나오는 뉴스를 보고있자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웹툰이나 드라마를 누가 만들어줘서 사회적이슈를 크게만들어서

촉법소년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바램까지 들정도다.


촉법소년들로 살인청부업을 하는 조직이 있음

한건 할때마다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촉법소년친구들은 추후 그돈을 가지고 불법토토와 코인사기를 할 수있는 자금을만들수있게 해준다

사람을 괴롭힐 수도있고 사람을 죽일수도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차량에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차량을 훔치는 약한 수준의 괴롭히부터 여러가지가 가능

그리고 사람을 죽일수도있다. 차량을 훔쳐서 타겟에게 들이박고 죽이면 끝.

촉법소년이니 최대한 처벌받아봤자니 말이다.


난 솔직히 이런 개같은 법은 사라져야한다고본다..

이러 사회적이슈는 빨리 발생해야할텐데



댓글 : 9 개
훔... 성년이 되기 전에 한몫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애들이 사용하겠네요~
어차피 살인교사는 살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의 처벌은 별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살다간 현장에서 자신도 죽겠죠.
  • Q진
  • 2024/02/19 PM 12:08
공공의적 중에서 비스무리한게 있었던거 같기도....
아 그건 촉법은 아니었고 고딩살인자를 만드는거였나.
이 개같은 법은 진보시민단체와 그 표밭으로 정치하는 애들이 만들고 지키고 있음.
촉법소년 개정 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함.
이유는 절대다수인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어디서 뭘 보고 온거임 ㅋㅋㅋ
미성년자 이용 살인교사면

직접 담그는게 형량 싸게 치임
  • LGOD
  • 2024/02/19 PM 02:17
의뢰받은 미성년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있는 상태에서(우울증이나공황장애) 술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차로 치어서 죽이면 무혐의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진짜 악법임
에피소드 정도로는 이미 나왔던거같은데…
이미 충분히 있을 법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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