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다구리..] 영상)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2019.06.10 PM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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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youtube.com/watch?v=Ni3KgKRmzPM

 

정말 이해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

보통 사람이라면 싸움을 말릴때 아는 사람을 잡고 말리지 모르는사람을 잡아 말린다는게 말이됨?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떠오름...

댓글 : 3 개
지금의 우리나라 법은 그냥 꼴리는대로지.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는 당한사람만 손해인 세상이다. 가해자는 가한만큼이상의 벌을 받지 않는다. 세상이미쳤지
양형기준도 문제가 많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다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을 따르는게 아니고
법 위에 있는 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텍스처 및 사진으로만 된 문서 그리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우는모습

프로파일러및 형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참혹한 현장 한번이라도 가면 그딴 판결 내기 어려울거라고들 다 얘기함

30년이 리밋인 형량 풀어야함. 한국이 발전하기전 수명이 60대라 그때 사람수명가지고 정한 형량을

아직도 쓰고있는 개떡같은 형량 찢어버려야함..

지금은 100세시대라 최대 60년까지 때릴수 있게 개정해야함

아 영상보니 분노안에 또 분노가 계속 튀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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