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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에 들이받힌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 수리비의 6배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7일 보험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자 A(여·35)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해온 핑크색 아우디에 자동차 우측 뒷부분을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우측 뒤편 펜더와 휠, 범퍼가 망가졌고, 핑크색 아우디는 앞범퍼와 보닛, 라이트 등이 깨졌다.

사고 당시 아우디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씨가 늦게 진입한 아우디에 들이 받친 상황이란 점이 감안돼, A씨가 피해자, 아우디 운전자는 가해자로 각각 분류됐다.

그러나 ‘피해자’ A씨에게는 자신의 산타페 수리 비용인 60만원의 6배에 달하는 360여만원이 ‘차량 수리비’로 청구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 차량의 수리비를 합산한 뒤, 이를 기계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 내도록 하는 우리 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이 사고에서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는 900만원이 나왔고, 경찰과 보험사 측은 과실 비율을 ‘A씨 40%, 아우디 운전자 60%‘로 보고 있다.

A씨는 “내 갈 길을 가다 뒷부분을 다른 차에 받혔는데 너무 억울하다. 고급 외제차가 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알아서 피하지 못하면 거금을 물어내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논의 중인 4대 6의 과실 비율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A씨와 같은 사례 때문에 국내 보험업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시 잘못이 조금이라도 더 큰 쪽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많은 ‘독일식 판결’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판사)은 “고가(高價)의 외제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거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차량 수리비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고를 낸 핑크색 아우디 차량은 걸그룹 출신 연기자 B씨의 소유로, 사고 당시에는 그의 모친이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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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기, 핑크색 아우디 차량 공개…'상큼+발랄 주인 닮았네'

뭔가 이상한대?

[glaemswnsdud]

엄마가 자기딸 이미지 깎아내리는 순간

[쥐는일단깐다]

사이언스 배슬기

[세기말 구세군]

시발 외제차 타면 그냥 법규 무시하고 막 갔다 쳐박아도 손해는 안보네

[사유랑아자]

배슬기가 그정도로 버나 ???
연봉에 반값이 차를 사야 적자 면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천만원은 버나보네

[호성의인연]

아따 아줌마 보소

보험사직원오기전까지 안나오는것 패기보래

[wiekiki]

배슬기 엄마가 사고냈구나 니미 젓같네 보험처리

[cvkajhow]

싸굴틱하다

[정지하겠습니다]

법이 존나 병신 진짜;

[화이트발란스]

차가 너무 눈에 띄어도 문제구나 ㅋㅋ

[NagNe™]

세기말 구세군 // 그래도 900만원이 나왔는데 손해는 보는거죠 ㅋ

[으훗]

진짜 우리나라 법은 개좆같은게 너무 많다.

[박민영]

정준하 a8끌고 다니고 이혁재가 s600끌고 다니고.

[유우나레스카]

대한민국은 부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니까 존나 개병맛일수 밖에....

뒤에서 쳐 박았는데...4:6 이게 말이됨?? 진짜 미쳤네

[TESTRUN]

배슬기 뭔가 직혔는지 영 캐스팅도 안되고.. 기껏 캐스팅된 최고의 사랑에서도 배역이 엄청 작았는데.. 그나마 한분 계신 어머니는 딸 이미지를 깎아주시고 ㅋㅋㅋ

[이스핀 샤를]

천하무적이네 외제차 ㅡㅡ
무서워서 차도 못끌고 다니겟네 ㅡ.ㅡ

[흠냐뤼]

가만히 있었을뿐인데 360을 내라니 ㅋㅋㅋㅋ

법을 븅신이 만들었나?

[眩氣症]

사이언스 배슬기 요즘 아이온 하면서 NC에서 홍보비 주는 거랑 또 뭘로 돈 범? 한창 벌 때 좋은 땅이나 좋은 데 투자해놨나?

[갈매기와곰]

부가티 베이론 같은거랑 박으면 슈발

[명탐정명박]

흠냐뤼 //

븅신이 만든건 아니고.... 있는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걔들이 븅신이 아닌담에야 지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겠죠. ㅇㅇ

[DennisRodman]

박민영//정준하는 무한도전에서 집만봐도 돈 많은걸 알수있는듯.. 삼성동 고급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