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집행유예가 별거 아닌줄 알았는데..2014.06.20 PM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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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집유를 때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 쎄네요;;;


기록에 남고 이혼사유도 되고 해외여행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공무원 힘들고...


와;;;
댓글 : 12 개
교도소 안 들어갈뿐이지 유죄판결이니깐요
집행유예란게 형 집행을 미루고 지켜볼 뿐, 실형이 나온거죠.
기소유예가 아니고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다 빨간줄.
빨간줄 그어지는거죠.취직이나..기타 사회생활에 에로사항 많습니다..
  • AC 8
  • 2014/06/20 PM 05:39
뭐가 걱정입니까 새누리당이 좋아합니다
있는양반들이야 집유를 받든 뭘 받든 그에 과련된 불이익에 대해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ㅋㅋ
돈이문제구나...횡령크게하고 집유만받을수있으면.......
왠지 이 나라는 가능할꺼같아..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했을뿐 실형받은겁니다. 유예기간동안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거고 전과기록은 당연히 남는겁니다.
상류층들이나 전과가 올라가도 사는데 아무지장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일반 국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집형유예는 그냥 돈 많은 개인 파산 급
높으신 분들에겐 별거 아니죠.
일단은 유죄판결입니다ㅎ

죄는 있지만 형의 집행을 미뤄줄테니 그동안 열심히 살아봐

의 뜻으로 때리는 판결이죠
벌금도 전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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