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소리 ]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실례로 하루 임금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면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20만원(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의 수당을 받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5만원(통상임금의 100%+연장수당 50%)만 받는다는 의미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1004.010060732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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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을 발의하는 의도가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
주말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실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블랙기업이든 화이트기업이든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게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만 쪽쪽 빨아먹자는 식의 법안이네요.

블랙기업의 경우는 휴일수당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해고시킬테고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받던 돈 줄어들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일 할테니 회사의 이익은 올라가고.
해고된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이니 문제 없음.
그리고 덧붙이자면 중소기업에서 잔업, 특근 수당 제대로 주는 회사는 애초에 그리 많지 않음.

화이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 볼 건 없죠. 기존직원들이 휴일근무를 거부한다면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테고
기존 직원들의 휴일수당으로 나가던 돈으로 새로운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 정부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며 자위 할거고
회사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출의 손해는 거의 없어요. 주말에 사업장 운영 경비도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만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그로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돈도 안쓸테고
경제도 좆 to the 망 되겠네요.

그냥 실업률 좀 내려보겠다고 개수작 부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