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정된 아청법은 왜 논란이 되고 반대하나요?2013.04.24 PM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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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 물어봤다가;

애초에 미국처럼 처벌도 단속도 강화해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막 자라나는 새싹보고

이쁘다고 뽀뽀하고 만지구 이런거나 성욕을 품거나

이런게 나쁜거 아닌가요?

어글 이런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 논란이 된건가요?

댓글 : 18 개
야동 단속기간중에
경찰이 미끼를 놓고 그걸 받으면 처벌받는다는데
http://torrent-korea2013.blogspot.kr/2013/04/blog-post.html
그림파일은 크롬이 깨져보이는건지 깨진파일인지는 모르겠네요ㅋ
아청법 기준이 잘못되어서 논란이죠...
현실 아동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야동이나 애니에만 집중 단속한다는씩이니깐요
성인이 교복 입어도 아청인게 문제 아니었나요..
아청법 핵심을 안보셨나보네 표현억압이 목적인데..
아청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님

솔까말 그림 한장 잘못 받으면 그걸 빌미로 아무대나 쳐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상 악용하면 개인 사찰도 가능한 법

일단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없으니 아청법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 행동이 아닌 사람의 머릿속을 억압하려는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김경손 / 단순히 교복입었다고 잡혀가는게 아닙니다.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으면 아청법 위반이에요.
관련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시는걸 추천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 X까

성인이 교복입어도? .... X까

함정 수사의 문제? ..... X까
실제 아동의 영상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하나 법 내용을 보면 내용도 애매모호해서 윗분 말대로 표현의 자유가 없을겁니다.
한번 왜 사람들이 욕하는지 가서 법률내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차라리 현실에 당하고 잇는 아동이는 여성을 더 보호나 하지 가상속의 인물들을 보호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죠
자기들 로리 좋아하는데 잡혀가니까 반대하는거지....
왜 만든사람은 안족치고 받은사람만 족치는지 모르겠음
이번 법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 모르고 오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오버떠는 사람들이 널려서...
애초에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실제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외에 필요 외 부분까지 맘대로 어거지로 들어가버리죠. 뉴스에도 나왔으니 할머니인가 늙으신 분이 교복같은 거 착용한 걸로 아청법대상으로 적용되서 처벌되고.. 한마디로 교복이 들어간 순간 판단하는 사람의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인 "명백"으로 잣대를 정하니 말이 법이지 이리저리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거죠.
아청법 보면 무작정 서브 컬쳐 억압할려는 의도가 보여서 문제죠

또한 아청법 자체의 기준도 완전히 지들 꼴리는 데로인 것도 그렇고
여성부는 무조건 이것저것 다 억압하면 다 된다는 마인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성 범죄자 처벌이라던가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도움 같은건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안 깔수가 없음

  • N.I.
  • 2013/04/24 PM 11:56
아동으로 인식되는에서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으로 바뀐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 판단은 경찰에서 합니다.
얼마전 본 글에서는 경찰에서도 지금 이 법에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조심스럽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죠.
가장 큰것은 법적 근거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이 자세히 본다면... 실제 판단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사람은 무죄 이사람은 유죄가 될수 있다는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대 이 대한민국 인터넷 전채를 대상으로 부족한 수사 인력을 또 쪼개서

인터넷 감시를 시행해야 하는것이 더욱더 큰 문재 이죠..
우리도 교복 입고 인터넷 하면 됨.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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