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상한 고양시 정책

서술한 모든 내용은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사이트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논리적인 접근으로 고양시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21시부터 01시까지 4시간동안 무료로 여성들만 이용할수 있는 공용 택시같은 개념입니다.

1. 무엇으로부터 안심귀가 서비스인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강력범죄중 건수 많은걸로 나열해 보자면 폭행, 상해, 강간, 공갈, 강도, 살인순입니다.

아마 고양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예방하고자 정책을 폈을것으로 생각되니 상기된 3건(폭생, 상해, 강간)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 하겠습니다.

2. 범죄 건수및 비율

2013년 기준 전국피해자 수
합계 남 여 남성비율 여성비율
강간 25,471 1,060 23,532 4.16% 92.39%
폭행 105,344 69,295 35,999 65.78% 34.17%
상해 54,937 36,431 18,409 66.31% 33.51%

시간대별 건수
밤(20:00~03:59) 강력범죄 대비 비율 전체시간 대비 사건발생 비율
강간 8,791 9.08% 32.66%
폭행 61,797 63.79% 48.84%
상해 24,185 24.97% 42.69%

고양시 인구 842,504명
고양시 기준
발생건수 밤시간발생건(평균) 밤시간남성피해건수(평균) 밤시간여성피해건수(평균)
강간 414 135.20 5.63 124.91
폭행 1,948 951.47 625.88 325.15
상해 577 246.32 163.34 82.54

3. 결론
위의 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 귀가서비스는 여셩을 약자로 보고 운영하려는것 같지만 실제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보면 강간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피해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을 제외하고 여성만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강간만을 위하여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게 약 130명정도의 강간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5명이 있는 남성을 제외하고 여성만을 위해 운영한다는것도 소수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실 84만명의 세금으로 125명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아마도 위에 언급된 강간, 폭행, 상해등 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기획을 한것갖지만 비율을놓고보면 오히려 남성 피해자가 더 많으니 논리적으로 접근할시 이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 안자고 뭐하니...

[프린세스 버블검]

페미니즘이 헛바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것인지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냥 일종의 영웅심리에 심취해있는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이 있을 뿐이니까요.

조금 짜증나는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명분이 옳은 이상 명분에 따르는 모든 행동도 옳다라고 철썩같이 믿기 때문에 말도 잘 안들음(...)

[다크나이트클럽]

표면적으로 좋을것'같은'제도가 좋은것이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이어야 좋은제도인것 같은데.... 야심한 밤 범죄에취약한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죠. 오히려 이런제도가 여성의 범죄율은 미약하게나만 줄일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부정적인 시선은 키우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떤분들은 그러면 남자들의 그런 시선부터 고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서나 마음속의 잣대는 누가 말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있을 반대입장도 포용할만한 조건이나 합리적인 전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킨호프]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무료로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네요
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니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이고
대체할 다른 일반적인 방법도 없는 시스템인데

[멸종위기_브라키오]

아니 근데 웃긴게 저시간에 대화역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버스도 아직 있음. 택시도 많고ㅋㅋㅋ 이거 솔직히 예산 낭비아닌가.

[infrablue]

안심귀가서비스는 고양시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들은 저렇게 정해진 차량으로 서비스하는게 아니라 일반 경찰차를 이용하죠
이 안심귀가서비스가 나온 이유중 하나가 만취한 시민에 대한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만취한 여성이 혼자 택시를 이용하는것도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택시의 안심도착서비스와 함께 진행하는겁니다
저도 술먹고 집까지 걸어온 적이 많지만, 밤거리를 혼자 걷는게(그것도 취한상태로)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위험수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성우대정책이기는 하지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

[다크나이트클럽]

다른건 몰라도 음주같은거는 스스로 조절해야 할 문제같은데요. 범죄예방의 방법은 외부적인 정책이나 치안수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범죄에 노출될만한 행동을 안하는게 좋죠. 특히 여성같은경우 폭음으로 인한 범죄는 어느정도 자기자신이 자초하는 케이스인데 개인적인 절제에 관련한것도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덕욱 이런정책들이 공분을 사겠죠. 사실 이런귀가 서비스의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대중교통이 끊길시간까지 일시키는 회사가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런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그건 좀 예산낭비죠. 회사원이 아닌 일반여성의 경우에도 스스로 범죄에 노출될수 있는 행위(특히 아주머니들 쓸데없는 오지랖 때문에 불상사 많이 겪는데 이건 뭐 누구의 경우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입조심, 행동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음주)나 시간대는 스스로 피하는것도 방법이죠.

[GBT군]

의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만 돈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공짜 택시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거 같은데...

최소한 버스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봄...

[운수대통썸남]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무료라고?
진짜 돈이 썩어 남아도나...

[NaturalColoring]

차라리 한시를 넘어서면 모를까 한시 전까지는 대중교통 다 돌아가는데 뭐하러 하는지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이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