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검수완박이니 뭐니 어자피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다고 생각...2022.05.05 PM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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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검사 권한을 다 뺏어서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가 대세인데

전 넘겨도 똑같을것 같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경찰이 권한을 넘겨받을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바로 얼마전에 만들어진 공수처 겠죠

거기를 어떻게든 살리든지 아니면 공수처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철저하게 만들던지...

경찰쪽에 관련해서 요즘 제일 유명한게 모녀가 칼에 찔렸는데 계단에서 튀었는 사건이였죠?

사건현상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게 경찰이고 사건 초동수사,기본조서 같은게 경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들 서로가 엮여 있을텐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에서 뭐만 하면 욕하던 사이트에서 갑자기 검수완박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을 하니...

분명히 굉장한 혼란이 있을 꺼예요 경찰도 자기들이 준비 안된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못하겠다 라는 소리는 절대 안하더군요

어자피 과반정당으로 인해 이렇게 처리할 꺼라면 진작에 몇 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졸속으로 처리를 빠르게 해버리니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국힘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 이더라도 이런식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해 봐요...



댓글 : 9 개
노동법 날치기
똑같아도
권력은
나누는게 좋습니다.
맞아요 검사에 비해서 공부 못해서 경찰된건데 얘네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거란 보장은?
지금도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하는건 경찰이라 경찰이 별로 진급에 도움 안되는건 지 맘대로 불기소 의견 때리면 검찰은 걍 99% 경찰의견에 따라 도장 찍는 정도거든요.

저는 경찰은 검찰을 수사할수있고 검찰은 경찰을 수사해서 서로 비리 캐내게하고 캐낸애들은 진급빨리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감안해도 필요한 일이였음
경찰이 아직 신뢰를 못주는 건 사실인데 검찰은 너무 비대해져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신뢰가 높은것도 아니구요.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범죄 기소율 0.13%가 모든걸 보여줍니다.
공수처도 그렇지만 중수청 등 결과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생겨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게 첫 술에 완벽하게 시행될 수 없어요.
사이다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성급함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따로 있듯이

탐정도 제대로 활성화 되기를.
경찰은 삐리하고
검찰은 부패하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패한 놈들이나 자기 역할을 올바로 못하는 놈들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국민에게 행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지들의 문제를 지들선에서 덮을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권력은 서로 견제되고 분산되야 합니다
그래서 중수청 만드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니 첫술에 배부를수 없다고 봅니다
경찰한테 주면 경찰도 부폐할 거 같은데 ㅋㅋ 부폐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넘기면 어카냐 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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