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체 뭔 법을 안들고 있는거야

두 법 모두 딥페이크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자는 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중범죄자 상대로 하는 패킷 감청(너네들이 우회고 뭐고 랜선으로 받는 거 싹다 살펴봄)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통신기기, 사이트, 통신사까지 다

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짐
아무나 붙잡고 수사해서 끌고 갈 수도 있단 말임

이 모든 법안의 입법예고가 10월 2일자로 종료된다
이때까지 반대표명 10,000명을 찍지 못하면
둘다 그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됨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두 법안을 검색해서 반대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의견표명 달면 됨
이것들 못 막으면 ㄹㅇ 나라가 나거한 되니까 홍보좀 부탁한다



상황 설명하는 글은 디씨에 있고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국회 링크는 둘다 달아줄게
"하지만 링크가 불안하면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ㄴ딥페이크 감청법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ㄴ아청법개정안


출처 : 인벤 메이플스토리 게시판

입법한 의원들 목록인데

민주당 먼 개짓거리를 하는거야

[LoonGunHoon]

주갤에서 퍼와서 헛소리 하는 건가

[무도다시보고싶다]

ㅜㅜ 그러네여 수사관님들 너무 힘들겠다. 긴급하면 야간이랑 주말, 공휴일에도 수사할수 있도록 바꾸는 법이라니 ㅜㅜ 정말 인권침해 심하네여 공무원이라고 주말에도 일을 시키게 한다니

[★요노]

일단 원본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려고 하는데 무슨 하이텔 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지를 읽어 오질 못하네 원.

[진지한 변태]

222 찾아는 봤는데 무슨 국회 홈페이지가 느려서 계속 오류남.암것도 못하게 해놓은건지 뭔...개판임

[루리웹-9875925]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830200?m=humor&t=now

[버섯먹는마리오]

뭐가 사실이냐 해깔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