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불공정거래, 초거대기업국가

불공정거래, 초거대기업국가

기업의 부도덕은 국가가 견제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초거대기업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시장경제의 괴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들은 자체적인 국가의 견제가 없어 부도덕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경(미세먼지, 프레온가스, 유해물질배출 등), 인권(임금, 노동시간 등), 지원(국가 보조, 지원금), R&D 등 국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 발전 시켜야 할 것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수학중인 우수한 자국인의 학자들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도덕과 양심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저지릅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기업이 되어버린 상황, 공산주의국가는 초거대기업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초거대기업국가의 등장은 세계시장을 혼란케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는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런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들도 특정 분야에서만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거대기업국가인 중국은 부족한 분야에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어 다른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초거대기업국가의 불공정경쟁, 불공정거래를 방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는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인권도 무시해, 환경도 무시해, 시장논리도 무시해, 이것이야 말로 부도덕한 기업의 이상향입니다. 이건 완전 어떤 기업이 땅을 사서 국가를 건설한 뒤 국가기업으로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인구수가 크고, 이념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 불공정거래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오만합니다. 저번에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런 오만한 중국이 갑질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 어떤 기업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가와 기업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힘을 얻고 나면 으름장을 내놓겠지요. 공물을 요구하고 공녀도 보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거부하면 이러겠지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정의란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은 무엇인가 따위를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중공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오만하고 부도덕하며 이기적인 초거대기업국가로 세계의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도대체가, 14억이 넘는 사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국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기업과 어떻게 공정경쟁, 공정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주석은 회장이고, 공산당은 주주들이고, 공안은 SP들이고, 잘사는 지방은 정규직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의 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기업처럼, 주석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공은 초거대기업국가입니다. 국가기반시절 따위들이 아무리 잘 설비되고 정비되어도, 자유와 평등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는 기업국가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과 불공정경쟁, 불공정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란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양극화를 만들었던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견제를 받아 건전성을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등장한 견제할 수 없는 초거대기업국가였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공산주의야 말로 가장 부도덕한 자본가들이었던 겁니다!  

한쪽은 민주주의 국가의 견제를 받아 인권도 보호해, 환경도 보호해, 시장도 보호하는데, 한쪽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죠. 그런데 어떻게 공정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이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현상을 봐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에 휘둘려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전세계의 건전한 기업들이 불쌍합니다! 포코폰을 보세요. 국가지원금을 받아 반값에 판매하여 인도시장을 휩쓸었다는 소식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공정경쟁에 항의하면 내정간섭이라며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해 공정경쟁을 하자고 제안하면 콧방귀도 뀌지 않고 내정간섭이라 대꾸하는 자들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정을 추구하는 국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의를 외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일부 세계화가 되었고, 모든 곳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계의 자본시장을 망치는 자본시장을 개방한 공산주의라는 초거대기업국가의 불공정경쟁을 방치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세계 시장의 미래를 흔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견제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과 거래하길 바랍니다!

세계시장에서 공정경쟁이란 상도덕이 바로 서길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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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뇌와 가까운 인공지능이라… 대단하네요. 아무리 발전해도 의지를 발산하는 세포가 없으니 인간 수준의 자아는 갖출 수 없을 것 같지만… 빠르게 발전하는군요. 뭐 저는 세포가 자아의 근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포, 그리고 세포와 상호작용할 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큰 회사에 대한 규제를 토로하는데… 전에도 말했고, 중국을 보면 알겠지만, 자율규제가 가능하면 국가에서 일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규제하는 거라고 봐요. 거, 중국보세요. 규제 안 하니까 미세먼지니 프레온가스 신경 안 쓰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발전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통해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자본시장을 받아드린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부도덕한 자본가입니다. 정말 치사한 기업국가입니다. 세계의 견제를 받으면 변명거리도 완벽합니다. 내.정.간.섭!

그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