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안정과 경쟁, 대타협

안정과 경쟁, 대타협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으련만 아쉽게도 조용하네요. 대신해서 빗소리라도 들어야겠어요. 음, 오늘은 안정과 경쟁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념적 구분 같네요. 안정에 치우칠수록 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존력은 높아져서 노동자에게 이롭고, 경쟁에 치우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생존력은 낮아져서 자본가에게 이로웠던 것 같네요.

  국 가

노동 자본

안정 경쟁

생존 생산

노조 회사

국영 민영

일단 여기까지. 대체로 노동자는 안정을, 자본가는 경쟁을 추구하죠. 그리고 국가는 이 둘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요. 지금까진 정권들이 이념적 성향에 의해 주로 한쪽만 챙기려고 해서 다른 한쪽의 원망을 샀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념적 대립을 해왔는데, 그 대립으로 인한 일방적 우대와 홀대가 우리나라의 분열에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여기서 이념적 대립은 두 번의 침략이 불렀고요. 자본주의의 침략과 공산주의의 침략을 둘 다 받은 우리나라는 정말 그 둘 때문에 분열되어 있군요. 슬프네요.

안정과 경쟁을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니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비경쟁체제인 공산주의는 생산성 저하로 몰락하고, 경쟁체제인 자본주의는 생존력 저하로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 및 출산율을 보여줬죠. 강성노조가 있는 곳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생존력, 노조가 없는 곳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 큰 틀에서 보면 대강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강도 높은 경쟁체제가 지속되면 출산율이 줄어들어 경쟁 풀이 좁아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비경쟁체제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블랙회사의 원조라 불렸던 일본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인력을 수입해오는 처지라는 것을 봤을 때, 경쟁체제의 끝은 인구소멸로 인한 비경쟁체제화 같네요. 그리고 경쟁에 질린 사람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에 몰리게 되죠.

안정이라. 최근에 일본 정치인 지지율 원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금의 노후보장실패라고 하더군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은 안정을 매우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정의 장단점으로 연결되었어요.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생존력. 경쟁력 악화. 갈라파고스.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죠. 뭐, 우리나라도 공무원에 몰리고 있으니 남일만은 아니지만요.

대강 이런 흐름 같아요. 안정과 경쟁이란 것이. 음. 이렇게 안정과 경쟁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쟁이 부르는 부작용 때문에 경쟁을 배제해선 안되고, 안정이 부르는 부작용 때문에 안정을 배제해선 안되죠. 경쟁, 경쟁, 하다 보면 생존력 저하가 부른 인구소멸로 인한 자연스러운 비경쟁체제가 되고, 안정, 안정 하다 보면 생산성 저하가 부른 경쟁력 악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국가몰락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 둘 다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신은 무슨 이념을 추구하니까, 안정(복지)만 또는 경쟁(경제)만을 우선시할거야’ 라는 건 이제 해선 안 되는 발상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경쟁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았죠. 안정치 못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에 치우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자본가들은 경쟁력이 악화되어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런데 안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인구소멸로 자연스럽게 비경쟁체제가 되어 생산성이 줄어들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흐름을 이해해주고 안정의 필요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높은 생산성을 바란다면 기회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대외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힘든 건 알지만… 힘내서 우리나라의 인구소멸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자들도 경쟁이 부르는 생산성의 필요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생산성 낮은 강성노조는 안정과 경쟁의 관계를 보고 타협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노조들의 투쟁 덕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에 이견은 없어요. 옛날엔 정말 필요해서 투쟁했던 시대죠. 그런데 요즘에 대의가 부족하거나 없는데도 강경 투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의가 없는 투쟁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지만, 국가가 성장해야 국민을 챙길 여력이 있지요. 노사가 투쟁의 시대를 넘어 대화의 시대로 돌입되길 바라봅니다.

안정과 경쟁, 둘 다 추구해야 한다면, 개개인 별로 안정과 경쟁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에 따라 낮은 급여와 높은 안정, 높은 급여와 높은 경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직 같은 특수직은 낮은 급여와 높은 안정을 주다가 성과가 나오면 높은 성과금을 주도록 하면 되겠네요. 연구는 안정이 없으면 하기 어려우니까요. 연구도 경쟁을 시키니 매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여,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인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공무원에 몰리는 까닭이 안정성으로 인한 낮은 급여와 높은 생존력 때문인데, 그걸 감안해서, 사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와 높은 생존력을 보장해주는 특정 직종들을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분명 사기업에도 안정이 필요한 직종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에도 경쟁이 필요한 직종이 있으니까, 특정 직종은 경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수업교사는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교육품질이 상승하여 사교육으로 쏠리지 않아 교육기회평등이 이루어지겠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수업교사는 경쟁을, 담임교사는 안정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안정과 경쟁. 둘 다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강 결론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사회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정규직화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논란이 많죠. 학교 공무직과 도로공사의 톨게이트가 눈에 띄더군요. 음.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간단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시험치고 들어온 정규직과 같은 대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더군요. 같은 대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단한 자격검증이라고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자격검증을 위해 한번에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이고요.

가령 이런 거죠.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리사와 조리원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리사는 공무원으로 정규직, 조리원은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려면 조리원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조리사가 시험친 것이 의미가 줄어드니까… 공무직으로 일정이상 일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는… 이제 자동화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직종이므로 희생을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회사도 이들을 어느 정도 책임질 생각을 해야겠죠. 자회사 편입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우를 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에 보너스를 붙여주는 것도 좋겠네요. 뭐 갈등은 미리 봉합해야죠.

무한경쟁시대

택시와 모빌리티 갈등을 안정과 경쟁의 갈등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격이 있는 기존 사업가(택시)와 자격이 없는 새로운 사업가(모빌리티)를 생각해보니 자격이 있는 기존 사업가(방송)과 자격이 없는 새로운 사업가(인터넷방송)이 떠오르더군요. 같은 점은 영향이 크다는 것. 다른 점은 규제할 방법을 못 찾았다는 것. 플랫폼의 규제밖에 없죠. 그리고 보호할 방법도 없다는 것. 플랫폼이 쳐내면 그대로 끝. 규제와 보호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방송과 인터넷개인방송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경쟁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겠죠.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도 안정과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체국이 택배 하는 게 어려우면 사기업에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체국은 배송하기 어려운 산간지역까지 안정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기업이 파업을 해도 우체국은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배송을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우체국의 택배는 안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업무 같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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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통해 공포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생각해보세요. 몇 년째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공포는 끽해야 수백 년이지만 사랑은 수천 년입니다. 요는 군사위협으로 공포를 심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문화 등으로 사랑 받는 것이 훨씬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깁니다. 공포는 피동적이고 사랑은 자발적이죠. 그래서 강력해요. 이런 강력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문화는 내버려두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국민과 저조한 정치,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자유와 평등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해요. 일본은 우수하죠. 경제대국 3위로 이들이 우수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좀 잘 모르겠어요. 사학 비리가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고, 언론통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내부문제를 외부문제(한국 때리기)로 해결하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이상하죠. 국민은 우수한데 정치는 좀 그렇다, 라는 건 정치가와 국민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자신들과 정치인들을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치참여도 안하고 세습정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죠. 불평등하니까 불균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있어요. 이들이 우수한 근거는 경제지표고, 이들이 불평등한 근거는 언론자유지수와 정치참여율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예전에 서재필(필립 제이슨)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군요. 갑신정변, 일본망명, 미국망명, 독립운동까지. 초기에는 일본인이 미국에서 배운 자유와 평등을 조선 개화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그랬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낮다라. 격세지감이네요. 저는 전세계단일민족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보다 직업이나 취미가 개인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인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언론인에게 있어 언론의 자유는, 종교인에게 있어 신앙의 자유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쩌면 정치, 표의 흐름이나 당리당략을 다룰지도 모르겠네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위험해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설문조사전화를 받고 나서 충동을 느꼈어요. 내키면 쓰고 안 내키면 안 씁니다.

다음에 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