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독재와 반독재, 국경 없는 민주주의

독재와 반독재, 국경 없는 민주주의

동북아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불행은 대부분 독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도덕을 국민, 언론, 시민단체 등이 견제를 하지 않으니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와 마찰이 일어났었던 것 같네요. 마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다 그러네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북한

일당독재(공산)를 넘어 혈통독재가 된 명실상부 최악의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이 독재자가 이웃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군사적 위협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군사적 위협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국민(인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무기를(주로 핵)을 만들고 있죠. 정말 이곳 실상을 들어보면 끔찍해요. 대다수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국제적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라 어린 소녀들이 푼돈에 몸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지역 이동의 자유도 없고 문화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끔찍한 곳으로 독재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무기를 만드는 것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런 자는 진작에 사라졌겠죠. 독재니까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사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군사적 위협을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지요. 이 독재자의 존재는 북풍으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위협으로 상쇄시키는 최악의 정치인들을 만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과거의 침략전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분열사태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이 독재자입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끝이 나야 우리나라의 갈등도 끝을 맺을 겁니다. 흔히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이들의 근원은 사실 반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해 받고 있는 것은 반체제를 위해 반민족과 섞여버린 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민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국내 갈등이 끝을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들의 본질은 반체제(반북 반공)이니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요.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연결도 어려워,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군비소모도 극심해, 체제 문제로 통일도 안돼, 독재자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평화는 좋은데, 독재자가 있는 이상 통일은 어려울 것 같네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포기해야 하는데, 체제유지를 시켜줘야 무기를 포기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유지시켜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반북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가해자와 타협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나요? 전쟁피해자(반북 하는 국민)과 상의 없이,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어느 관계든 적용이 되는 문제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해자를 다독일 방법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당독재(공산)를 넘어 일인독재가 된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독재하려고 할 테고, 어쩌면 자식에게 물려줄지도 모르겠네요. 이 독재자가 이웃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인권, 환경, 시장이 되겠네요. 인권이 따로 없는 나라라 국가가 국민(인민)들에게 지시하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스파이질 해와라, 하면 해야 되죠. 최근에 미 대학 교수가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미인계로 유혹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인권이 없으니까 명령을 하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매운동도 마찬가지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시해서 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죠. 인권이 없으니까. 종교나 소수민족 박해도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인권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환경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하죠. 애초에 공장 자체가 워낙 많아서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환경규제를 하더라도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고 해요. 그리고 프레온가스를 매년 7000톤이나 배출했다고 하더군요. 오존층은 전 인류, 아니 전 생명체가 공유하는 보물인데, 국익만을 위해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독재가 아니었다면 환경단체의 견제로 국가의 부도덕을 막아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견제를 안받으니까 환경 무시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드렸죠. 그래서 괴상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개방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탄생하여 초거대기업국가가 되어버렸네요. 이게 경쟁을 할거면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지원금을 줘가면서 키우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원금 받아서 반값으로 팔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죠. 시장개방 해라, 환율조작 하지 말아라, 해킹하지 마라, 지재권 인정해라 등등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아니, 요구하는 게 다 정상적인데 어떻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립해서 중국만 따로 살 것이 아니면 개방해서 공정경쟁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공산주의는 고립해서 계획경제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방해서 공정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일당독재를 넘어 일인독재가 된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아니, 투표는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몇 년째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영향으로 일본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2010년 11위에서 2019년 67위가 되었더군요. 다른 지표들도 보니까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인권도 무시해, 환경도 무시해, 시장도 무시하죠.

인권이 보장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쌀을 편의점과 음식점에 공급되어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이 섭취하고 있죠. 아니 이거 무슨, 방사능 오염토를 쌓아놓고 농사지은 쌀을 먹게 만들다니. 국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인체실험이라도 할 셈인가요?

환경도 보호를 안 하죠. 방사능 오염수를 매년 계속 바다에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상업 포경까지 재개했다고 하지요?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해요. 만약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 한일관계는 이렇지가 않았겠죠. 자유와 평등이 없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부도덕을 견제할 수가 없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도 무시하고 있어요. G20에선 자유무역을 외쳐놓고 정치적 외교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여버리고 말았죠. 매년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내부결집을 도모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게 되자 한국 때리기로 내부결집을 도모하고 있죠. 정치를 위해 세계시장을 혼란케 하다니, 시장 따윈 정치적 야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버렸죠. 원인에 대한 이런 저런 분석이 있는데, 시기, 손익, 인과관계, 한일관계, 정치체계 등을 따져보면 정권유지를 위한 한국 때리기라는 결론이 가장 타당한 것 같네요.

다른 나라에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독재자가 있었다면,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독재자의 이익만 챙겼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독재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질 않았겠죠. 이전처럼요. 어떤 국가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도덕은 국민이 견제를 하고, 기업의 부도덕은 국가가 견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독재국가는 국가의 부도덕을 국민이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미치는 바람에 마찰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나라만 민주주의가 확립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갈등도 끝나고, 그래야 환경문제도 끝나고, 그래야 공정경쟁도 가능해지겠지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자라면 다른 나라에도 민주주의를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민주주의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이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정보전달이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퍼뜨려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면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때론 경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에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경제도 자유와 평등, 예컨대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민주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지수나 언론자유지수를 올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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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는 따로 봐야 한다며 애도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한국 탓을 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화를 냈고요.

참 슬픈 일이죠. 일부 몰지각한 (극우) 들에게 선량한 사람들이 둘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려던 일본 정치인도 욕 먹었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네요. 한일관계와 관계없이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자유를 매우 좋아하더군요. 자유 자유 찾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분이 어째서 언론자유지수는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부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도 그러네요.

예전에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어느 나라나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정확하게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국가지도자가 나타나겠지요. 일본 문화에선 다양한 주인공들이 활약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활약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또.

[가루다의날개]

아시아에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 뿐이죠.
그나마 다음을 꼽자면 대만 정도? 라고 보지만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베트남도 공산주의일뿐 아니라 일당독재 국가이고, 태국은 입헌군주제의 탈을 쓴 군부독재 국가이고, 싱가포르는 일본과 거의 동일한 사실상 일당독재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죠.

[woodspoon]

나라와 나라끼리의 충돌은 결국 이해관계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독제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분쟁없는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해관계가 모든것을 좌지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정말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생각의 사람들은 별고 없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