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치, 세 번째

정치, 세 번째

일요일 저녁. 쓰고 싶은 걸 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음,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양당체제

[자본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공산주의 침략의 피해자]가 대립하는 한국은 이들을 대표하거나 이용하는 거대양당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사독재의 피해자]가 성장하여 반독재, 반부패 세력의 증가로 거대양당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면 양당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침략의 피해자들이 역사에 잠들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한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세 번째 정치세력의 탄생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세 번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각 정당에서 분리하여 탄생된 세 번째 정당은 교섭단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번째 정당의 고유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결국 과거 정치이념을 각자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결집되지 못하고 분열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당은 과거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두 거대 이념과 차별화된 비전이나 전략, 그리고 결집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은 양당의 하위 정당이라는 모욕적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박도 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이념이나 비전은 다 거대정당들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독자적인 무언가가 없는 한 비슷한 부류로 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은 피해자들이(자본주의, 공산주의 독재자) 정치세력화 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논리에 의해 뭘 해도 지지하거나 뭘 해도 반대하는 정치성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진영의 승리를 위해 거대양당을 주로 지지하게 되어 나머지 군소정당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당체제는 정치체계나 선거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극단성은 감정이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감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감정이 없는 정당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애정이든 증오든 공포든 말이죠.

따라서 세 번째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비전, 전략, 결집요소, 감정 등이 필요합니다.

정치세력

정치세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자본주의 침략의 피해자, 공산주의 침략의 피해자, 군사독재정부의 피해자, 남성중심사회의 피해자

여기서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가 있겠습니다. OO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물려받은 사람.

직접 피해자나 간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같은 영향권에 속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자본주의(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한국전쟁) 침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세력화 된 것이지요. 이는 남성중심사회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 영향을 받아서 정치세력화가 된 것이죠. 여성주의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우대정책을 증가시켰고 때로는 역차별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남성들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어쩌면 여성우대정책의 피해자들이 정치세력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체면 때문에 어려울 확률이 높지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피해자들을 대변, 대행하거나 이용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하는 자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념 또한 그저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자는 공산주의 침략의 피해자들을 공포(북풍)로 이용했고, 공산독재자는 자본주의 침략의 피해자들을 애정(민족)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념 또는 이권

자본가, 노동자, 부동산, 자영업

오래된 정치이념이나 이권으로 굳이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당에 따라 기업의 편을 들거나 노동자의 편을 들었죠.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둘 다 필요하므로,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과 생존력을 높이는 안정을 둘 다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에게는 경쟁체계 유지를 위한 복지필요의 시대가,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대화필요의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폭력투쟁이 아닌 대화투쟁, 규제가 아닌 능동적인 사회책임. 이것이 순행될 때 국가는 발전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자영업 등 각종 이권에 의해 정치세력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자들이 정치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경유착으로 손해를 봐도 부패한 정권을 지지했던 겁니다. 가령 이권을 위해 자금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정치이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치세력의 주류가 피해자들이니까요. 앞으로 피해자들에 의한 양당체제가 붕괴되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맥

인물, 지역, 학교, 종교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지 정교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건 관계없이 말이죠. 종교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과학과 무교

간단하게 정치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정치세력구도를 살펴보면 세 번째가 등장하기 몹시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대정당들이 촘촘하게 나뉜 정치세력들까지 포용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치이념을 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과학과 무교라고 생각합니다.

2년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인구 비율이 46%, 20대는 30%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교를 정치세력화 하여 등에 업을 수만 있다면 세 번째가 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주류 정치이념이 무신론이 악덕으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더구나 공산당이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무교를 정치세력화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간단히 무신론이 악덕으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내려온 정치이념, 유물론을 채택한 공산당

이 두 가지가 무교인의 정치세력화를 막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관습적인 편견과 이분화된 정치이념에 따른 오해에서 벗어난다면 무교야말로 세 번째가 되기 가장 적절한 정치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많은 인구수

무교인 비율이 전체 54%, 20대는 70%까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정당은 선점효과에 의해 가장 큰 정당이 될 확률이 높겠지요. 과학과 무교를 등에 업는 정당이 등장할 경우, 기존 종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무교는 종교의 탄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옳건 그르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길거리 강요적 포교활동을 금하고, 종교의 기업화를 막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어찌 탄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건 상관없어요. 단지 정치 간섭 말고, 종교 강요 말고, 종교 기업화 막고. 음, 종교 세습보세요. 문화재관람료를 보세요. 이게 종교야 기업이야. 그럼에도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탄압하지 않는 이상, 종교는 다수가 될 무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정말 정치세력화가 되면 가장 큰 세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기존 이념정치에 환멸을 하여 중립에 선 사람들 중 무교인들은 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를 지향하는 정당은 환영할지도 모르지요. 종교의 반발을 저어하여 종교의 부패를 막기 어려웠는데, 그걸 대신할 정당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둘째, 확실한 비전

과학이 미래를 만든다. 한마디로 모든 국가 경영발전을 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과학국가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정도면 되겠네요. 과학국가라, 모 게임에선 한국의 정체성을 과학국가로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만큼 과학국가라는 건 괜찮은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정당들이 과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학과 노동자, 과학과 자본가를 저울질하면 과학보단 기존 이념에 따라 노동자나 자본가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직업안정이나 자본가의 사업환경을 위해 최신기술도입을 늦추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마 그에 따른 불만들이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비되어 과학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신기술도입에 앞장서서 과학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노동자나 자본가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그 방식을 받아드리게 만드는 걸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출산정책 중 하나가 생식보조의료라고 해요. 자녀평균 3명으로 출산율이 높은데, 저출산의 해결도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 부작용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저출산 해결대책도 마땅히 없었던 상황에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을 있는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비전이 바로 과학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학이 종교와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무교세력을 등에 업은 정당이 가장 진정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셋째, 구체적인 전략

지금까지 나머지 정당들은 기존 정치이념에 따라 전략을 설계하고 수행해왔습니다. 양당체계를 붕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전과 같이 양당과 비슷한 선거전략을 짜거나 소수의 정치세력을 공략하는데 그치고 말았죠. 그러니 양당의 하위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에 대비되어 과학을 최우선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간단하게 정당 얼굴은 자연과학자나 의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구성원들도 과학에 소양이 있거나 과학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민 위한다고 서민들 만나가며 손잡거나 고생하거나 하는 거보다, 강한 의지로 모든 국민들을 책임져주겠다는 의사표명이 더 효과적 일거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임지길 싫어해요. 진짜로. 그래서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워해요. 때론 부채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니 강하게 나서서 과학으로 모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괜찮을 거라 봅니다. 과학적 카리스마.

노동자들에게는 과학의 혜택을, 자본가들에겐 기초과학지원의 혜택을, 보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과학적 혜택은 의학이니 이를 강조하면 괜찮을 거라 봅니다. 과학발전으로 건강 보장해주겠다, 이거예요! 안보도 과학발전으로 튼튼하게! 경제도 과학발전으로 성장하고! 이하 나머지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하 다양한 정책(개인의 자유와 평등, 자원분배, 사회갈등 등)은 합리, 논리, 효율, 실용, 미래, 기초, 기술 등 과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결집요소

한국에서 종교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는 상상 이상입니다. 부패종교 기사 댓글 반응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 부패가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결집되는 정당이 될 겁니다. 종교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종교탄압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결집요소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이비종교의 잔혹한 사건이나 종교의 부도덕이 기사에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지금 양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외내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결집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결집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섯째, 감정적인 호소

부패한 종교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세력화가 된다면,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이비종교의 다단계 전도에 피해를 입거나, 어린 나이에 타의로 인해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다가 환멸 했거나, 가족의 맹신으로 집안을 거덜 낸 사건으로 피해를 입거나, 안아키 같은 미신에 피해를 입거나 등 부패한 종교나 미신의 피해자들은 감정정인 지지를 보내줘 끈끈한 지지자가 되어줄 겁니다.

많은 지지층, 확실한 비전, 구체적인 전략, 안정적인 결집요소, 감정적인 호소까지. 망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인데. 음.

어쨌든 앞으로 반독재, 반부패 정치세력의 증가로 인한 거대양당체계의 균열로 인한 붕괴에 대비하여 정치의 세 번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면 세 번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 힘이 있었다면 도전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

정치인과 국민을 분리해서 바라보자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정치를 할 필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첫째, ‘모든 국민은 지지하는 정치인의 모든 정책에 동의한다’라는 명제가 참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다고 할 사람은 아마 맹목적인 추앙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된 사람일 겁니다. 지지자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인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함이 바람직하겠죠.

둘째, ‘모든 국민은 똑같은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명제가 참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다고 할 사람은 아마 독선적인 사람일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포용할 수 있어야겠죠.

예컨대 불매운동이 정치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본의 모든 것을 반대하며 불매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정치적이지 못합니다. 애초에 불매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까닭 자체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일이 아니니까 일본물품을 많이 써왔고,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극단적인 반일이 불매운동의 주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반일을 주장하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면, 불매운동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순수 반일주의만 정의로 인정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불매운동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 갈등을 끝내고 사이 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제가 일본 정치인과 일본 국민을 분리하자고 주장한 것은, 제가 국경과 관계없이 전세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퍼지길 바라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의를 포용하여 정치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해야, 인권이 보장되어 방사능 식품에서 안전해질 수 있고, 환경이 보호되어 무분별한 방사능배출을 막을 수 있고, 시장이 신뢰받아 안정적인 시장경제가 유지되겠죠. 이는 다른 독재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오기를! 민주주의가 승리하기를!

스스로 생각해도 저 자신은 정치적인 사람 같네요. 현실에선 별로 그러지 않지만요. 어쩌면 평등한 세상에선 정치를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는 감시사회, 개그, 말의 족쇄, 빅데이터, 공유경제, 삶의 의미, 객관성 등 중에서 아무거나 씁니다.

더럽게 덥네요. 매일매일. 비라도 와야지. (쓰던 도중 비가 오네요 반가워라!)

그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