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치개혁, 경제를 살리는 법

정치개혁, 경제를 살리는 법

인간은 유전자라는 소재와 환경이라는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빛을 발하기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유전자가 나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거나 자본과 같은 수단으로 자리를 산다거나 하는 예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보통은 유전자와 환경이 둘 다 갖춰줘야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법입니다. 유전자는 현재로선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환경은 하기 나름이므로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수한 인재가 등장할 것입니다.

유전자는 보통 개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환경은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잔혹한 독재정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학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대자보를 올린 것을 중국인이 낙서를 하거나 찢는 것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 우수한 인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독재 국가라는 환경차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 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둘의 사례처럼,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사상이나 가치관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나듯, 예외는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생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시체제를 뚫고 체제에 반대하는 자기의사표현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의 차이는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갈등과 지역갈등이 있겠습니다. 환경이 사상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성장한 이들과 다른 성장을 한 이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공세대와 반독재세대는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반독재세대와 반성역차별세대는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성장한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몰이해로 인한 세대갈등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막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부의 불평등. 10%정도의 기득권이 90%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렇다고 합니다. 소득의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회의 불평등. 혈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고용한 사건은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지요. 정시는 고액과외로, 수시는 학종컨설팅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의 불평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판결이 다른 것은 이미 유명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분명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엔 일반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듯싶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지위의 불평등. 서열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능력과 관계없이 높으면 존중 받고 낮으면 천대 받습니다. 꼰대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서열주의에서 왔으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꼰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함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요 정치이슈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수면위로 올라와도 다른 이슈로 금방 묻히고 잊혀지지요. 특히 이번 주제인 경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제, 경제하는 것은 체감경기를 말할 것입니다. 실제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자신이 먹고 살기 좋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고, 먹고 살기 나쁘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감경기는 보통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같은 경제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높더라도 제 앞에 남는 것이 없으면 큰 의미는 없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경제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불평등에 관한 이슈가 금방 묻히고 잊혀지는 걸 보았을 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대진영에 대한 공격거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치는 감정입니다. 성장한 환경으로 집단의 사상과 가치관이 정립됩니다. 그렇게 정립된 감정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됩니다. 자본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공산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군사독재 횡포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성별차별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평등주의자가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사상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불평등 사건이 발생해도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라며 전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 대통령의 경제적 실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반북한, 반공산의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반공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은 분명 경제지만, 내면은 반공이었던 겁니다. “부패해도 반공만 하면 그만이지.” 그것이 진정한 이들의 본질. 이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최근에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야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불평등이 큰 국가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좌파나 우파로 구분되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지자들은 반독재, 반부패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법무부장관에 관한 이슈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아 정시 비율이 40%이상 될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 논란이 있는 바, 대략 50%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수시 비율을 올렸던 명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사상은 이후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만들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에도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왜 공정성에 큰 관심을 가졌는가? 특히 젊은 세대가 분노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불공정한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큰 반향을 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선택적 분노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정치인의 자식 입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왜 공정이슈가 진영논리가 적용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당시 여론조사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장관에 찬성 여론이 높았던 세대와 성별은 30대 여성입니다. 반면 반대여론이 높았던 세대와 성별은 20대 남성입니다. 간결하게 말해서 성차별, 성역차별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젊은 남성세대에게 찍혔습니다. 찍혔으니까 선택적 분노로 공격받은 겁니다. 애초에 입시의 불공정 따윈 한국에선 주요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성별이 섞였으니까 이번에 유독 눈에 튀었던 거고, 성별이 섞였으니까 다른 정치인의 자식 입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번 법무부장관 사건은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반공주의자의 무조건 반대와 민주주의자의 무조건 찬성을 기본으로 하되, 무조건 반대하는 성역차별 반대인 젊은 남성과 무조건 찬성하는 여성주의자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여기는 입시 공정은 주요 논쟁거리도 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불합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가 발생했던 겁니다.

한국 정치는 세가지만 알면 됩니다. 북한, 독재, 성별. 이것만 알면 정치의 본질이 보이고,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굳건한 것은 오로지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이유는 오로지 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과거 독재자가 공산주의자이기도 했던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자들이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북한 문제에 관대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기 때문인 겁니다. 약 20~30%. 이 비율은 반공주의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의한 사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할 정도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면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사건의 본질이 성별임을 안다면 성별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리고 체감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주요 정치 이슈가 전부 경제와 경제 불평등과 동떨어진 이슈인데 어떻게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북한 문제, 독재 문제, 성별 문제 언급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체감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경제는 오로지 진영논리의 공격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정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체계가 붕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의 본질, 정치세력의 본질을 보고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되는 겁니다. 20%~30%의 반공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냐, 민족이냐를 선택해서 최대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결정하고, 젊은 세대인 성평등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냐 평등주의냐를 선택해서 최대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감정. 정치이념은 그 감정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해 현존하는 정치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치개혁이 나타나야 주요 정치이슈가 경제가 되어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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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ㅠ_ㅠ

정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문화개혁, 사회개혁,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쓸 것은 무궁무진하네요.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