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

참 알기 쉬운 사람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 사업가 출신답게 자본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이번 방위비 분담문제는 이미 예상된 흐름이었죠. 취임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도 5조라니. 5배나 올려서 불렸다고 해요. 아마 블러핑으로 전부 다 받으려는 건 아니겠지만, 2배나 3배만 해도 충분히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방위비 부담금은 매년 3000억 가량 남는다고 해요. 뭐 그 비용이 한국경제로 다시 환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하는 방위비로도 충분히 주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부족하다며 방위비 협상을 하는 건, 한국 방위가 아닌 동아시아 방위에 쓰이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5배나 올려 부르는 횡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단순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거기다 국내 정치까지 고려하면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는 약 20~30프로 정도 되는 반공주의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 협상을 위한 블러핑으로도 써먹기 어렵겠죠. 저도 사실 주한미군은 있는 편이 이익이라 생각해왔었어요. 자존 자립 자유. 제가 좋아하는 가치들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진 않아요. 일단은 동맹국이니까 서로 지켜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단지 일방적이라서 문제일 뿐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태평양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와이 같은 곳에 한국군을 보내 주둔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한번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카드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 근거, 해결, 방식, 지불, 자본, 형태, 본질, 정치, 감정 등. 철수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떠오른 순서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보험이 떠올랐어요.

첫째, 보험

바라는 대로 주되, 50년 약정으로 만기가 되면 지불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지금 방위 불용비를 생각해보면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둔 비용은 예년처럼 내되,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만기가 되면 원하는 금액만큼 지불하겠다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평화가 지속되는 전제하에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돈을 원하면 한국의 평화에 힘을 써라.”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화에 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지, 정도. 통일에도 그리 관심이 없고 현상유지만을 고려해왔으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 적극적으로 평화에 힘쓰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보험형태 같아요.

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어떤 형태로 협상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이것뿐 같아요. <주둔은 해야 한다, 돈은 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지불 방식을 바꾸자.> 만기에 돈 제대로 받으려면 한국 평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향,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북한이 한번 도발할 때마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형태면 도발을 하게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면 종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모르죠. 돈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평화가 고착되면, 한국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많은 투자로 경제에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평화경제겠죠.

저는 보험 협상을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절충교역

예전에 태국이 닭으로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검색해보니까 그걸 절충교역이라고 하더군요. 돈이 아닌 물건으로 지불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국가의 돈으로 한국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서 미군과 미국에 보내면 국가경제와 함께 한국기업 물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타협점으로 3조정도 지불한다고 할 때, 약 2조가량을 현물로 지급하면 어떨까 싶어요.

셋째, 인적교류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맹국끼리 상호방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에는 단순하게 한국방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한국도 미국의 방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 영토에 주둔하여 미국 방위에 힘을 쓰는 형태로요.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어쩌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주한미군 주둔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한국군이 주둔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받아드려 질지는 모르겠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국가의 자존 자립 자유가 보존되려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정치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해요. 재선이 안되거나 탄핵이 되면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자본이나 자존심이나.)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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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에 대해 간단히 써볼 예정인데, 미리 간결하게 정리할게요.

타다 – 기술 혁신이 아닌 서비스 혁신 따라서 마차와 자동차와의 관계와 다르다.

타다 좋은 이유는 기존 택시기사의 서비스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의 서비스품질만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긴 하지만.

택시는 총량제로 국가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진입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총량제로 규제를 해야 도로에 차량이 줄어들어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진입하다 보면 교통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불만은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품질 논란이므로 서비스 품질만 올리면 해결될 문제다. 앞으로 있을 기술혁신에 대한 저항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건 서비스혁신임이 분명하므로 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구분하여 기술혁신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차량자동화가 상용화된다면, 그것은 기술혁신이므로 규제를 풀 이유가 있겠다. 그 때에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음을 미리 예고한다.

지난번 어떤 기사를 봤어요. 공유경제에 대한 기사였는데, 말미에 앞으로 어떤 공유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정확힌 기억안남)라고 의문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댓글 단 적이 있어요. 감각의 공유

시각공유, 청각공유, 촉각공유, 미각공유 뭐 시각청각은 인터넷이나 문화공유 미각은 뷔페 같은 것. 이런 것도 공유경제로 여길 수 있다면, 후각공유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향수공유서비스.

번화가에 향수를 서비스하는 건물을 세차장 형태로 지어 지나가면서 향수를 뿌릴 수 있게 만들면 좋을 듯 해요.

인증은 앱으로 하여 무인시스템을 구축

결제는 구독경제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향수를 경험

홍보는 향수업체나 백화점에서 제품 홍보 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은 세차장 형태로 지나가면서 앱으로 인증하고 한번 뿌리고 지나가면 되니까 빠를 것 같아요.

본점에 큰 건물에서 직원들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향수를 뷔페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분점에 작은 건물로 무인시스템의 간편 인증과 함께 빠른 향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본만 있으면 사업함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공유경제랑 정부 인선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써볼게요.

그럼 또.

[모게코 Pieces]

트럼프가 5배 올려놔서 으름장을 놨지만, 미국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낼까봐 실질적으로 막는 법안 내놨음.
이번에 트럼프가 홍콩관련법안에 싸인 안할려고 뻐팅길려다가 의회가 법안통과가 압도적이어서 자기가 반대해도 통과되니까 뒤늦게 홍콩법안에 사인한것처럼. 점점 트럼프가 할 수 있는것이 없어짐.
우리는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지지율도 낮아지고 극단적인 수단은 미국 의회가 막아줌.

[니나가라군대]

실질적으로 방위비5조 안주면 미군 철수 한다 하는대 그걸 미국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미군 빠진다해서 좋을것도 없는 상황이죠.
되려 한국에 자주국방하게 도와주는 샘이되는대 더군다나 방위비에 5조라니 그럴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군사강화 하지 뭐하러 미군한태 5조나 줘가며 주둔하게 만드나요.

[루리웹-2599472692]

방위비 분담금 5조원 요구는 협상용 인거 같습니다. 트럼프도 5조원 다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 안했겠죠. 선심 쓰는척 하면서 어느정도는 양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목표는 2배 올려서 2조원 가량 받아내는거겠죠. 근데 5년도 아니고 1년 방위비 분담금 이라면...... 2조원도 정말 큰돈인데........

[루리웹-3625455759]

지들이 우리나라땅 이용료내야하는데 워낙 나라국민도 호구도 다호구니 달라는대로 주는것들이라문제 우리가받아야하는데 허구헌날 호구짓당하는 공부는 1등인 나라ㅉㅉ

[Routebreaker]

첫번째 방식을 택하자는건 우리 후손한테 폭탄 돌리기 하자는 이야깁니다. 이미 앞선 세대한테서 던져져서 우리 세대에서 터진 폭탄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도 따라서 대물림을 하자는 발상엔 절대 동의못하겠네요. 북한이 우릴 가만 내버려둬도 인구 감소 절벽때문에 이대로 가면 자연소멸한단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는 시대를 이미 보고 있는 마당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젠 북한보다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고 더 무서운 적입니다. 다음 세대로 가는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걸 뼈에 새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신의손]

저는 우리 정부가 간단하게 기브앤테이크로 가자는 말은 왜 못하는지 참 답답해요. 그돈 줄테니 경제적이던 군사적이던 우리도 뭘 요구하면 될일인데 그런얘기는 없이 그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말은 자본의 신봉자 트럼프에겐 먹히지도 않습니다. 무턱대고 버티면 지금 나토에게 하는것처럼 무역으로 보복하려들텐데 우리도 평택기지 건설비 받아내던가, 그동안 남은 분담금 다 환급받던가 차라리 줄거 주면서 받을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