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유경제, 노동체계붕괴의 전조현상

공유경제, 노동체계붕괴의 전조현상

오늘의 화두.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최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요. 그래서 타다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그렇다 치죠.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타다 편을 드는 시민, 택시 편을 드는 시민. 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차량공유, 주택공유, 주방공유 등.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란 낭비되는 자원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체계를 뜻합니다. 개인의 차량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인의 주택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하나의 주방으로 집단이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어 그대로 공유하는 경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유경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이미 공유경제 속에 있었으니까요.

대여점이나 중고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것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요. 지금 유행하는 차량공유, 주택공유, 주방공유와 개념적으로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의 차량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다. 차량공유와 택시의 차이는 뭐죠? 공유의 개념으로는 차량공유와 택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공유와 택시의 차이는 서비스입니다. 기술혁신이 아니라 서비스혁신이에요. 마차는 자동차를 대신할 수 없지만, 택시는 차량공유를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마차를 모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마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를 중개하는 IT기술혁신이지, 차량 자체의 기술혁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량공유는 서비스혁신입니다.

그렇다면 택시가 IT기술혁신을 받아드리면 차량공유가 되는 걸까요? <서비스혁신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공유의 본질은, 공유경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유경제의 본질은 무자격에 있습니다. 지금 타다와 택시가 갈등이 빚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자격이죠. 그런데 그게 공유경제의 본질입니다.

기존 노동체계는 보통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을 인정 받아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자격증으로 자격을 보증 받는 거지요. 그러나 공유경제는 다릅니다. 어떤 기관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개인의 자격이 개개인에게 인정받는 체계. 그것이 공유경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방송도 그러합니다. 분명 방송을 하려면 다양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방송을 통해 드라마, 개그, 심지어 뉴스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 아마추어냐 프로냐의 자격은 시청자가 판단하여 인정해줍니다. 많이 보면 자격이 있는 거고, 안보면 없는 거고. 이외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사도 개인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공유경제입니다.

이렇게 공유경제가 기존 노동체계에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의 차량공유인 우버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택시 면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체계를 흔들면서까지 공유경제를 받아드릴 가치가 있느냐?

저는 공유경제가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제도적 진통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자동화시대가 개막하면 기존의 노동체계는 붕괴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되겠죠. 로봇이 다 일을 해주니까 할 일이 줄어두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체계를 받아드리기 이전 단계가 바로 공유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경제에서 기업의 노동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객과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시대에서 기업의 노동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로봇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고 있겠죠.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하는 등 로봇에게 일거리를 주선하는 중개만 하고 끝이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사회의 노동체계인 겁니다.

지금 공유경제도 기술이 발달하면 다양하게 바뀔 겁니다. 만약 의료로봇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로봇을 공유하는 사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올 겁니다. 사람이 맨날 아픈 건 아니니까. 아프지 않을 때엔 자신의 의료로봇을 공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법률로봇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로봇은? 건설로봇은? 자율차량은? 개인사업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자격의 평가는 고객이 해주게 될 겁니다. 고객과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것. 즉 중개업.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인류가 가질 가장 커다란 직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타다 논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다는 기술혁신이 아닙니다. 서비스혁신입니다. 하지만 무자격으로 기존 노동체계를 붕괴시켜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의 진통을 미리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필요한 절차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다를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타다를 허용해서 택시업계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방송도 공유경제화, 노동도 공유경제화.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요.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은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했던 경험이 드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택시 업계의 서비스혁신을 위해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혁신을 앞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의 진통과정임을 역설했어야 했습니다. 혁신가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디딤돌임을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아마 허용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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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선에 대한 글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죠.

인간의 능력은 욕망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욕망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욕망이 어떠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욕망에 초점을 둔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될 정도라면 이미 대부분 능력은 검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건전하다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겉으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순 능력검증보다 더 어려운 검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주요 정치인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육체의 나이와 사상의 나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이 늙으면 나이가 적어도 의미 없을 것이고, 사상이 젊으면 나이가 많아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적은 쪽이 보통 사상이 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좌파 우파의 기존 정치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젊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사상의 나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상이 젊은 사람을 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에서 중립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보십시오. 보통 중립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휘둘리곤 합니다. 한국의 정치세력을 보십시오. 주류 정치세력이 나머지 중립을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중립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세습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명 역할 의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례가 남으면 다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에 변화가 없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조선처럼 치욕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개혁, 서열과 도덕과 정은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ink7]

저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다음 경제로 넘어가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중이라 굉장히 공감되는 글이네요
유익하고 담백한글 감사합니다.

[CTR청용]

오랜만에 잘 읽었습니다.

[서퓨]

제가 생각했던게 머리속에서 잘 정리가 되네요.
저도 타다는 과도기라 생각했습니다.
타다가 좌절되어 걱정되는건
타다 자체가 아니라 디딤돌이 없어서 늦어질 우리의 경쟁력이었거든요.

[Kopite]

저는 개인적으로 현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기존 대여 서비스들의 법의 헛점을 노려서 규모를 확장하고 직접적인 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을 하면서 IT기술을 접목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현재의 공유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버나 에어엔비같은 회사들도 보면 고객과 호스트를 연결하고 고객의 수수료를 받지만 어느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죠. 공유경제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노동력 착취를 방조하고 세금회피, 자본의 편법적인 돈벌이에 공유경제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자리잡아온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세금과 노동 측면의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면 공유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보아도 현재 대여업에 IT를 접목했을 뿐이지 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구요.

저는 이런 공유경제가 혁신이나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페러다임이라기 보다, 전세계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난해진 젊은 세대들의 낮은 구매력등의 이유로 기존 사업들의 어떤 영업전략같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어쨌든 지켜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