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배달독점사태, 공정경쟁의 길

배달독점사태, 공정경쟁의 길

배달업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시대는 온라인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프라인 강자였던 대형마트들이 적자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버리니 배달하지 않던 음식점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을 보고 있으면 처음 보는 음식점이 종종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배달업계는 최근 독점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달업계 2위와 3위를 소유하던 독일회사가 1위를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배달 점유율의 99%까지 될 거라고 할 정도니… 그야말로 독점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인 쿠팡과 위메프가 배달업계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독점사태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독점에 쓰인 자금회수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초기점유율 장악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다가, 독점한 후에는 가격을 올려 초기점유율 장악에 쓰인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 하게 되더라도 독점 때문에 선택지가 없게 되면 소비자는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입니다.

한국의 배달독점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 독일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 정책변화를 꾀했습니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수익이 낮은 소수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그 외 다수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배달의 민족은 이전보다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가맹점은 노출비율에 따라 홍보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출비율에 따라 광고비가 달라지는데, 동일수준의 노출을 유지하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광고료 사용료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광고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격도 높아집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결국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대표적인 독점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독점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힘이 약해서 그런다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나 개입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달 독점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것을 볼 때 잘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지 않는 배달 공공앱인 배달의 명수를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배달독점 사태가 터지자, 경기도에서 군산시와 협의하여 배달 공공앱의 개발을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외 지자체나 국회의원들도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지 않는 배달 공공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 공공앱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회주의식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앱의 출현은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한쪽은 자비로 운영되니 불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은 모든 지역주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세금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혜택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의 세금도 의료에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배달 공공앱이 그만큼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필요한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사회주의는 생존이 필요한 영역에서 안정적인 생존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삶이 필수적이지 않은 취미의 영역에서는 경쟁이 필요하고,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 또는 의료,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영역에서는 생존이 필요합니다. 과연 배달앱은 경쟁의 영역일까요? 생존의 영역일까요? ‘음식’배달이므로 의식주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음식’배달’이므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식료품입니다. 따라서 배달앱은 경쟁의 영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비교사이트를 생각해보십시오. 상품들의 가격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는 가장 저렴하고 평가가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쇼핑몰은 그에 맞춰 건전한 공정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앱은 음식배달(가격, 서비스, 배달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배달앱으로 배달하게 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원래는 전단지가 익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식배달은 단계별로 홍보의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각각의 음식점에서 따로 홍보하는 것.(전단지 등)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들을 홍보하는 것.(방송 광고 등) 배달앱에서 가맹점을 홍보하는 것.(배달앱 자체 홍보 등) 점점 홍보의 범주가 넓어지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급자는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앱에서 소비자의 평가를 보고 음식점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동안 전단지를 보고 주문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편해지고, 정말 많이 공정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자체의 경쟁은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독점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배달은 음식 해먹기 귀찮거나 시간이 없거나 요리실력이 떨어져 맛이 없을 경우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 부류가 이용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계속 이용하는 편입니다. 귀찮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기 보다는 그냥 주문을 하던 곳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나와도 고객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가격비교우위를 통해 가격으로 승부 볼 수 있는데, 배달앱의 경우 그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배달 가격비교사이트가 등장해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서비스, 음식가격, 음식메뉴, 배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면 후발주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승부하여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컨대 수수료나 광고비가 적은 배달앱이라면,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양을 늘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음식점 입장에서 배달앱 마다 가격이나 양을 조절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도 배달앱과 협의 하에 배달앱의 대표 음식점이 된다면, 다소의 편차는 감내할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이 공정경쟁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가격비교가 되어야 가격경쟁에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후발주자의 승부처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배달앱은 한식에 강하거나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느 배달앱은 가격이 낮다, 어느 배달앱은 양이 많다는 식의 이미지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점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어떤 배달앱에서 가맹점에게 경쟁사 아이디를 요구하여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배달앱을 견제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배달앱에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경쟁할 필요 없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뭣 하러 공개하려 하겠습니까? 여기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모든 배달앱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도록 명시하십시오. 그렇게 규정을 정해 가격비교사이트의 출현을 유도한다면, 배달앱의 공정경쟁으로 배달독점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객관화가 부족한 음식평가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맛있다고 하는데, 직접 먹어보면 영 아니었던 경험이 상당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배달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나오는 평가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보를 총합해 자신에게 맞는 음식점을 찾아 실패를 줄이고 싶습니다. 배달앱의 이용자로써 한국배달업계가 공정경쟁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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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대강 대강 사니 실수를 했네요. 멍 때리다 몸 다치고 멍 때리다 마음 다쳤네요. 뾰족한 것이 박혀 발에 구멍이 났어요. 피가 줄줄. 아, 뭔가 좀 해봐야지. 가능하면 많이 써볼게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뭘 쓰고 뭘 주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압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사실 주장하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 봤어요. 미세먼지 감소나, 중국 공산당 몰락이나, 무교의 정치세력화나, 사상의 노화 대처나 쉽지가 않은 일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부 해결됐네요. (코로나 사태의 옳고 그름은 일단 제쳐 두고 현상 자체만 볼게요.) 정말 미세먼지가 싫었어요. 목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먼지냄새도 짜증나고. 이해할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도 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자기 책임도 인정 않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었죠. 한국이 나사와 협력해서 원인분석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반응만 하더군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공장을 멈추자 한국의 공기가 맑아졌어요. 봄만 되면 날라오던 미세먼지 문자도 오질 않았어요. 대신 뭐 코로나 문자를 많이 받았지만요.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가 싫었어요. 전세계가가 중국화 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지요. 다른 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중국 돈 받아드리는데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나서서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방인 영국도 중국 화웨이를 받아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일대일로는 완전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믿을 수 없으면 거래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한국정치가 종교에 휘둘리는 것이 싫었어요. 무교비율이 절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무교인을 대표하는 정치인 하나가 없었지요. 무교인들도 한국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종교에 다소 너그러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과세나 종교특혜금지도 결국 외치는 사람만 외쳤죠. 정말 무교가 정치세력화 되는 건, 누가 나서서 꾸준히 활동하지 않는 이상,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무교비율이 더 늘어나면 결국 가능했겠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사이비 종교와 국가에 협력하지 않는 종교의 이미지는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죠. 종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무교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된 거죠. 이번 선거 결과에 이 종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봐요. 어느 정당이 그 종교를 지지하는지는 명백했으니까요.

인류의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사상의 노화라고 봤어요. 본디 인류는 정보의 연속성이 불안전했기 때문에 사상이 노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거기에 전쟁, 재해, 기아 등의 문제로 인류의 수명도 짧았죠.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과학의 발달로 전쟁, 재해, 기아에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노화는 필연적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연령불문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쉽지는 않았어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조차 늙어버려서 IT기술도입이 굼뜬 상황이었죠.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인 한국도 아직 늙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젊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이 돋보이고, 그 한국을 본받자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바로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굼뜨게 움직이는 늙은 국가들은 많이 죽어서 물리적으로 젊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공장이 멈추자 맑아진 하늘을 보고 환경개선의 목소리가 커졌지요. 게임중독을 내세웠던 WHO는 코로나 사태 대처 미흡으로 이미지 박살이 났죠. 게임 중독을 외치던 이들이 집안에서 게임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웃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던 마약과 담배가 코로나에 취약하죠. 조선이 늙어서 망했던 것처럼 일본도 늙어서 망하게 생겼죠. 한일관계 또한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 보수적인 태도가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여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젊어져야 관계도 개선될 듯합니다.

그 동안 공산독재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꺼림칙했었는데 코로나로 공산국가의 행태를 알게 되었죠. 감정적이어서 쉽게 선동되고 극단으로 치달아서 상대하는데 피곤해요. 동양의 공산주의는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면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요. 민족끼리 뭉치고,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같이 화내고. 소중화사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중화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생각하는 것. 해당정보 예시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이 있네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여부도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해요. 그나마 한국은 팩트체크니 교차검증이니 하는 판인 듯 한데, 감성정치나 감성법치를 보면 아직 아쉬운 점이 많지요.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이성의 필요성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방제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어요.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민주화가 되어야 통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북한정권이 흔들리고 붕괴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하면 올해 통일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통일에 관계된 다른 강대국들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간섭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가능하겠지요. 정말 이 타이밍 아니면 통일은 언제 될지 몰라요. 전력으로 북한 사람들을 회유하여 내부붕괴를 유도한 뒤 점진적 통일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주의자를 지지했죠. 잘되고 있지요. 한국이 잘되길 바랐지요. 잘되고 있지요.

정말이지 사상의 노화 대처나 환경보호 대해 주장하면서도 그게 사람이 죽는 것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고려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경문제나 사상의 노화문제나 공산당 문제나 종교 문제 따위는... 객관적으로 봐서 코로나 아니었으면 해결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참. 이게 지금 말은 못하는데 정말 더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입맛에 맞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번 한달 동안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이 코로나 사태에 놀랐기 때문이었어요. 기획에 관련된 글을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뭔가 좀 허탈해서 그냥 관뒀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디까지 제 입맛에 맞는 상황들이 연출될 건지. 코로나가 자연발생인지- 사고인지- 사건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개인적으로 사건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여부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살포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루미나티 얘기가 많은데 국가대응을 보면 거기일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네요. 일반인도 알고 있는 집단을 각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흥미로운 세상이 왔네요. 그리고 그 동안 개인적으로 실험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올해도 시도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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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긴 글인데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배달앱의 노출순위로 그 역활이 어느정도 나오고있습니다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배달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쿠폰으로 출혈경쟁 하다가
한회사가 되어서 독과점이 되었다는게 문제이고 정부의 개입이 결정된 순간 자체가
가맹점주는 배달비용이 불가피하게 올라가고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독과점 회사의 갑질을 막으려는
기본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것이고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전부 문제제기를 해서 여론이
이미 안좋아졌던 상황입니다 그 이상의 큰 개입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정부가 비트코인에 개입을 해서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애초에 배달요금제에 대한 개편을 막고자 했던곳은 공정위이고 공정위는 당연히
시장독과점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등을 할수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회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만 배부르고 사용자와 소비자가
전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정당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식별번호를 제외하고 3개의 통신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휴대전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가격은 담합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하게 누구편도 들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돈놓고 돈먹기의 말장난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교인을 대표한다는건 근데 솔직히 무슨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없고 특정 종교색이 전혀 없다는걸 굳이 대표할 정도의 카드인가요?
애초에 무교인들끼리 정치세력을 만든다는것자체가 그사람들도 결국은 세력을
만들게 되는것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절반의 사람이상이 무교인데 저는 무교정치인입니다 절반의 사람이 남자니까
저는 남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뭐 이런느낌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대표를 할수없는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