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민과 은행

국민과 은행

오프라인 은행은 온라인 은행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일이 있을 때만 오프라인 은행에 직접 방문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온라인에서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흘러 대다수가 온라인 은행에 익숙해지면 오프라인 은행은 일부 지점과 ATM 기기를 제외하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기성은행이 은행원의 수를 줄이고 있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유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은행이 꼭 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만약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면 오프라인 은행은 이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감시사회

인류는 기술발달로 과거보다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 보통 사생활 자유 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가 있다. 사생활 자유 침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맡은 이가 안전이나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피보호자의 사생활을 파악 및 간섭하는 것. 둘째,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익명으로 정보수집을 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거나 해킹을 통해 부당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셋째, 개인의 사적인 용무로 SNS등을 통해 이용하는 걸 알려지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알려지는 것.

첫째에서 국가는 보통 국가이념에 따라 방침이 달라진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학원 등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 또한 이런 이념을 근거로 했다고 본다. 타당한 공익이 없는 이상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아래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의료붕괴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99%가 되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방역패스를 추진하면서까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의 고충은 알겠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까닭은 국민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나온 결론일 것이다. 모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보다는 백신을 맞은 국민에 한에서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접종률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미성년에게 바이러스는 큰 위험이 되지 않고 백신의 부작용이 더 큰 위험이 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백신의 선택을 강요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케 한 것은 최초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돌파감염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그 논리는 파괴된 지 오래다. 돌파감염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모든 접종 완료자 중 돌파감염 사례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정상적인 통계인가? (2021.12.27) 4,115만 5,260명 중 147,918 명이 돌파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돌파감염 비율이 0.359%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 감염자 중 돌파감염 비율을 찾아야 정상 아닌가? (2021.12.8.) 일일 신규 확진자 2901명 가운데 1355명이 돌파감염으로 64%가 돌파감염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추게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2021.7.11.) 18세 이하 코로나 생존율이 99.995%라고 하는데, 미성년은 보통 그냥 감염되고 치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집단면역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백신은 전염을 막는 역할이 아닌 병세의 악화를 막는 역할로 바뀌었다. 방역패스는 집단면역이 가능한 백신이 나오고 나서야 논리적이게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나올 수가 없다면 방역패스는 아무래도 찬성하기가 어렵다.

보호자는 보통 개인사상에 따라 방침이 달라진다. 한국은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아 보통 피보호자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적 가치관의 아동상을 지금까지 강요하는 세태가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한국 미성년은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 위험을 부담할 감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이상 성장도 없다. 위험, 자유, 성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부담할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술발달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최적화 되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기가 쉽다. 국가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경로를 감시할 수 있고 보호자는 스마트폰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다. 보호자의 감시에 대해 잠시 말해보자.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던 미성년 시절에도 부모의 감시와 억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 미성년은 그보다 훨씬 심한 감시와 억압으로 자유권을 침해 당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둘째에서 기업은 보통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걸 빅데이터로 만들어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 흔히 말해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개인방송 플랫폼은 알고리즘에 의해 원하는 영상이 목록에 뜨고 있다. 이와 같은 걸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이런 사생활 자유 침해에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다. 고객이 이용하고 남은 기록을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인터넷 사전검열과 전혀 다르다. 어떤 상품 구매로 비유하면 빅데이터는 영수증을 익명으로 재활용하는 것이고, 개인간 중고거래를 할 때 일일이 거래목록을 검열하고 나서 허용된 것만 거래하게끔 하는 것과 같다. 페미니즘 광풍으로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상정하고 사전검열한 것은 매카시즘 광풍으로 모든 국민을 간첩으로 상정하고 사상검증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끔찍하다. 이 검열은 국내 기업을 죽이고 국가 이념을 죽이고 국민 성장을 죽인 악이다. N번방은 사건과 방지법 둘 다 악이다. 둘 다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보통 개인정보를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해킹을 통해 수집하는 일이 많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이나 주민등록이나 여권 위조로 활용한다.

셋째의 사생활 자유 침해는 보통 공개된 SNS를 개인공간으로 착각하여 나타난다. 미국 CIA의 인사가 다수의 사람이 SNS에 개인정보를 올려 정보수집이 편하다는 말을 했다. SNS에 개인정보를 올린 사람은 그 정보를 CIA가 활용하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생활 자유 침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SNS는 개인공간이 아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가 있다. 원치 않는 상대가 개인정보를 보게 될 거란 위험부담은 감수해야 SNS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공개 SNS는 기업이 보호해야 할 것이다.

통신의 자유 침해는 사생활 자유 침해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경험담 하나만 작성해보도록 하자. 언젠가 사설 메신저 서버를 운영한 적이 있다. 그 때 개인과 개인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기본설정으로 대화 내용이 기록되게 되어 있었다. 원치 않게 대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공개하기 어려운 예민한 인간관계가 담겨있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바로 설정에서 로그가 기록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부당정보취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올바른 일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국내 메신저도 어떤 안전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감시하는 일이 있다. 대놓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황당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전화나 메신저나 대화라는 관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전화 감청은 안되고 메신저 감시는 된단 말인가? 정말 예외적으로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를 조사할 때에는 감청이나 감시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부도덕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해두겠다.

사생활 자유 침해에 둔감한 탓인지 자유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인권위와 이화여대 소속의 어떤 여성주의자는 대놓고 국민을 온라인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견을 내겠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나는 반페미도 반공도 아니다.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유침해를 주장하는 여성주의는 자유의 적이고 나의 적이다. 여성주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주관적 손익으로 인권을 결정하는 사상이기에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여성주의도 있는 걸로 안다. 취향은 주관적을 편향되어도 되지만 도덕은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여성주의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도 표하지 않는 여성주의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지금 한국 여성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대부분 자유 억압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의지가 약하고 성적 수치심이 강한 여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인 성인지감수성을 주장하며 여성인권을 명목으로 신세대 여성과 사회에 강요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이 힘든 일을 할 자유를 혐오로 둔갑시켜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 여파로 남성이 즐기는 성 문화를 탄압하고, 여성특혜로 인한 남성차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 여성주의가 남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명백하게 여성차별이다. 한국 여성주의의 주장은 결과는 남성차별이되 원인은 여성차별이었다. 그런 차별주의자들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자유주의자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검열과 문화 검열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앞으로 한국이 그런 검열에서 해방될 날이 오길 바라겠다. 홍콩은 이제 영화검열까지 하겠다고 한다. 정말 검열은 보기만 해도 불쾌하다.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발언권도 빼앗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건 발언권이지 절대권이 아님을 강조하겠다.

개인정보

감시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개인이 공개한 개인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되려 얻기 어려워졌다. 기술발달로 개인의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민할 정도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신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거짓일 거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신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보와 신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포화되어 정보양은 많아졌지만 신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는 줄어들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시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신용할 수 있지 않게 되었다. 사회 전체에 특정 정보에 대한 신용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현상 A. 유명인의 학력을 불신하여 진실을 요구하는 집단이 나타난 적이 있다.

현상 B. 유명인의 논문을 불신하여 표절유무 검증을 요구한 이들이 나타난 적이 있다.

현상 C. 유명인의 경험(학교폭력 등)을 불신하여 직접 조사한 이들이 나타난 적이 있다.

이외에 수많은 사건들이 개인정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에 떠도는 정보의 신용을 올리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해야 하겠는가? 은행이다.

은행은 은행에 들어온 통화에 은행의 신용을 새기고, 새긴 통화를 시장에 내보내 순환시키는 것으로 시장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가령 위조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떠돌다 은행에 도달하게 되면 위조여부를 분간하고 은행의 신용을 새긴 뒤에 다시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은행은 시장의 신용도를 높여왔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은행에 들어온 정보에 은행의 신용을 새기고, 새긴 정보를 사회에 내보내어 순환시키는 것으로 사회의 신용도를 높인다.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다른 점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차이다. 그런데 이제 정보라는 무형자산은 이미 금과 은의 가치를 넘은 것이 많다. 은행이 정보라는 무형자산을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산은 다양하지만 은행이 보증하는 자산은 한정되어 있다. 정보는 다양하지만 은행이 보증하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기술발달과 정보의 가치변화와 은행의 신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다. 정보 보관 및 대여다.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은 보통 대학과 도서관이 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루는 정보는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는 거의 없다. 정보의 수집과 확산과 연결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은 보통 공적인 정보를 다룬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 적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은 정보는 많지만 신용도는 낮다. 탐정은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의 신용을 높이지 본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의 신용을 높이지 않는다. 신용평가는 보통 금융에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없었다. 정보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고, 감시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노출을 그렇게 꺼려하지 않아 진실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로 사회의 신용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신용에 초점을 맞추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높은 신용도를 우선시하면 지나치게 깐깐하게 기사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낮은 정보는 뉴스로 싣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서 자유가 침해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다르다. 은행은 처음부터 신용이 최우선이다. 은행은 신용을 위해 직원의 경제권에 간섭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 보증, 사업, 대차 등 은행의 신용에 해가 될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신용최우선인 집단이 정보에 신용을 새겨 사회에 떠도는 정보의 신용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앞서 오프라인 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보 보관은 어째서 오프라인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돈과 정보의 차이에 있다. 돈은 돈 자체로 객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직접 만나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접 대면하여 눈을 마주보고 거짓을 판단한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정보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하여 제공하거나 은행과 연결된 탐정에 맡겨 진위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리하면 온라인 은행은 돈을 보관하고 오프라인 은행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담당하면 된다.

은행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수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사회에 떠도는 정보나 개인정보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누군가 신용을 새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투자나 기업취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신용을 새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자기소개서를 써도, 경력기술서를 써도, 믿지 않는다는 게 정상인지 묻고 싶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투자자나 기업이 진위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로지 면접만으로 개인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신용을 새길 수 있게 되면 내세우고 싶은 정보가 있는 이는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을 중시하는 집단의 신용을 새기게 된다면 그 정보의 신용도는 높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적을 수가 없다고 본다.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은행은 개인정보에 신용을 새기고자 하는 이들이 내는 정보등록료와 보관료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된다. 은행이 돈을 대출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돈을 보관하는 이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같이, 은행이 정보를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이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경험이나 추억에 신용이 새겨지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경험이 담긴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도가 있는 길을 걷는 것과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신선하고 재미있는 추억이 담긴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예전 어떤 소설가가 어떤 사건의 기록을 보고 거기에서 착안하여 소설을 썼다고 한다. 경험이나 추억에 은행의 신용이 새겨지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고 대여할 것이다.

기타 인간관계에 있어 개인정보의 신용이 필요할 때가 많다. 가족, 연인,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동아리 등의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개인정보에는 신용이 필요하다. 보통 인간의 신용을 빌려 개인정보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중요할 때에는 주관적으로 본 인간의 신용만으로 개인정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도 많기 때문이다. 신뢰를 쌓고 나서 결정적일 때 속인다. 그게 사기꾼이다. 그래서 중요한 개인정보에는 신용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정보에만 신용을 새길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에 떠도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알고 싶다면 은행에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에 팩트체크를 맡기는 것도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정보를 팩트체크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의뢰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실해지면 보관기간과 대여기관을 정한 뒤 사회에 퍼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회의 신용을 높인다. 위조화폐 박멸을 위해 은행이 나선 것과 같이 위조정보의 박멸을 위해 은행이 나서야 한다.

정보는 돈과 달리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신용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 차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서류로 정보를 접수했을 때엔 보통 신용도 낮음으로 평가한 뒤 보관하고, 오프라인 서류로 정보를 접수했을 때엔 보통 신용도 중간으로 보관하고, 오프라인 서류로 정보를 접수한 뒤 직접 조사에 나서서 진위여부를 가리면 신용도 높음으로 보관한다. 물론 서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명백할 때에는 온라인 접수도 신용도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보증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신용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쉽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는 대부분 필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슬픈 역사가 있어 후발주자였다. 선진국의 많은 문물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제 한국도 선발주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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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노동자가 자유주의에 적합하다 봅니다. 근로는 이미 노동자의 행동을 결정지어버려요.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도 생산성만 높으면 됩니다. 1시간 일하고 생산성 10인 사람과 10시간 일하고 생산성 10인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기업에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근로로 해버리면 생산성과 별개로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한 거라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니 아무 생산성 없이 야근하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부지런함은 노동자의 자유에 맞기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노동자가 직접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역할주의의 관점으로 봐도 역할수행이 중요한 거지 부지런함 같은 주관적 해석이 깃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란 단어를 씁니다.

공산주의는 기술적응에 실패한 수준 낮은 사상입니다. 어떻게 상품가치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서술이 보이질 않나요.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상품을 양산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나고, 그 수단을 소유한 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상품을 공급하면서 얻는 부를 단순한 계급투쟁으로만 해석하다니. 관점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 말곤 거의 없습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로 나타나는 각가지 현상을 맞아 인간 본위의 행복을 위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품가치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세계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한 예측도 없고, 종교를 비판하면서 종교의 도덕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국민과 국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도 없고, 오직 주관의 도덕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해체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집단을 해체하고 다 해체하고 나서 종교 교리의 지배 아래 살아가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자는 주장 따위에 세계가 현혹되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종교의 도덕성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현혹되기가 쉬웠겠지요.

인간의 도덕성은 당대의 도덕관념에 의해 형성됩니다. 자본주의가 막 들어섰을 당시 자본주의의 폐해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기보다는 인간의 도덕성을 결정하던 당대의 도덕관념이 문제인 겁니다. 종교를 믿던 인간이 자본주의를 받아드리면 그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교국가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니 도덕성이 바뀌었습니까?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니 사상이 바뀌었습니까? 인간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닌 유교의 폐해입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 상명하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독재국가의 시장경제에도 쉽게 적응했던 것이고요. 본래 사상이란, 그 사상으로 야기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유교가 국가 사상이었고, 그 사상으로 연령차별이나 성차별 현상이 나타났다면 유교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사상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처음부터 수준 낮긴 했지만 도덕성을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변질되었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그 변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유교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다는 것에는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이 중앙집권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걸로 국가가 성장하고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현대의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사회에서 국민이 얻는 행복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평사회에서 국민이 얻는 행복은 비견할 수 없습니다. 후자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출산율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금전만능주의 따위 같이 하나의 관점인 사상은 인간을 너무 멍청하게 만듭니다. 특정 종교가 다산을 강조하고 피임을 부정해서 출산율이 높은 곳이 있죠. 특정 종교의 사상이 출산율을 올린 겁니다. 유교와 기독교는 여성의 정조를 지키게끔 만들었죠. 그럼에도 조선과 과거 한국은 강요를 통해 강제 결혼과 출산을 시켜 출산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강요가 사라지자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상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 겁니다. 사상이 원인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이해되고 사상이 원인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이해가 안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전세계가 공유하는 문젭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한국만 출산율이 이토록 낮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한국이 유독 출산율이 낮은 것은 결혼 전 성관계를 부정하고 결혼 후 과부가 되어도 새로운 만남을 갖지 못하게끔 한 정조관념으로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여성상을 도덕적이라 여긴 여성주의자로 인해 더욱 더 성을 터부시하게 되어 출산율이 폭락한 겁니다. 거기에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조관념을 강요해도 연하는 무시할 수 있지만 유교는 정조관념을 강요하면 장유유서 때문에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사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인 이유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마 롯데와 제과입니다. 그 다음은 글쎄 아무거나 씁니다. 지금 뭐든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