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언제쯤 법이 강화가 될까요

뭐 각종 법들이 있어도 처벌이 약해서 있으나 마나 한것들도 많지만

이런 경우 처벌이 또 좀 되기 어려운거 같아요

연예인 스토커나 극성 안티팬들도 진짜 끊임없이 있었지요

얼마 전에 가끔 보던 인터넷 방송인데 오랫동안 안해서 찾아보니

괴롭힘에 시달려서 못참고 방송을 그만두고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고여

법만 강력해도 개짓 거리 했다가 좃되기 싫으면 좀 안그럴텐데

처벌도 잘안되고 약하니깐

못된 짓거리나 하고

사는거 같네요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잠깐 붙고 끝나는 날카로운 말, 언쟁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에 당한사람이 못버텨서 나간다는게 참

죽기전에나 클린한 인터넷 볼 수 있을까요

[천진반 ⓞⓞⓞ]

악플은 외국과 비교하면 강하게 규제하고있지않나요?

[아자자자자자자자]

법 강화가 말만큼 쉽진 않아요 법이 강화 되면 그만큼 사법부 힘이 커지는걸 의미합니다

[karuki]

현실 자체도 클린하지 않은데
인터넷이라고 클린할까 싶어요.

[Routebreaker]

언제쯤 법이 강화가 될까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뜻이 명료하지 않네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볼수도 있고 적발이 더 제대로 되야한다고 볼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하신거라면 그 의견에 대해선 전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네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들은 넷에서 함부로 실명과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예를 들어 홍씨나 강씨)을 함부로 욕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한숨 푹푹쉬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후회가 된다는 사람을 이미 여럿 봐왔죠.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가 아니라 루리웹 마이피에서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제대로 기획고소를 해서 함부로 손가락 잘못 놀린 사람들이 싸악 털려나가고 또 그걸 보고 경각심을 느낀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넷상에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여전히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처벌이 약해서 그런걸까요?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고소먹은 사람들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처벌을 받을만한 언행인지에 대해 몰랐다.
2. 이렇게 쉽게 타인에게 나의 언행이 적발될줄 몰랐다.


요즘같이 명예훼손죄가 그리 생경맞은 단어도 아닌 세상에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대개의 경우 그냥 멍청합니다. 진짜 심성이 삐뚫어졌고 악하더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아요. 저는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들을 단죄하는 수단에 대해선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멍청한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항목으로 고소를 먹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적발될수있는가에 대해서만이라도 가르쳐주더라도 지금보단 많이 범죄빈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꼬마그루트]

변호사 선임비용 충분한 놈들한테는 약한게 법이고

그럴 수 없는 놈들한테는 강한게 국내 법임

[사이비야]

안될겁니다. 법이란게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가해자가 필요 이상의 벌을 받는걸 막기위함이거든요

[제도샤프]

일단 우리나라는 사법부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뿌리부터 썪었어요. 본인들과 본인들에게 득을 주는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거든요.
입법부도 지들에게 유리한거만 하이패스급이고 불리한건 계속 막거나 시간을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