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리웹] 법원에서 민사소송건으로 공문이 왔네요.2016.08.04 AM 11:48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법원에서 직접 공문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사라서 경찰서나 검찰과는  다르게 처리하는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로 보이고 사실조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퍼오신 것 같은데요.

 

불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민사소송을 넣은 것 같습니다.

 

 

불펌된 유저가 딱히 뭘 잘못한 것은 아닌데 좀 특이한 부분 때문에 

 

여러 유저들이 이미지를 여기저기에 올린 것 같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있는 거면 뭐든 퍼 날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을 뿐이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로 퍼나르는 것이 아닌 이상

 

재미로 펌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게 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됩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가지고 가서 까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원하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올릴 자유는 있지만 

 

마음대로 퍼가서 조롱거리로 만들 권리는 타인에게 없습니다.

 

 

 

PS. 유저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첨부 합니다.

 

이미지 같은거 퍼올때 모자이크나 얼굴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알고 관련해서 어딘가에 얼굴 나온 이미지 또한 쉽게 확인 됩니다.

 

이러면 얼굴 가린거 의미 없습니다.

 

뻔히 신원 확인 될 만한 사람 얼굴 가린다고 특정성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댓글 : 14 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 계획 소송 문제 때문에

자잘한건 대부분 기각 처리 나는걸로 봤었는데

또 이상한게 걸렸나 보네요;
그건 형사사건이고 민사는 아닌걸로
이건 민사죠
헐 대체 뭐지;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마음대로 퍼가서 조롱거리로 만들 권리는 타인에게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듯.
...유게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죠.
요즘에 퍼오는것도 진짜 조심해야되죠..
저도 올리지만..올리기전에 여러번 생각하고 올린다능...
삠삠삠삠삠삠?
예전에 데하 사건 이후로는 3D 사진은 절대 안 퍼오고, 욕도 안 하능..
얏바리..2D가 체고야 !
그런글 덕분에 고소 당했었죠.. 그 이후로 그런글에 리플 절대로 안답니다 리플 달지마세요 여러분..
쪽지도 보내고 했는데 씹으셔서 여기에 일단 올려봅니다

내잘못으로 정지당한것도 아니고 게시판지기가 정지당할 사람따로있는데 일주일 정지 어이없게 당했는데
자신잘못 아니라고 해서 해당건으로 먼저 쪽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는데
그건에 대해서 씹으시던데 무시하는 건가요?
잘못된 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풀어드린 것은 기억합니다.
신고자와 신고당한 사람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예상되서 관리자와 이야기하라고 답변은 드렸었는데요.

제재는 제가 바로 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잘못 처리된 제재와 기록은 지워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웠고요.
확인해보니 관리자와 다투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뭘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정지당하고 일주일 있다가 해서 그전에 풀린지는 잘모르겠네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풀린후 왜 정지 당했는지 물어보니깐 나는 모르겠음

난 정지 시킨적없다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잘못 인정하는것도 아니고 나몰라라 하는데

걍 유게 관리자 없애버렸으면 하네요(먼저 어떻게 된건지 문의했을때 잘못정지 시켰네요 했으면 사람이 실수할수도 있지 넘겨버리는데

난 잘못없음 내탓아님 하는데 안짜증 날까요? 그래서 쪽지보내고 메일 보낸겁니다 정지시킨 게시판지기 본인인데 물으니깐
전 정지시킨적없음 내 탓아님 하던데)


쪽지글


이상하네요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님 제재 내역을 검색해봤지만

제가 님한테 마지막으로 제재한건 6월달로 나옵니다



확인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운영진의 확인결과 예전에 정지를 준적은 있지만

근래에는 없다고 합니다

오류인듯 하네요


정지 시킨 당사자가 본인인데

이렇게 친히 정지를 주셨던데?

改생생가득LAWLITE관리자 메세지입니다.改생생가득님의 루... 답장 보관함 차단 신고 16.07.18 22:441.1.1.1
From. LAWLITE (220106)16.07.18 22:44
To. 改생생가득 (368014)
(8,3일 메일 보냈습니다 정지쪽지온것과 잘못없다 하는거 포함)

요약하자면

일단 시작은 엉뚱하게 정지 당한거에 엄청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정지 문의하니깐 게시판 지기는 정지 안시켰어요 하고
그래서 게시판 지기가 시킨건지 아니면 서버 오류탓인지 쪽지 두번이나 보냈는데
해당 답변은 없고 그냥 씹어버리시던데요(루리님 한테 쪽지보냄)


게시판 지기는 저를 정지시킨적이 없다하는데 그러면 도데체 정지는 왜당한건지 알고싶은겁니다

게시판 지기가 엉뚱하게 정지 시킨건지 아니면 루리웹 오류인지 알고싶네요

정지에 대해서 물으면

내 탓아님 나는 상관없어요 하길래

여기 사이트 관리자이신(루리)님 한테 묻고 싶은겁니다

관리자가 엉뚱하게 정지 시킨건지 아니면 난 잘못없으니 오류입니다 이건지
아마 이번 법원에서 온 민사소송건은 제가 당사자 분이랑 합의본 그 사건일 겁니다

문제가 된 사진으로 인해 당사자분은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를 비롯해 구글에만 검색해도 아주 여러곳에서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루리님 말대로 모자이크 되어 있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어 당사자를 제외한 아무도 알아볼 수는 없으나

해당 사진의 당사자분이 기분 나쁘고 불펌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친절하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해당 사진의 당사자분이 해당 사진글을 올린 유저들에게 쪽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 쪽지를 무시하거나 합의를 무시한 사람은 민사소송건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겁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