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아청법 위반 적발

아청법 위반으로 자료제공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에서 들어온 걸로 봐서는 누군가 고발 또는 신고를 한 것 같네요.

일본쪽 성인물 입니다.

국내법상 일본 성인물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와 법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괜찮다고 우리나라에서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본쪽 만화 이미지에 너무 익숙해 국내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냥 좀 야한 수준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지만 

일본 성인물은 상당수 국내법상 걸립니다.

이점 주의해주세요.

일본 케릭터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 입니다.

[불로초십장생]

항상 고생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타입추종자]

생각해보니 아청법은 폐지나 개정 안 되나요? 입법부가 일을 안 하네

[Darth Nihilus]

어느게시판인지 예상감

[TYPE;Unknown]

입법 의도는 창작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명확한 제외 기준이 언급되지 않아서 판사들이 확대해석해서 적용해서 처벌이 되는 중이라던데...
그런 것 치고는 개정이 너무 늦음.

[오늘도차여따]

신경 안쓰는거 같음..

[루리웹-6722760660]

ㅇㅅㅇ ;;; 2d 인권 챙길시간에 현실에서 생기는 피해나 예방하시지 ;;;

[칰힌먹는코토리]

저런건 정통법으로 처벌하면 될텐데 굳이 아청법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다

[MICR0$0FT]

어느 게시판인가요?

[SK-GAMING]

ㅇㄱ 인 듯 합니다.

[empty..]

유게이들 조심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