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법령에 관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작년 2020.12.10 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지 자체는 말그대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이 생각하기에 예상 못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업자의 경우 모든 영상물에 대한 검열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 아니라 검열 입니다. 웹하드 영상물 검열 하듯이 올라오는 영상에 대한 모든 검열 입니다.

물론 루리웹은 영상물을 마구 올리는 곳은 아니라 검열할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GIF , WEBP 업로드시 모두 겸열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조만간 검열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스팩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서를 오늘 받아서 쭉 읽어 봤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좀 법이 만들어 졌으니 일단 시키는데로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몇몇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보이고 일부는 질의답변서인데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열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제공 할 것이니 다른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 같구요.

업로드 이전에 무조건 검열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미지 전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열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금지를 하는 곳이 있는데 국내법이 우선이니 따라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업체는 아마도 대상에서 제외 되겠죠... 

현재 애매해서 제차 문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임베디드 시키는 영상의 책임도 저희가 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놔서 정말 저걸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쪽 서버로 가져 올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인지 글 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만일 임베디드 만으러도 책임이 발생한다면 ... 이거 막으라는 이야기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러블 가능성이 꽤 보여요.

이런건 일부 사람들의 문제이니 처벌만 강력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할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괜히 검열 한다고 말만 나올께 너무 보여요.

[파리돼지앵]

업로드 하시는 유저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겠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나루터기]

이게 참...몇몇 문제아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군요.
근데 선제 검열을 한다면 AI시스템을 도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Routebreaker]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마땅한 절차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단 시행이 되버린거네요.
다른 커뮤니티도 어떻게 대응할지 난처할듯한데 혹시 다른 커뮤니티 웹마스터 분들과도 이런 문제로 상의를 한다던가 할지 궁금하네요.

[루리웹-6632178460]

하여튼 이나라는 무슨 법안 같은거 제정하는거 보면 진짜 날림으로
만들어놓더군요 정확한 기준은 없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식ㅋㅋ
법 제정을 할거면 좀 제대로 하던가 이런거 보면 진짜 한심하네요

[시즈마루]

딱 봐도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만든티가 보입니다.

[비구름눈]

예전이면 몰라도 요즘은 ai 자동화 처리가 발전해서 실적은 나올겁니다....
문제는 검열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하얀모자*]

메인화면에 19금 안걸린 비키니 스킨 게임 버젓이 뜨는데 그것도 잡으셔야겠네요

[Darth Nihilus]

기본권 침해로 걸고 넘어가면 재판까지 갈수도 있겠네요
취지는 좋은데 꼰대들 빽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네요
형법손봐서 형량 대폭 강화해야지 이런다고 불법촬영물이 유통안되는것도 아니고
트위터 섹트 치면 유물의 가까운 폰카도 올라오는데
이런걸 잡아야지 나이먹고 뇌가 굳어서 그런가 좀 몇대 쳐맞다보면 돌아갈려나

[아레아레]

국내라면 네이버 mybox(구글포토 같은거) 라던지 카카오톡에 대화시 올리는 이미지 같은것도
모두 포함이라면 개인사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hapines]

음. 대형 회사들은 어떻게 방침을 정하는지....

[Rose]

불법 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영화 움짤이나 애니 움짤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몰래 도촬 하는 장면이나 야한 움짤 그런거 말하는건가요?

[아이엔에프피]

이런 중요한 이슈를 왜 마이피에만 올리시나요 ㅠㅠ
공지로 올려주셨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