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글]] 즉문즉설 '최순실 사태, 이제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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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돈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꺼냈지만, 

오히려 그건 묻혀버리고 국민들에게서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이번 최순실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지금의 사태를 볼 때, 대통령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최순실’ 얘기뿐이에요. 

여야가 늘 싸우기만 하더니 요즘은 웬일인지 한 목소리를 내던데요. 

저는 일단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부터가 ‘독재’입니다. (모두 웃음)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는 게 민주사회입니다.

그 ‘한 목소리’라는 걸 그분이 좋아하시잖아요.(모두 웃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질문자도 물이 들어서 또 ‘한 목소리를 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두 웃음)

"질문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글쎄요, 대통령한테 표를 준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이 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을 뽑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지경까지 온 건데요.

질문자야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임기는 마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는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는 기사나 댓글이 많던데, 

저는 탄핵이나 하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사가 바로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청중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언급하신 것을 토대로 네 가지로 나누어 물어볼게요. 자신이 동의하는 곳에 손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소수가 손을 듬)

"두 번째,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 손들어 보세요." (3분의 1이 손을 듬)

"세 번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진실을 밝히고, 

진솔하게 사과한 뒤 끝까지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손들어 보세요." (3분의 1이 손을 듬)

"네 번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통치권은 거국내각에 넘겨야 한다." (3분의 1이 손을 듬)

"청중들의 의견은 탄핵해야 된다는 쪽은 소수이고,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3분의 1씩 거의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물어볼까요?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은 3분의 1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좁혀서 임기를 보장하되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임기를 보장하되 

자기 책임 하에 마무리 지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물어 볼게요."

 

"첫 번째, 임기는 보장하되 거국내각에 통치 권력을 넘기는 게 좋다. 손들어 보세요." (3분의 2가 손을 듬)

"두 번째, 임기를 보장하되 진솔하게 사과하고, 

자기 책임 하에 국가를 운영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 (3분의 1이 손을 듬)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굉장하네요. 결과는 2 대 1로 나왔습니다. 

거국내각으로 권력을 넘겨야 한다는 쪽이 2이고, 국가 운영의 기회를 다시 주자는 것이 1입니다. 

탄핵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탄핵을 못하면 권력이라도 넘겨라’ 하는 쪽으로 합해진다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대략 여론은 이렇군요.

그런데 여기가 충청도라서 그런지 일반 여론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네요. 

일반 여론은 탄핵이 3분의 1, 하야가 3분의 1, 거국내각이 3분의 1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대다수의 의견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는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지요. (모두 박수) 

굳이 제 의견을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하지만 이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더 드러날 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일들만으로도 도를 넘어서버렸기 때문에 모두 부차적이에요.

현재 국민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신뢰’와 ‘진실’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던 분이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야말로 법을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뭘 지키고 뭘 안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대국민 사과문과 최순실의 신문 인터뷰 내용의 요지를 보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의로 도와준 것이다. 

나는 메일로 보내는 것이 국가기밀 누설인 줄 몰랐다’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지’ 입니다. 몰랐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신뢰나 원칙이 다 무너졌습니다. 

일반 정치인이었다면

‘정치인은 아침에 말하는 것과 저녁에 말하는 게 다르기 마련이다’ 하고 말았을 텐데, 

대통령은 워낙 신뢰와 진실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 낸 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텐데 국민들이 ‘그래도 저분은 다를 것이다’ 하며 

막연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마저도 대통령에게 남북문제에 대한 기대를 못 버렸으니까요.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도 했습니다. 

그 보수적인 분이 기대 이상의 합의를 봐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못 버리고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연장되어 오늘 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율이 25퍼센트는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17퍼센트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가 어렵고, 

공무집행 능력도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서 거국내각이 공무집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대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이미 파일은 많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뉴스에서는 계속 뭔가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교수님은 저한테 ‘최순실 씨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던 학생들을 벌떡 일어나게 했다. 

학생들을 깨운 지대한 공로가 있다’라고 하셔서 웃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많은 국민들이 ‘하야하라’ 라고 외치면서 봇물 터지듯이 거리로 나올 거예요. 

그 때 경찰이 위에서 내린 명령을 실행한다고 사람들을 막아서면, 

사람들이 경찰의 말을 따르거나 경찰들을 겁낼까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최순실 똘마니냐?’라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폭력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신속하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지침인지도 모르니까요. (모두 웃음)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잘못은 누가 저질렀든 간에 결과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니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이 상태로 몇 달간 국가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연말연시에 기업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회 혼란에 경제 혼란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도 ‘군사적 옵션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은 상호 공격 훈련과 협박을 일상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이 점증되고 있는 상태에다 국정 혼란까지 가중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대통령은 신속하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야나 탄핵보다는 ‘거국내각’에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국내각’은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총리로 내세우고 공동책임을 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총리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니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현재의 내각은 총사퇴를 하고, 

청와대의 비서실도 축소하는 게 제일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겁니다.

여당은 뒤늦게라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 뒤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줄서기 바빴고, 대변하기 바빴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혁신을 해서 ‘청와대 눈치 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을 것인지 계산할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국내각’ 구성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야당도 국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은 이런 국정 혼란에 휘말리지 말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굳건히 해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폭력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 정권은 너무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좀 가라앉을 테니까 안보 위기도 좀 나아질 겁니다. 

경제 위기 해결책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여야가 동반자 관계가 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도 수월해 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헌법 개정 문제’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라면 권력 분산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부패하거나 무능력한 공직자를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각으로 분산시키고, 

승자독식의 양당구조가 아니라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헌법 개정도 거국내각이라면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야가 합의한 거국내각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겠고요.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해결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늘 대치 국면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이 깊이 반성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치인들이 더 애써주시라고 격려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 때, 욕설만 하지 말고 

분노를 진정시켜서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댓글을 달든 뭘 하든 표현은 해야 해요. 

그래야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니까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인터넷에 댓글로 표현하든, 페이스북에 ‘좋아요’로 표현하든, 

집회에 참가하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폭력적이지는 않되,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안 하고 소극적이면 위정자들은 

‘국민들은 별 의견이 없구나’ 하고 오판을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표현하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 의견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박수)

이 외에도 5명이 더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님은 

오늘의 강연 주제인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오늘 재밌으셨어요? 인생은 재미도 있고 유익해야 합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합니다.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좋은 것만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좋아야 해요.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이고,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많이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게 되서 퍼와봅니다 

[白手之王]

말씀 좋네요.

[종혀니]

와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이런 분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것 같아요

[돌격이]

그냥 관련자 다 사형시키면 안 되나....

[For.Man]

법륜스님은 생각이 참 깊네요. 배울만한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