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글]] 한반도 평화 학술토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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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무슨일을 하는지는 알수있어 퍼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재단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300여명의 대중과 함께 기조 발제를 맡은 홍석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사장 등 많은 내빈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기로 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마침 국회에서 국정감사 날짜가 잡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심포지엄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형기 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이지만, 

사태가 극에 다르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홍석현 이사장은 현재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을 멈췄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반드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핵무장 완성 전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대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대북 국제공조와 공동타협안 도출, 

분야를 망라한 남북교류,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창수 보좌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창수 보좌관은 곧 공식적으로 배포될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특징은 남북관계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김창수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국내적으로는 대국민 합의에 기초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여 법제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며,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주변국 모두에게 안보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에 착안하여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김흥규 소장은 앞으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세력전,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중국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 19차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아베가 속한 자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고, 

북한은 내년에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 가까운 시기에 강 대 강의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 압박을 강화하되, 

내년 상반기에 평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 선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와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먼저 신범철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진보와 보수의 정치문제에서 떨어져 지속가능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과 한반도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방안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신범철 교수는 여기에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방향으로 이어나가는 정책을 진행하길 조언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미 온 통일’ 이라고 불리우는 새터민 분들의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준 교수는 전쟁의 원인으로 꼽히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지도자의 호전적인가, 두 번째는 국가 군사전략이 공세적인가, 

세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가, 

네 번째는 국제교역 등으로 국가 간의 연결이 잘 되어있는가.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와 북한, 북한과 미국은 이 네 가지 전쟁요인 모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영준 교수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안보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도발과 전쟁을 꺼리게끔 만들어야 하며, 위기가 극적일수록 특사를 통해 상황이 해결됐던 

과거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평창올림픽을 즈음하여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포지엄의 1부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에 몰입했던 청중들도 간단한 다과를 들며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문성묵 전 남북장성급회담대표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2부 대담에서는 대체로 3 명의 패널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국제적인 공조에 동참하여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가진다해도 돌아올 피해가 두려워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셈법이 나오도록 해야, 

북한은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1부의 패널들과는 달리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부의 대담까지 순서가 진행되자 마지막으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의 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제가 불교인이다 보니까 경전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옆에 ‘천비성’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로히니’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굉장한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이 쪽에 있던 사람이 볼 때 저 강물을 우리만 댄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강물마저 둘로 나누다 보니까 곡식이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어차피 이렇게 나눠서 대면 둘 다 곡식이 타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 그럴 바에야 우리 쪽으로 물을 몰아대면 어떻겠냐?’ 하니까 

반대편 사람이 ‘너, 말 잘했다. 그래 너희가 양보해라. 우리 쪽으로 몰아대면 좋겠다.’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나다가 양쪽에서 돌멩이를 서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화가 나니까 양쪽 다 자기 군대에 가서 ‘저 쪽에서 우리를 해친다.’

이렇게 해서 점점 갈등이 커져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때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 어리석은 자들이 틀림없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내가 가봐야 되겠다. 내가 안 갈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현장으로 와서 양쪽 군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왜 싸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가 ‘저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다.’, ‘아니다, 상대가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 것을 다 뺐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언쟁을 했어요. 

핵심은 어쨌든 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물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물이 귀해요, 피가 귀해요?’

양쪽 지도자가 이구동성으로 ‘부처님, 어찌 피를 물에다가 비유합니까? 피가 훨씬 귀하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하찮은 물을 위해서 왜 그 귀한 피를 물처럼 흘리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야 감정에 휩싸여있던 양쪽 지도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후 서로 협력해서 오히려 전쟁을 할 그 힘으로 물줄기를 정비해서 가뭄을 평화적으로 극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과 북한, 양쪽 얘기를 들으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느냐 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오늘도 얘기 들어보면 ‘계속 저걸 용납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느냐’ 하는 얘기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계속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피를 강물처럼 흘려야 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적을 공격하는 쪽으로만 에너지를 계속 쓸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돈과 에너지와 정열을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스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바둑을 둘 때 적을 잡을 것만 생각하다가 대패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생각만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 사회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히니 강의 분쟁을 해결한 부처님의 일화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짤방깎는빌런PEKETO]

오오...
좋은 요약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