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 즉문즉설 '취업난 문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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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취업난이 단순히 사람들의 눈이 높아져서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는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취업난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관련된 요인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나 가게들의 매출이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인터넷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의 변화는 경기가 어떻다는 문제를 떠나 큰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그것처럼 요즘 나타나는 취업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첫째, ‘자동화’라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급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요즘 나타나는 취업난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30년 후에는 자동화로 인한 노동과잉의 문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는 대개 60대에 은퇴를 하지만 

요즘처럼 컴퓨터나 기계를 주로 다루는 일은 80대가 되어도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80대까지 일을 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대중 웃음)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이지, 일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육체적으로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되었고, 

일 자체도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기보다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경사회에는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육체노동이었고, 

소수의 관리들만 교육을 받고 지식 노동을 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90% 이상은 육체노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노동의 효율이 중요해졌습니다. 

노동의 효율이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로 대변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면 노동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식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기술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학교 교육도 그 효용성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대신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직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넓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개발하는 일이 됩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 영역의 일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작 국내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니 이 일을 해줄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데리고 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지식과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여전히 사람의 손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기업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장들이 자동화를 겪기 전에 저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대기업들도 중국과 동남아 등 노동력이 싼 곳으로 진출했다가, 

자동화가 되면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동화가 되면 더 이상 공장에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시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직업의 변환기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지식과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저임금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동남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중소기업과 산업공단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단순 노동을 하려고 대학에 다닌 것은 아니니까요. 

대학을 나와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과 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그 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일자리는 졸업생의 20~30% 정도입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일반 사람과 비교하면 월급이 높지만 관리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회사 수익은 늘어나는데 

사장만 높은 연봉을 받고 자기들의 월급은 높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재벌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겪다가 최근에 내놓은 타협안이, 

기존의 노동자는 고임금을 그대로 받되 신규 노동자는 낮은 월급을 받는 방안이에요. 

이런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2배 차이 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스펙을 쌓고 외국 유학을 다녀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의 최빈 계층은 알바생들입니다. 그다음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이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재벌 기업의 돈이 최빈 계층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재벌 기업은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벌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는 최저 임금이 연봉 5,000만 원 수준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는 어떠한 계층이 서로 부딪치는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의 재분배를 도와주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계층 사이에 재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 일부가 알바생에게로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기조만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바닥층에서만 재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20대 알바생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갈등만 커져서 

결국 20대와 자영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개개인은 좋은 직장만 갖으려고 하기보다 저임금 노동이라도 기꺼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험도 쌓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끼리의 경쟁이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우리가 잘 모르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와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나 외국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20~30대의 창업은 대개 작은 가게를 여는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하나를 더 여는 것은 다른 가게의 매출을 줄이니까 

또다시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영세업자를 한 명 더 만드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척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벌든지 수입보다는 활동에 의미를 두는 분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제3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2~3년 간 직업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그런 활동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쌓는 것은 이미 과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경험이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가 싫다고 투표를 안 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적극적인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표는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90% 정도 되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 방향으로 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노인들에게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노인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투표율은 90%에 가까운데 젊은이들의 투표율은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에 기반해서 살고 있는 정치인들도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살 길만 찾지 마세요. 

사회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들의 투표가 꼭 필요합니다.

정당 참여와 같이 적극적인 정치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를 비롯하여 소위 유권자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가가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랄 때는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지만 동시에 사회에 나가면 피해자 계층이 됩니다.

재벌과 재벌 노동자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타협안이 신규 노동자의 월급을 내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었듯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재벌만이 기득권이 아닙니다. 

사회에 먼저 진출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뒤늦게 진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먼저 진출한 사람들이 곧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진솔한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운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인 의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가 되네요.

[현랑호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