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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글]] 즉문즉설 '“일본의 무역 보복,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019.07.23 PM 11:02
“얼마 전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뉴스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무역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형국인데요. 어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무턱대고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스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큽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5천억 불 정도인 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2천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매년 3천억 불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 전 중국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매긴 겁니다. 관세를 매기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국민들이 중국 제품을 사지 않게 되겠죠.
사실 이런 조치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됩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미국은 힘이 강하니까 전 세계가 반대해도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워낙 크게 생기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조치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전쟁의 차이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취한 조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조치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300억 불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중국에게 취한 무역 제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하면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 조치와 같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은 한국에 초과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한 겁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아무것도 나쁠 게 없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일 관계가 적대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한 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서 제품 생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는 경제적으로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협력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늘 있어 왔지만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중요한 부품 몇 가지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품 하나에 100원이라면, 부품 3개를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300원의 손해가 생기겠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 부품에 다른 부품을 결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300원어치의 부품이 없어서 3000원의 손해가 나게 된 겁니다.
양쪽 다 손해가 나지만, 한국이 더 손해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무기를 꺼내 든 거예요.
사실 이런 행위는 매우 야비한 행위입니다.
위안부 문제, 학도병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에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경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정치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경제 보복을 하느냐고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 부품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많지 한국에서 들어가는 건 없다’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된 거예요.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우방으로 여겼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안 했는데,
적대 국가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한국을 못 믿겠다,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부품이 적성 국가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 말은 일본이 한국을 잠재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한국 정부가
‘좋다. 우리도 일본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든지, 수입처를 러시아나 중국, 대만으로 바꾸겠다’라고
맞대응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그 많은 부품들을 단기간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분간 기업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분간 봐야 해요.
물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일본이 수입해가서 만드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품을 못 만들게 되면 결국 일본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배짱을 튕기면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손해를 입는다’라고 맞받아 친 겁니다.
정치인들은 누가 이기나 한 판 붙어보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인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국가는 항상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자기주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경제인들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베와 싸울 것인가 vs 일본 전체와 싸울 것인가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힘만 보면 미국이 이겨야 하는데,
왜 예측할 수 없을까요?
중국은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이 일치단결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게 단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당장 싸울 듯이 했다가 타협을 위해 시간을 좀 두었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일본과 싸우자고 주장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져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을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국민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조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이 취한 조치가 부당한 건 맞습니다.
일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건 맞는데,
그 부당함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조건 싸우자는 것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턱대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하면 한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 무역 전쟁의 수위를 너무 높이지 말고 아베가 벌려놓은 수준에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아베와 극우 세력만 공격해야지 일본 전체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일본 전체와 싸우면 한국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안에서도 이런 아베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국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적군 속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아베와 극우 세력을 비판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오히려 더 잘해줘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이 문제는 일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와 극우 세력이 갖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일본 안에서 아베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세요.’
아베는 지금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힘으로 7월 선거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7월 선거에서 아베의 이런 정책에 제동을 걸어버리면,
이번 무역 갈등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반한 감정이 많은 이유는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 100년 간 아시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어요.
일본의 노인들은 중국에게 밀린 것에 대해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미국 쪽에 탁 달라붙은 겁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본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렇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고의 갈등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을 함께 적대시할 때는 한일 관계가 친밀했지만,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한일 관계는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겼고요.
큰 틀에서 얼음이 깨지니까 수면 밑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몰라요.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시 새로운 관계로 구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세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분단도 고착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새로운 변화 국면에서 각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패전 국가로서의 멍에를 벗어던지려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고,
중국은 자기 힘에 걸맞은 권리를 행세하려는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존립을 지키려는 것이고, 러시아는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라도 얹으려는 겁니다. (모두 웃음)
앞으로도 일본과 계속 적대 관계로 지낼 것인가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첫째, 평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둘째,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무조건 완승한다는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할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완승하려고만 하지 말고, 비기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너무 나서지 말고,
경제인들이 나서서 적절하게 이 문제를 완화시켜야 해요.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아베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과 싸우기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수위를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크해보고 한 1년 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간 싸움을 계속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휴전을 해야 해요.
휴전을 하고 있다가 한국 기업들이 준비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전쟁을 해도 돼요.
안 싸우면 제일 좋지만, 싸워야 된다면 준비를 다 해놓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준비를 다 해놓고 공격했을까요, 그냥 공격했을까요?”
“준비를 다 해놓고 공격했겠죠.”
“그럼 한국은 그 공격에 대해 방어할 준비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준비를 못 했겠죠.”
일본의 무역 보복이 준 세 가지 교훈
“그렇게 공격할 줄 미처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수입을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이 첨단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당장 어려워집니다.
둘째, 수출을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당장 어려워집니다.
셋째, 안보를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면 한국의 안보는 당장 어려워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수입도 다변화하고, 수출도 다변화하고,
안보도 다자 안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8% 밖에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에 식량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식량도 최소한 30% 이상은 자급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항상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성장은 불안정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은 편중되어 있고, 안보는 한 나라에 의지해 있고, 전쟁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으니 경제 성장보다는 ‘안전’의 확보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가?’ 이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개선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시각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시각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진짜 승리하는 법
한일 관계를 보면서도 흥분해서 일본을 욕하면 안 돼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일본 여행을 안 가더라도 조용히 안 가야 해요.
물론 이미 계획을 잡아놓은 여행은 다녀오세요.
개인들이 손해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당분간 일본 여행은 계획을 안 잡는다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버럭 하다가 며칠 지나면 사그라들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얕봅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안 좋아요.
요즘은 소니보다 삼성, LG가 더 잘 나가잖아요.
대중음악은 BTS가 더 잘 나가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 있어요.
늘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상급자가 되면 여러분도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만약 아베와 극우 세력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본 국민 전체를 타깃으로 공격해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우리한테 절대로 좋을 게 없습니다.
질문자도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의 조치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쉽게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확전을 시켜서도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꾸준히 추진할 목표를 세우고 차분히 실행에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면 지금의 싸움을 망설일 필요가 없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주의 감정에 불타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은 참여를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참여하지는 마셨으면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올라와있었네요 알았으면 이것두 올렸을텐데ㅎㅎ
그나저나 저걸 질문받자마자 말씀하시는게 진짜 대단하세요 ㅎㄷㄷ
- 주말의명화
- 2019/07/24 AM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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