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금산분리완화법이 통과됐다고?

MB정부 집권 기간동안 최악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단다.

4대강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금산분리완화법

이게 뭐냐고?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은행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다. 더 중요한건 김영삼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나리오로 IMF를 국민에게 선물해줬다 것.

이런 중요한 법이 통과를 하는데 뉴스에서는 엉뚱한 소리나 지껄인다.

인터넷 뉴스도 별 다를게 없는 상태.

이지아 서태지 이혼 이슈는 왜 하필 이때 터져야 했던 것일까.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5년동안 나라꼴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능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십거리 기사 읽으면서 낄낄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분명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욕하고 있을거다.

나도 그랬고, 우리 국민들 대게 그렇다.

우리는 벌 받고 있는거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외면한 죄의 댓가를.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

어이없는 세상이다.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역사를 거스르는 최악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대체 이 법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해 보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이 번 금융위기의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감독에서 자유로운 금융자본 즉,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무분별한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역사는 권력이 금권을 결코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금권은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분리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듯 금권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는 양산된다. 다시 말해 금권의 힘이 너무 강해 항상 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패로 인한 폐해는 작금의 위기에서 보듯 전세계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금권은 반드시 기존의 어떤 권력과도 분리되어 감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모든 권력은 가능하면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유독 권력 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누구도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재별)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금산분리완화법으로 인해 산업자본(재별)이 은행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재벌(산업자본) 사금고화

당 연한 얘기 아닌가? 산업자본은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이유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적 수요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산업자본은 은행의 채무자이다. 그런데 이 법의 통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소유하는 웃지 못할 촌근이 벌어지게 되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마음껏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를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채무자인 재별이 갖게 된 것이다.

2. 산업자본이 망하면 은행도 망한다.

사 실 은행은 산업자본보다 경제순환주기에 강하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망한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순환주기에 민감하다. 역사를 보아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은 기업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의 부실은 그대로 은행에 전가된다. 즉,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망하면 그에 따라 은행도 망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분명히 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고 그 은행을 살리는데 작금의 미국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를 은행구제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은행 소유 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 이나 은행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는 하나 산업자본은 은행보다 분명히 더 사적이익을 추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분명 예대금리의 차가 더 커질 것이다. 즉,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릴 것이며 각종 수수료도 분명 올릴 것이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얻는 이득만큼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

4. 중소기업 및 비은행소유 대기업의 몰락

은 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상대기업을 이제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게되었다. 맘에 안들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더 많은 부가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들은 이 금권을 무기로 한국을 사유화할 것이다.

5.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소유가 될 것이다.

론 스타와 같은 PEF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한국의 은행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한 한국의 PEF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PEF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 그 규모도 한국이 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위 법이 통과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출처] 최악의 ‘금산분리완화법’ 국회통과|작성자 밝달

[슬퍼지는오후]

↓3줄요약좀...이쪽에 기본지식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음..

[MarshallMathers]

진짜 짜증나네요. 인천공항 민영화 시킨다고 할 때도 진짜 병신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줄이야 ㅡㅡ;

[MarshallMathers]

한마디로 은행을 기업이 맡아서 돈을 저금통에서 꺼내 쓰듯이 예금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Ka-ye]

슬퍼지는오후/ 1 대기업의 은행소유 가능. 그에따른 일반 시민과 비은행소유기업의 피해.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
2 기업의 은행소유로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해버림. 그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도 같이 망해버림. 살리려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건 다 세금임.
3 외자계열 자금의 난입으로 국민 피해. 비은행소유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은행소유 대기업의 막강권력형성...

이게 글쓰신분의 스토리인데... 크게 틀릴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현재 국내 상황으로는 크게 틀린게 없을듯... 대출규제를 해도 모자랄판에 기업의 은행소유라니...

[MarshallMathers]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 꼴 난다고 보시면 됨.

[MarshallMathers]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하는건데 이렇게 말이 많고 불안한데 기업에서 은행을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뭐든 민영화해서 잘 될거 하나 없음..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보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되는 법..

공항도 민영화한다고 개드립치는 현 정권 진짜 박살내버리고싶다..

물론 그럴 힘도 없으니 그나마 바늘이라도 쥐고있는 국민으로서 바늘을 행사할 수 밖에

투표나 하죠..

[치비™]

<현재>
1. 삼성 : 나 돈 많음. 은행이나 하나 만들까?
2. 금산분리법 : 조까. 기업은 은행 만들면 안됨

<이후>
1. 삼성 : 돈도 썩어나는데 은행이나 만들까?
2. 저축왕 : 우왕~ 든든한 세계적기업 삼성이 만든 은행이니까 괜찮을거야!! 내 돈을 맡기자!!
3. 투자왕 : 우왕~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쭉쭉 오르는 우량주 삼성이 하는 투자은행이니까 나도 같이 좀 타보자구!!
4. 기업왕 : 우왕~ 삼성이 기업정신으로 만든 은행이니까 혜택이 우수하구나!!

5. 삼성은행 : 우앙, 100조들여 은행 차렸더니 일년만에 보관금이1000조를 넘었네. 그럼 다른기업 조까고 삼성에 800조만 대출해!!금리? 조까! 삼성은 우리 모기업이라구!!

6. 저축왕, 투자왕, 기업왕 : 나 돈필요하니까 맡긴돈 찾아주고, 우리기업 잘나가니까 융통좀 더 해 달라구!!

7. 저축왕, 투자왕, 기업왕이 호구왕이 되었습니다.
* 삼성은행은 지급 조까고 부도내면 삼성이 변재의무도 없음.
* 먹튀가 아니라도 모기업 삼성에 월등한 융통조건, 규모적 혜택의 가능성이 있음 등등


이거 못하게 하는게 금산분리

[파우군]

정확하게는 기업의 은행소유가 아니라 보유지분율을 4퍼->10퍼로

올리는거지만... 뭐 편법이 난무하는 이시대에 의미는 크게

다르지않다고 봅니다.. 결론은 은행이 기업손아귀에 떨어지는거

죠..

[팔로비빈년Gecko]

어맛, 내가 이상황에 야짤이나 돌리고 있었군요, 글 좀 퍼갈게요.

[슬퍼지는오후]

알기쉽게 리플달아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추가적으로도 알아봤는데 이건뭐 국민들만 죽어나는 셈이네요...
그리고 이것말고도 힛슈거리가 상당하네요

1.담배값 인상
2.컨베이너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
3.지오디 컴백 (지오디 뮤뱅 600회 특별출연)
4.무한도전이 기부한 장학금 시민단체가 회식비로 전용
5.소망교회 사건
6.현대차 노조의 이기적인 자녀 우대채용건
8. 4대강 인부 사망은 본인 책임
9.농협 과거에 이미 해킹-돈으로 무마-7년째 비번 그대로
10.박주영결혼
11.교과서 대금 및 씰 대금 의원들 룸싸룽비로 충당
12.bbk사건
13.이지아-서태지
출처:http://cafe.naver.com/famsale.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8353&

진짜나라가 망할려고 하나봅니다
뉴스에서는 관련된 기삿거리 하나 안나온다면서요?
이렇게까지 심각할줄 몰랐는데...비도오고 암울한 날이네요

[MarshallMathers]

문제는 규제 완화가 차례차례 진행된다는거죠.

결과적으로 금산분리 철폐까지 가려고하니까 문제. 뭐 지금도 문제지만요.

[슬퍼지는오후]

말이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거지 진행해가는 도중은 철폐라고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템진&나이트메어]

이제 땅파서 돈을 숨겨놓아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 아오;

[파우군]

땅파서 돈묻으면 그돈어디서 나왔냐고 깽판치고

국고환수 ㄳ

[한랭건조]

출처 링크좀 걸어 주세요.

[Smart CHO]

아이고.. 정말 이렇게 되면 망했네...

[Lindeberg]

근데 우리나라 은행권은 이미 외국계에게 씹어먹히고 있던 상황아닌가요?ㅋㅋㅋㅋ

[†AUDIR8]

서민은 죽으라고 하는거네요


하하하하하 우린다 망햇어 씨FOOT!!!

[갈치대왕님]

잠깐... 안그래도 마치 농협이 무너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법안이 통과 됬다는건... 농협 사태도 정부랑 관련있는 문제라는건가?
.. 설마...

[정지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48197

[이명스크]

이젠 정말로 혁명을 일으켜서 한나라당 종자들을 전부 쳐죽이는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