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야기] 무상급식 투표에 대한 짧막한 정리

[오세훈 측]

하위 50%까지 질좋은 공짜밥 먹이고 나머지 돈은 학교를 위해 사용하자
치안/시설/신장/학력 격차 해소

[곽노현 측]
다 공짜밥 먹이자



오세이돈이 저러니 강남'시'민들이 발끈 > 반대


안해도 될 주민투표한다고 180억 날아간건 어떻게 메우려나
그리고 오세이돈 시장 자리 bye bye

[鮎川 まどか]

하위 50% 공짜밥 먹는 학생들 왕따당할거 생각하면...어휴;

[7H불]

왜 부자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그 돈으로 차라리 못사는 50%가 세금 혜택을 누리게 해주지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게 당장의 문제이고 부자들은 무상급식 따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텐데

[Skyrise1]

7h불
//그게 오세훈이 말하는 거임
나도 왜 오세훈 정책 반대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오세훈이 싫은걸로 밖에 안보임
鮎川 まどか//
그거 방지하려고 학교에서 급식비 내는게 아닌 동사무소에서 내는절차로 바꾼다고 했는데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쥐젖도 모르면서 까댄다고 병신취급당하는거임

[파프너티탄모델]

ㄴ왜 부자들을 특별대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50% 한다고 해서 돈이 남을꺼 같냐?
그돈 그냥 오세훈 입속으로 간다. 서울시 수입으로 간다고 멍청아...
좀 생각좀 하고 살아라 제발...
너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겠다 ㅠ.ㅠ

[7H불]

ㄴ그래도 그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걸 볼수가 없음
다른데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나음

[탈옥냥]

어이구

1. 50%만 하자
50% 대상에 드는지 검증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음
추가 비용듬

2. 왜 오세훈 정책에 반대 하는가
서울시 의회에서 전면 무상 급식안이 통과됨
오세훈 의회 출석 거부(6개월)
나타나서 주민투표 하기로 하자
의회 반대
끝까지 우겨서(서명 조작해서) 주민투표 성사

주민 투표 유치 하는데만도 180억이 들어감
무상급식 하는데 700억 이 드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에 불과 0.3%

오세훈은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
13조 5000천억 이던 서울시 부채를
25조로 증식함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무상급식 반대를 정치쇼로 만들어 대권을 노리다가 자충수에 빠짐

[SOJEEMA]

나머지 학력격차 해소 등에 쓰일 예산은 다른데 쓸데없는 (도로엎기)등에서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왜 꼭 급식비에서 쪼갤려고 함? 정말 등쉰들이다

[쓰르릅]

2008년 서울시 부채 13조.. 현재 부채 25조.. 1년 이자만 1조...

삽질 포퓰리즘 >>>>>>>>>> 넘사벽 >>>>>>>>>>>> 복지 포퓰리즘

[탈옥냥]

한나라다잉 주장하는 예산3조는 전국단위 무상급식을 말하는것으로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 수치

부자들은 왜 주냐고 하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이 맞음

거기도 서울시 예산의 0.3%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세훈이 한강과 서해 뱃길에 흘려 버린 세금에 비하면
그야 말로 적은 금액

[사 람]

결국 부자 애들 밥먹인다는게 비율도 얼마 안될뿐더러 그냥 말장난. 부자애들 공짜밥먹이기 싫다는데 안먹이나 전면 무상급식이나 별 차이가 없는거.

[미육의향기]

동사무소에 낸다고 해도..결국 학교에 그 자료는 오게 되고..그리고 애들끼리 너 돈내고 먹냐 안먹냐 그럼.. 돈 안내는 애들이 나 안내고먹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거짓으로 내고 먹는다고 하면 어릴때부터 거짓말 이나 하면서 살아야하는 걸 배우게 될테죠.
복지라는게 애초에 생산처럼 투자 비 효율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쓰르릅]

무상급식 말부터가 에러.. 의무급식임.. 군대에서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거랑 같은거..

[7H불]

SOJEEMA//
급식비에서 쪼개려는게 아니라
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잘 사는 상위 50%한테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줘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음

[갑돌이]

아이들은 부자, 빈자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부자에게도 돌아가는 불합리한 혜택이라면
그만큼의 세금을 부자들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지출하지 않은 급식비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을 보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등의 예를 들면서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 라고 피토하면서 반대하는데..실제로 그 나라들 무상급식 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돈으로 줍니다.... 독일의 경우 빈부의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양육보조비가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마찬가집니다. 빈부구별 없습니다. 당연히 돈으로 주니... 무상급식을 하면 중복되는 정책이니... 실시 하지 않는 거죠...

[전장의 늑대2]

지는 개뻘짓해 예산 다 날려먹고

애들 밥 먹는 것에만 들러붙으니

사람들이 호응을 안하죠.

세후니와 거넘 안은 볼 필요조차도 없음.

[탈옥냥]

7H불//
갑돌이님 말씀이 정답

거기다 군대 가면 부자라고 밥안주지 않음

의무급식이란 말임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무상 급식하는 지자체가 있음

[7H불]

탈옥냥// 현실 무시하고 의무교육이기때문에 무상급식 다하면 다른 것들은 생각도 안하고 정의에 따라서 판단해야겠네요

사 람// 비율 50%나 되는데요?

[Grangach]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집이 좀 못살아서 아들이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한번 먹으려 몀 나 좀 못산다라는걸 증명해야함... 아무리 숨겨도 티가 날테고 그럼 한반에서 나뉘어 지겠지... 잘살아서 돈내고 밥먹는 애들, 좀 못살아서 무상급식 하는 애들... 어케 될거 같음? 생각좀요...

[z하얀늑대z]

쯧쯧.. 무상급식을 세금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세훈이가 추진하는 쓸데없는 디자인서울이니 하는 돈이 훨씬 액수 큰 세금낭비입니다. 저런거안하고 무상급식도 하고 기타 여러 교육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자감세100조 철회시키면 무상급식 100년도 가능할겁니다.

[똥우기]

탈옥냥님 말씀대로 전부 무상급식한다해도 세금이 늘거나 딱히 부담될수준은 절대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뿐만아니라 아이출산률도낮아져 얼마지나면 급식비용의 비중은 더떨어지겠죠...

참고로 연말마다 예산남기면 다음해 예산책정시 차감되니 인도와 가로수등을 새로까는거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예산만 2~3년주기로 아껴도 1년간 급식하고도 남는돈입니다.

[쓰르릅]

7H불//부자들도 세금 내요..ㅡ.ㅡ 복지라는게 평등개념이라서 사실 할 말은 부자들이 더 많음..

근데, 현실은 세금 적게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걱정한다는거..;; 왜 그러지??

[사 람]

우리나라 부자 비율이 50%나 된다구요? 우와;

[탈옥냥]

7H불//
대체 무슨 현실을 무시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대화가 안됨

애들 밥주는 거잖습니까

[Skyrise1]

탈옥냥, 미육의향기, 갑돌이 // 말 잘했다 사정게 쓰레기들하고는 틀리군
뭐 반박은 못하고 알바라고 처지껄이는놈들떄문에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겠음
잘 배워간다

[문제내고갈게요]

걍 부자들 한테도 똑같이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게 당연한거지...

[없는걸로하자고]

아 그럼 한강다리도 부자들은 못쓰게 하고 자기 돈으로 요트사서 건너다니라고 하면 되겠네. 왜 없는 세금 내서 만든 다리 부자들을 쓰게 함?

[Grangach]

그리고 무상급식 반대면 학교도 계급별로 나뉘어야한다... 잘사는 애들만 모아서 높은 수업료내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사들에
의무교육도 없애고 돈 있는 사람만 학교 다니게... 그럼 밖에 교복 입고 다니면 티가 나겠지 아 저 교복은 잘사는애들 저 교복은 그지색히들 ok?

[최고빨갱이]

부자들 세금을 내긴 하는데

낼만큼 내지는 않져

[드라고]

7H불 // 급식하려면 세금을 걷어야겠지? 근데 세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지? 결국 너의 '왜 부자까지 먹여살려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은 쓸데 없는 걱정. 결국 논점은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서울대 이준구 교수)'. 네가 낸 돈으로 부자들 밥 먹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마. ㅋㅋ

[Sin_Realx]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농락하려고 하는지...
아 승질밖에 안나네요

[첨마음]

7H불//대화좀 해봐요.. 무슨 현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쭙는거임 의무급식이란 말자체가 의무교육과 같은 거 아닌가요 흠 의무급식을 한다해도 디자인 서울하느라 돈쓴거보다 적고 세금을 더 내는 일도 없는데..현실은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엑셀전개]

7H불/ 진지하게 하나 묻자
몰라서 그러는건가? 알면서도 알바비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
오세훈이가 르네상슨지 뭔지로 까먹은 돈이 얼만지나 알고 주절거리는거냐?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에 불복하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쓸데 없는 투표나 하고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애들 밥 좀 먹이자는데 왜 이리 트집을 잡고 나서냐?

급식먹으려면 부모님 이혼서류 떼오라는게 현실이다.
급식비 안내고 도식하면 50배 내게 한다는게 현실이다.

사춘기 애들이 밥한끼에 수치스럽게 자존심을 팔아야겠나?
난 아직 애가 없지만 아이들 밥값은 기꺼이 내고싶다.

[탈옥냥]

왜 부자까지 먹여 살려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나라든 세금은 차등 하게 걷어 가고
쓸때는 평등하게 씁니다

[쿠지]

다들 착각하는데 문제는 전면무상급식이냐 50%급식이냐가 아니라
오세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있슴... 그 사람말을 믿음??
그냥 저건 오세훈의 쑈임~~

[첨마음]

7H불//그냥 가지마시고..제친구도 무상급식하면 세금 늘어난다고 알고 있음;; 말해줘도 투표의지르 꺽지 않아서..그냥 하라고 했지만..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디쿠맨]

어른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평등을 가르치는게 그리 싫은가?그리고 원래 세금이라는게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거라서 오히려 부자들이 무상급식 하자고 해야 하는게 정상임.
하지만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문제...
그리고 애들 상대로 부자집 애, 가난 집 애 등등 편을 나누는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른이 되서 애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마루™]

그리고...이번 무상급식(B안)에 사립학교는 지원범위에 안들어간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게 맞으면 세금으로 사립다니는 잘 사는 애들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설마 사립다니는 애들이 못 사는 애들은 아니겠죠)

[양파양파]

부자 애들도 먹이고 부자과세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걸 가지고 뭘그래

근데 윗대가리들이 썩어빠져서 부자감세를 하고 앉았으니 저딴 개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똥우기]

저는 3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어렸을때 초등학교(국민학교였죠)재학시절 학교에서 급식은 없었지만 우유를 급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돈으로 한달에2~3천원정도(지금돈 2만원정도일듯)내야 그 우유를 먹을수있었죠.

한 학급이 50~60여명이였는데 저희반은 40여개의 우유만 왔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어있지 않던시절임에도 그당시 그 우유를 못먹는 아이들은 상당히 창피해했었고(저도 못먹은 사람중한명입니다) 마실수 있던 아이들은 먹기싫다고 던지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간혹 우유배달당번시에 남은우유를 몰래먹다가 "도둑놈" "거지새끼" 같은소리를 듣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어린나이의 아이들이 저와같은 경험을 하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공짜밥 줄테니 너희집 못사는거 증명해라는식의 이런방법으로 "공짜밥먹는 거지같은놈"이라는 상처를 줄바엔 서울시장이랍시고 겉만 닦아대는 정책중 하나만 '적당히'해도 아이들이 평생남을 상처를 예방하는거라 봅니다.

[Dragonㅡs]

그 50% 논리가 참 맘에 안드는데요. 수입이란게 언제나 일정합니까? 자영업자 같으면 수입이 불규칙적인데요.  51%여서 지원 받다가 50%라서 지원안되고 그러면은 그걸 또 조사하고 재등록하고 그러면서 소요되는 자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지요.
솔까말 겨울쯤해서 뒤집는 보도블럭 사업만 좀 줄여도 충당하고도 남을듯한데요.
울집 근처 역사 앞 보도블럭은 매년 바뀜
마지막으로 자식이나 손주, 조카, 동생에게 밥 1끼 사주는게 그렇게 아까운걸까요?

[유시민대통령]

복지는 퍼주기고 건설삽질은 투자냐??ㅋㅋㅋ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투자를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돈낭비처럼 보이나??

의무급식으로 시작되는 보편적복지가 얼핏보면 잘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니까 돈아까워 보이지? 그런데 복지같은 공공정책을

수지타산이나 효율성으로 재단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냐??

애초에 못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돕자는 시혜적 복지와

복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는 애초에 생각의 시작부터 틀린거임

시혜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하니까 선심 쓰듯이 쓰이는거고

복지를 받는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어려우니까 배풀어준다는 마인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그에 반헤 보편적 복지는 어려우니까 불쌍하니까

빈민층이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복지의 단계를 신장시키는거임

이 차이를 모르고 퍼주네 마네 하는거 보면 졸라 웃김 여기서 의무급식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 솔직히 대한민국 10퍼안에 들어가는 사람 몇이나 있음?

자기권리 자기가 찾아가는게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적인 자질 아닌가?

그걸 왜 공공정책에다가 사업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걷어 차나??

물론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과도하고 무리한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수준에

700억 정도 되는 무상급식 예산이 그렇게도 비현실적이고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냐?

대한민국이 무슨 그지국가여서 애들 밥먹이는 것가지고 그래야하나??

그리고 700억 예산안 가지고 100억 넘게 들여서 투표로 의견 정하는건

또 왠 삽질이야? 애초에 예산안은 주민투표의 대상도 아닌데..

[엑셀전개]

저도 30대 중반입니다. 어렸을때 산동네에서 힘들게 살았었죠.

다행히 우유는 먹을 형편이었습니다만 아마도 기죽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일부러 신경쓰신것 같습니다.

영세민이란거 들어보셨나요?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번 쌀이나 밀가루를 나눠줍니다.
부모님은 낮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받으러 가는 건 제 몫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라에서 굶어죽지 말라고 묵은 쌀을 주는 거라는 얘길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학기초에 여러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중 이런게 있었죠
'영세민 손들어봐'
...

행여나 제 아들이 '급식비 안낼꺼면 영세민 증명서 떼와' 같은 개소리는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대통령]

아 그리고 상하위 50%를 나눠서 급식을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고 있냐?? 아주 학생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심리적으로 계층을 나누게 만드는 일인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말인가??ㅋㅋㅋ 말로만 국민통합 통합 하면서 어떻게든 계급을 나눠놔야 속이 시원한지

[유시민대통령]

700억짜리 의무급식이 망국포퓰리즘이었음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당연지정제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파탄났어야 함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무슨 대한민국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국가도 아니고 나 참...

[엑스박스720]

복지 포퓰리즘은 무슨;; 왜 애꿋은 무상급식 걸고 넘어지는지
애초에 무상급식 자체가 교육부인가 다른부서에서 권한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서울시에서 걸고 넘어지는거 자체가 참 그지 같네요
투표한다는거 자체도 우습고 무상급식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지 부분인데 쓸떼없는데 예산 낭비하는거보단 몇천배 낳을텐데...웃기지도 않음

[멸살]

동사무소에서 하면 부모님들이 참 좋겠습니다?
난 내자식도 내돈으로 밥 못먹여서 나라에서 지원받는다.
그래서 서류로 증명해야해.. 좋겠네요?.
부자들 먹인다구요?
그럼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내면 됩니다.
부자감세 해놓고 가난한 애들 차별 안받게 밥먹이자니까.
부자들한테 왜 밥먹이냐고 헛소리까대네요.
부자들이 싫으면 세금을 몽땅 먹이면 된다니까요?
부자들이 공짜밥 먹는 만큼 직접세를 더 늘리면 됩니다.
뭔 개드립이여.